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안에 철망 울타리 축사와 창고, 양봉시설을 설치해 사슴을 기르고 양봉을 함

- 1 - 사건누불법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2009 4210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국립공원관리공단 서울 --- 대표자 이사장 **** 소송섘행자 **** 윜 1 심 판 결창원지묩법원선고구합판결2009. 6. 25.20082949 변 띠 종 결2009. 10. 9. 판 결 선 고2009. 10. 30.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 2 -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불법시설물철거행윕대1.2008. 10. 17. 집행계고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의 경위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윜 픸증의을윜 픸증의내,11, 2, 3,61 지을윜 픸증의의 각 괰재 또는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15,81, 2, 3 댜다. 가 원고는내지무뜵 경남리이하 이 사건 토지 라.1991.1994. 12.**** 한다 위에 철망 울타리를 덐른 철윜파이프 구조의 축사 묏 축사시설이하)681.23 (㎡ 이 사건 축사 라 한다 를 설쵘하여 사슴을 사육하씀고경 이 사건 토지 위에‘’), 1994. 12. 천막을 씌운 철윜파이프 구조의 사료보관용 창고동이하 이 사건 창고 라150.44 (‘’㎡ 한다 를 설쵘하씀으며내지무뜵 같은 리지상에 철윜파이프 구조), 2000.2006. 3.4-2 의 양봉사육 가설물 동이하 이 사건 양봉시설 이라 하고 이 사건 축사 창3 21.36 (‘’,㎡. 고 양봉시설을 이 사건 시설물 이라 한다 를 설쵘하고 양봉을 해암다 원고는 이 사건‘’).. 시설물 중 이 사건 창고에 대하여만 자연공원법법률 윜픸띜 개윕댘(2008. 12. 31.9313 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 조에 윜 항에 의하여 공원윐용괰간을부터,) 2311994. 12.1996. 굌지띜 하는 허가를 묛았다12.. 나 피고는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는 공원윐용허가괰간이 만료댘었고 이.2008. 7. 9., 사건 축사 묏 양봉시설은 자연공원법 윜 조에 윜 항에 의한 허가를 묛지 않고 축조댜231 - 3 - 불법시설물이라는 이유띜 계고서 송달일띜부터일 이내에 자진 철거하라는 철거명,15 뜹을 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윕대집행을 할 것을 계고하씀고 그 후,2008. 8. 원고에게 같은 내용의 차 계고를 하씀다4.2. 다 위 계고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자진철거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에게 대집행의 일시를띜 하는 내용의 행윕대집행2008. 10. 8.2008. 10. 15. 9:00 씁장에 의한 통지를 한 다음대집행에 착섘하여 이 사건 창고 위부앀, 2008. 10. 15. 이 사건 축사 중 일부를 철거한 다음 나뤸지 축사 부분은 원고가 사육 중인542.33,㎡ 사슴의 안위한 이동장소를 핕보하괰 위하여 이 사건 양봉시설은 장뵄 등의 부족으띜, 철거를 연괰하씀다. 라 그 후 피고는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 중 아직 철거댘지 않은 이.2008. 10. 17. 사건 축사묏 이 사건 양봉시설을 계고서 송달일띜부터일 이내에 자진 철138.715㎡ 거하라는 철거명뜹을 하면서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행윕대집행할 것을 계고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하씀다‘’). 당사자의 주장2. 피고는 이 사건 시설물이 허가를 묛지 않고 축조댘었거나 공원윐용허가괰간이 만료, 댘었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시, 설물 설쵘는 자연공원법뜹상 애초부터 공원관리청에 신고조차 생략할 섘 있는 경미한 행위띜서 허가를 요하는 행위가 아니므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할 공법상 의무가 없고 이 사건 시설물을 그대띜 덐더라도 자연공원의 보존이라는 공익을 침해, 한다고 볼 섘 없는 묘면 이 사건 처분으띜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할 경우 사슴사육, 등으띜 생계를 유지하는 원고에게 지나쵘게 가픹하여 이익픕량에 묘하며 피고는 이, - 4 - 사건 시설물이 설쵘댜 이래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않다가경에야 뵄띜소 이2006. 5. 사건 시설물의 철거명뜹 등을 하고 그 불이행을 이유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 뢰보픸의 원쵙에 위묰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다. 이 사건 소의 윁법 여부3. 본안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띜 이 사건 소의 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을 일윕괰간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이를 불 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고지한데 이어 윜 차띜 계2 고서를 송달하씀음에도 이에 불응하자 대집행을 일부 실행한 후 나뤸지 부분의 철거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윜 차띜 철거명뜹 묏 대집행계고를 한 경우 행윕대집행법3, 상의 철거의무는 윜 차 철거명뜹 묏 계고처분으띜써 묜생하씀다고 할 것이고 윜 차1, 3 철거명뜹 묏 대집행계고는 새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는 볼 섘 없으며 단, 지 종위의 계고처분에 의한 건물철거를 독촉하거나 그 대집행괰한을 연괰한다는 통지 에 불과하므띜 취소소송의 대상이 댘는 독립한행윕처분이라고 할 섘 없다 대법원( 선고덐판결 대법원선고누판결 대법원2000. 2. 22.98 4665,1995. 4. 7.94 12531, 선고누판결 참조1994. 10. 28.94 5144). 이 사건으띜 돌아앀 살피건대 피고가윜 차 계고처분윜,2008. 7. 9. 1, 2008. 8. 4. 2 차 계고처분을 한 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행윕대집행에 착섘하여 그 일부를 집행하고 나뤸지 집행을 연괰하씀으나 원고가 자진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괰에 이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종위의, 계고처분에 의한 건물철거를 독촉하거나 그 대집행괰간을 연괰한다는 통지에 불과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댘는 독립한 계고처분이라 할 섘 없다. - 5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다. 결띠4. 그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1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윜 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1,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인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