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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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8노458·창원지방법원·2008-08-14·2심
지리산국립공원 내 686㎡에 축사 설치 후 사슴 방목·사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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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684·춘천지방법원·2010-05-14·2심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후 국립공원으로 편입된 토지에서 공원관리청 허가 없이 나무를 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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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401·서울서부지방법원·2007-07-13·1심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에 출입 제한과 경작 금지로 인한 사용·수익 제한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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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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