주유기 정량 검사에서 허용 범위보다 적은 양이 측정돼, 주유소 운영자가 정량 미달 판매를 했다는 이유로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음.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1669 행정 사건(2021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고 OO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했습니다.
- 2021년 2월, 주유소에서 기름이 정량보다 적게 나온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 직원은 같은 달 주유기를 세 차례 확인했지만 당시에는 모두 정상이라는 결과를 알렸습니다.
- 2021년 3월 26일, 한국석유관리원은 다시 검사하면서 문제 된 주유기를 몇 분간 기름을 내보내지 않은 채 작동시킨 뒤 주유를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기름이 허용 범위보다 적게 나오는 것으로 측정됐고, 그 내용은 4월 피고에게 전달됐습니다.
- 피고는 2021년 6월, 정량보다 적게 기름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1개월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처분 기간은 2021년 8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로 바뀌었습니다.
- 원고는 검사 방식이 통상적이지 않았고 처분도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검사 결과만으로 실제 판매 때 정량 미달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유소 운영자인 원고는 주유기에서 정량보다 적은 기름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검사 방식과 결과만으로 정량 미달 판매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원고에게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판매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고 원고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은 처분을 한 피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문제가 된 주유기는 기름을 내보내지 않고 작동시킬 때 계량기 숫자가 움직였지만, 그때 시간당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정확히 측정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 민원 당시 주유기를 얼마 동안 기름 없이 작동시켰는지 알 수 없어, 그때 실제로 얼마나 적게 판매됐는지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해당 주유기는 검사 외의 통상적인 방식으로 검사했을 때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원고의 요청으로 다시 실시된 검사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주유기 부품을 교체해 수리하고 점검을 받아 왔으며, 특별한 방식으로 작동시켰을 때도 정상인지 따로 확인해야 한다고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정량 미달 판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미달이 있었다 해도 원고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이례적인 검사 방식으로 나온 측정 결과만으로 실제 정량 미달 판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유기를 점검·수리해 왔고 검사 상황을 미리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고려해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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