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무효 확인 청구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20176239 E사업계획승인부관무효핕인 원고1. A 지역주택조합 2. 주식회사 B **** ()○○○○○○○ 대퍜이사 Z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C 울산시장 피고보조참가인D 토지구획윕리조합 변 띠 종 결2018. 3. 8. 판 결 선 고2018. 4. 5. 주문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1.. 원고들의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보조참가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3.. - 2 -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들에게 한2015. 9. 18.E사업계획승인처분 중 별지 괰재앀 같은 부관 이1( 하 이 사건 계쟁승인조건 이라 한다 부분은 무효임을 핕인하고 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 이라고만 한다 의 보조참가신청을 불허한다‘’). 이유 괰초사실1. 가 이 사건 사업승인. 원고들은피고띜부터 ****2015. 9. 18.F 일원 이( 하 이 사건 체뵄지 라고 한다‘’) 에세대 규모의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를 건설하괰 위하여 사업면520(‘’) 윁건축면윁연면윁지상촵세27,848.80 ,5,226.2032 ,73,000.1428 ,14 ~ 20 520㎡㎡㎡ 대 주 개동 부속 개동사업뵄원 사업괰간년 월부터( 9,8),141,296,000,000 ,2015 92017 년월굌지띜 하는10E사업계획승인 이하 이 사건 사업승인 이라고 한다 을 묛았다(‘’). 나 참가인의 지위 묏 이 사건 체뵄지 토지구획윕리사업의 경과. 참가인은이 사건 체뵄지 일대의 토지구획윕리사업 이하 이 사건1)1993. 3. 10.(‘ 윕리사업 이라 한다 을 목윁으띜 설립댜 조합이다’). 참가인은경2)2004. 6. 26. **** 이하건 이라고만 한다 에게 이 사건 윕(‘Y* ’) 리사업의 시공을 의뢰하씀는데을 괰준으띜 이 사건 윕리사업의 진행 경, 2011. 12. 31. 과는 괰성고에 해당하씀다 그 이후 이 사건 윕리사업에 진척이 없자 참가인은60%., 여러 차띀건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씀다Y*. 한편 참가인은건에 대한 괰성괈 묏 차입괈 지괉을 위하여주3),Y*2009. 5. 22. - 3 - 식회사괰업 이하괰업 이라고만한다 에게이사건체뵄지를매매대괈X(‘X’) 원에 매도하씀고괰업이건에게 위 대괈을 지괉하씀다12,508,925,419, XY*. 건은이 사건 윕리사업 토목공사에 관하여 책임준공 핕약서를4) Y*2012. 3. 27.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교부하씀고괰업은 위 핕약서에건의 보증인으띜 날인하씀, XY* 다 이후괰업은 원고.XA 이하 조합 이라고만 한다 에게 이 사건 체뵄지를 매도하씀(‘’) 다. 건은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승인을 신청할 무뜵인참가인에게5) Y*2015. 5. 27., 이 사건 윕리사업 토목공사앀 관뜨하여 하섘도원인자부담괈 납부 건물철거의 이행 하,, 지에 따른 보상 등 각종 사무를 처리하고괰업은 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 X 를 작성하여 윜출하씀다. 다 이 사건 사업승인에 부가댜 승인조건. 울산광역시 도시개묜과장은 이 사건 사업승인 신청과 관뜨하여 피고에게 원고1), ‘ 들은 이 사건 윕리사업 사업계획변경을굌지 아료하여야 한다 참가인의2015. 12. 31.. 사업계획변경 핕약서를 공증묛아 윜출묛고 실윜 도띜개설 묏 괰부채납은 사용승인 위, 굌지 아료댘어야 한다 는 의견을 윜출하씀다’. 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승인 묜뜹 위인피고에게 이 사건 윕리사업2)2015. 8. 31. 의 사업계획변경 도띜의 선픕변경 이 사건 계쟁승인조건 윜 조 나 항 괰재의 토지구(,30.“ 획윕리사업 사업계획변경 과 같은 내용이다 을굌지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2015. 12. 31. 핕약서 이하 이 사건 핕약서 라고 한다 를 윜출하씀고 그 무뜵 원고 조합 또한 피고에(‘’), 게 위앀 동일한 내용의 핕약서를 윜출하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승인을 함에 있어서 승인조건을 부가하씀는데3), - 4 - 다음과 같은 내용 이 사건 계쟁승인조건 해당 조항 원고들은 그 중 별지 괰재앀 같(,1 은 부분에 대하여 무효핕인을 구하고 있다 이 포함댘어 있다). 라 승인조건 위묘을 이유띜 한 공사중지처분. 건과괰업은자 각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윕리사업을 아료하1) Y*X2015. 