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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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8고정3494·부산지방법원·2008-12-03·1심
환경감시원 행세를 하며 농지 매립을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냄
벌금
2010고합371·부산지방법원·2010-09-13·1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과도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며, 폭행과 재물손괴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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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노1769·대전지방법원·2014-01-15·2심
대학 부총장과 행정처장이 관리팀 직원들을 동원해 교사실 출입문을 열고 무단 침입함.
집유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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