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항공사가 수습부기장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원고들에게 각 8천만 원을 부담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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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가합11191 민사 사건(2016년 8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4조, 민법 제74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항공사는 2013년 신입부기장 채용공고에서 부기장 자격 취득과 비행 경험을 쌓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자가 부담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피고는 채용된 원고들에게 수습부기장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각각 8천만 원을 요구했고, 원고들은 입사 전후에 나누어 그 돈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들은 교육을 받은 뒤 2014년 6월부터 10월 사이 정식 부기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했지만, 2015년 2월부터 5월 사이에 퇴직했습니다.
- 피고는 일부 원고들에게 교육비와 계약 해지 등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원고들과 같은 교육을 받고 정식 부기장 심사에서 탈락한 다른 교육생에게 피고가 5,100만 원을 돌려준 일도 있었습니다.
- 원고들은 실제 교육훈련비가 8천만 원보다 적다며 차액을 부당하게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원고가 작성한 동의서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항공사가 실제 교육훈련비보다 많은 돈을 받았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일부 원고의 동의서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내세웠습니다. 핵심 쟁점은 8천만 원 부담 약정과 소송을 막는 약속이 유효한지, 실제 교육비가 얼마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각 50,971,045원과 정해진 지연이자를 받도록 하고, 그보다 더 청구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은 교육비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안내받지 못했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만든 비용 내역도 근거자료와 함께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실제 비용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입사 조건으로 8천만 원을 요구했고, 원고들은 입사 전에 그중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조종사 지원자에 비해 채용 인원이 적어 원고들이 요구를 거절하기도 쉽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1인당 교육비가 실제 교육비 및 원고들이 낸 8천만 원과 비교해 지나치게 많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교육을 받은 다른 교육생에게 피고가 5,100만 원을 돌려준 사실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 계약서와 동의서에는 훈련 중 탈락하면 교육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과 약정의 불공정성을 다투지 못하게 하는 약속의 효력도 함께 살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의 반환 청구를 일부 인정하고, 청구액 가운데 인정된 금액을 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교육훈련비로 각 8천만 원을 냈지만, 법원은 피고가 실제 비용보다 과다하게 받은 부분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요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니며, 각 50,971,045원과 지연이자가 인정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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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조합원 자격 부적합 통지 후에도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지급함.
피고가 청년 인턴 13명의 급여를 실제보다 부풀려 지원금을 신청하고 수령함.
주식투자 고수를 자처하며 회원들에게 고수익 투자기법을 전수하겠다며 회원비와 승급비를 받아냄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의류를 판매하면서, 피고회사가 위탁판매수수료에서 신용카드수수료를 공제해 원고들에게 부담시킴
피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한 개인부담금을 근로자 동의 없이 급여에서 환수함
인터넷으로 항공권을 구매해 대금 1,568,000원을 지급한 뒤, 임신 진단을 받고 항공권 취소와 대금 반환을 요청함.
원고가 피고에게 기술용역계약 해제에 따라 기 지급한 용역대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 회사 대표이사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차액 보전 명목으로 하도급계약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에서, 일부 토지가 공공시설로 인정되어 무상귀속 대상임이 확인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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