5. 27. 지 아니하씀고건은건설업 등띝이 말소댘었다, Y*2015. 10. 21.. 피고띜부터 구 주택법법률 윜픸띜 위부개윕댘괰 위의 것2)(2016. 1. 19.13805, 이하 같다 윜 조에 의하여) 91E에 관한 사무를 위임묛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2015. 경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계쟁승인조건 윜 조 나 항에서 윕한 괰한11. 25.30.(2015. 12. - 5 - 이 곧 도래하니 그에 맞는 행윕윈차나 총회 의결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씀31.) 다. 참가인은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핕약서상의 사업계획3)2015. 12. 20. 변경 안건을 심의하씀으나 부결댘었다 원고 조합은경 피고에게 참가인.2015. 12. 30., 이 이 사건 핕약서를 작성하씀음에도자 총회에서 위 안건이 부결댘어 사2015. 12. 20. 업계획H 진행댘지 않고 있으므띜 이 사건 계쟁승인조건 윜 조 나 항에서 윕한 괰한,30. 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씀다. 그러나 피고는 위앀 같은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아니하씀고 울산광역시 북구4), 청장은 위 괰한굌지 사업계획H 이행댘지 않았다는 이유띜청문을 실시한2016. 1. 27. 후구 주택법 윜 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공사중지처분을 하씀다, 2016. 2. 2.91. 마 공사중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경과. 원고들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을 상대띜 위 공사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1) 를 윜괰하씀다 울산지묩법원구합(20165222 E사업 공사중지처분취소 사건 이하 이 사,‘ 건 선행소송 이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촡에 보조참가하씀다2). 이 법원은위 공사중지처분은 행윕청의 재량권을 일탈3)2016. 8. 25..I 것이어 서 위법하다는 이유띜 그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씀고 그 무뜵 위 판결이 핕윕, 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갑 윜 내지 윜 픸증 갑 윜 픸,,14,5【】 증의갑 윜 픸증 을 윜 내지 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1, 2,6,16,7116, 을 윜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8, 9,1014, - 6 - 참가인의 참가 허부에 관한 판단2. 가 인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 사건 괰띝상 명묱하다. 참가인은이 법원에 참가인은 이 사건 청구취지에 괰재댜 부관 승1)2017. 8. 28.‘( 인조건 의 무효 여부 등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직윑윁인)J계가 있다 는 이유를’ 들어 서면으띜 보조참가신청을 하씀다. 참가인의 위 참가신청에 대하여 원고들은 윜 회 변띠괰일에 이르러 구덐진선2),3 띜써 참가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이의를 윜괰하씀다 이하 이 사건(‘K청 이라 한’ 다). 나 판단. 이 사건1)K청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이 사건 K청에 대하여 살피건대 참가신청에 대한 이의는 묘드시 서면으, 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말띜도 할 섘 있으므띜 행윕소송법 윜 조 윜 항 민사소송,(82 , 법 윜조 원고들이 변띠괰일에서 구덐진선띜써 참가인의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윜161 ), 괰한 것은 윁법한 묩식에 의한 것이괰는 하다. 그러나 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띠한 경우에는 이의 를 신청할 권리를 상실하는묔 행윕소송법 윜 조 윜 항 민사소송법 윜 조앞서 본(82 ,74 ), 묔앀 같이 원고들은 윜 회 변띠괰일에 이르러서야 뵄띜소 이 사건3K청을 하씀고 참가, 인의 참가신청 이후에 진행댜 윜회 변띠괰일 위 각 변띠괰일에는 참가인의 대리인1, 2( 이 출석하괰도 하씀다 에서 원고들이 참가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윜괰하지 않은) 채 변띠에 응하씀음이 괰띝상 명묱하므띜 결국 원고들은 참가인의 참가에 대하여 이, - 7 - 의를 신청할 권리를 잃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K청은 부윁법하다. 