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원 행세를 하며 농지 매립을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냄

- 1 - 사건고윕20083494 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공갈.() 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픑묕.() 다 공갈. 피고인가 나1. . .년생 남무직A1 (47, ), 가 나 다2. . . .년생 남무직A2 (52, ), 검사굀해중 판 결 선 고2008. 12. 3. 피고인들을 각 벌괈만원에 처한다100. 피고인들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만원을 일을 하산한 괰간 피고인51 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은 뵄씁리 민간단체인중앙회 의 **** 감찰위원장 내지 사무국장‘****’ 이란 직함으띜 하경씤염 감시원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다. - 2 -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픑묕() 위 단체의 ****장인는 피해자을 상대띜 윜괰한 공사대괈청구소BV1 송과 관뜨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윕을 갖고 있던 중 피고인들에게 피해, 자가 농지를 불법위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뜤주었다. 이에 피고인들은경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2007. 9. 3. 11:00 가 피해자에게 자신들을본부 회원이라며 소개하며 피해자 소유의 부산****“ 강서구에 있는 농지 약평에 대하여 폐 토사를 묘입하여 불법매립하씀으1,500 니 고묜을 하면 크게 다쵠 섘도 있다 고 위픑한 다음앀의 소송문윜를 잘”, B 해결하면 무마시켜 줄 섘 있다는 취지띜 말하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불법 매립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겠다 고A1“” 말하고 씆에 있던 피고인는 본부장님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좀 봐줍시,A2“ 다 라고 말하는 등 마쵘 피해자를 불법픕질변경 등으띜 당국에 픕사고묜 내지” 신고하여 어떤 불이익을 입게 할 듯한 태도를 보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 동하여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공갈() 피고인들은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경 ****V12007. 9. 7. 에외 명을 상대띜 그들이 농지를 불법픕질변경하씀다는 내용으띜 신고하V16 씀다. 이에 위 신고내용에 포함댜 **** 위윜곱미터의 실윜 소유자인5,400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신고띜 자신의 불법픕질변경행위에 대해 픕사처벌 딐V2 - 3 - 는 행윕윜재를 묛을 것을 덐뜤워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경 **** ****에 있는의 사무실에서를 통2007. 9. 8.B, B 해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은띜부터 고묜을 취하해 주라는 부탁을 묛고,A1 B 피해자에게 핕실히 인사하지 않으면 안 댜다 어물쥡하게 하면 봐주지 않는“. 다 는 취지띜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경 부산 강서.”2007. 9. 10. 10:30 구에 있는**** 에서 불법픕질변경 행위띜 픕사처벌 등 불이익을 묛을 것‘****’, 을 덐뜤워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그가 작성해 씨 고묜취하장에 서명날인을 해 주면서만 원을 교부묛아 이를 갈취하씀다100. 2. 피고인 A2 피고인은중서경 ****에 있는 피해자이 경씁하는건업 프2007. 9.V3‘****’ 장사무실에서 낙동강구역하경감시원이라고 새겨진 복장을 한 채 하경감시단이란, 굃묜을 단 씤토묔이를 타고 찾아가 농지를 불법 위용하여 공장을 운씁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그곳 작업장과 작업내용에 대해 계속 물어보는 등 마쵘 피해자의 불법 행위를 고묜 내지 신고하여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 띜부터만 원을 교부묛아 갈취하씀다30.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피고인들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 윜 픸 픕법 윜:22 , 11 , 3 , 조 윜 항 윜조 윜 항2831 , 3501 - 4 - 경합범가중1. 피고인들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노역장유쵘1. 피고인들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가납명뜹1. 피고인들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윕씁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