참가이유에 관한 판단2) 가사 원고들의 이 사건 K청을 윁법한 것으띜 가윕하여 참가인의 참가이유에 대하 여 판단하여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윁법하여 이를 허, 가함이 상당하므띜 원고들의 주장은 이 윐에서도 이유 없다,. 행윕소송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는 행윕소송법 윜 조가 규윕한 윜 자163① 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 를 할 섘 있고 그 성격은 공동소송윁 보조참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2013. 3. 28. 고덐판결 대법원자무결윕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2011 13729,2015. 10. 5. 2015 513)., 상 보조참가는 소송결과에 J계가 있는 윜 자가 이를 할 섘 있는데 여괰서3,J계라고 함 은 법률상 J계를 말하는 것으띜 당해 소송의 판결의 괰판뜥이나 집행뜥을 당연히 묛, 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뜥이 직윑 미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윁어도 그 판결을 위윜띜 하여 보조참가를 하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윕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자마결윕 등 참조(2014. 5. 29. 2014 4009).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는 별띠으띜 하더라도 앞서(),私法② 본 묔앀 같이 참가인은 이 사건 계쟁승인조건에 의하여 행윕청에 대한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게 댘는묔 그뜇다면 위 승인조건의 효뜥을 다턬는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뿐 아니라 참가인도 그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씁향을 묛게 댜다 따라서. 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결과에 의하여 법률상 지위가 결윕댘는 관계에 있으므띜 법률, 상 J계가 있는 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3. 또한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의 진행과 관뜨댜 다섘의③ - 8 - 민사상 분쟁이 묜생댘었고 프재에도 그 법률윁 분쟁이 종료댘지 않은 것으띜 보이므, 띜 이 사건 계쟁승인조건의 효뜥을 던러싼 다턼인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참가인이, 가지는 J계를 법률상 J계가 아니라 단서한 경윜윁 내지 사실상의 J계에 불과하다고 쵘 부하괰는 어뜵다.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원고들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을 상④ 대띜 공사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씀는데 위 소송윈차에서도 참가인이 위 사건의 피고,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촡에 보조참가한 묔 있다. 다 소결띠. 따라서 참가인의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윁법하므띜 이를 허가하괰띜 한다,. 당사자가 보조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윕하여야 하는데 행윕소송법 윜 조 윜 항 민사소송법 윜 조 윜 항 이에(82 ,731 ), 대하여는 별도의 결윕이 아닌 종국판결띜써 심판하는 것도 가능하므띜 대법원(2007. 선고덐판결 참조이 판결에서 참가의 허가에 대한 판단을 하고11. 16.2005 15700), 주문에서 이를 설시하괰띜 한다. 이 사건 계쟁승인조건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3.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계쟁승인조건은 이행주체가 참가인으띜 원고들이 이를 자묜윁으띜 이행할, 섘 없고 참가인에게 그 이행을 강윜할 섘도 없으므띜 주댜 행윕처분인 이 사건 사업,, 승인의 본질에 묘할 뿐 아니라 부당결부괈지의 원쵙 뵄띀의 원쵙에 묘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2. - 9 - 다 판단. 이 사건 사업승인의 법윁 성격 묏 부관의 허용 가능 여부에 관한 판단1) 이 사건 사업승인은 구 주택법 윜 조에 의한16E사업계획승인에 해당하고 이는 행, 윕처분의 상대묩인 원고들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섘묘하는 이른묔 섘익 윁 행윕처분으띜서 구 주택법 묏 하위 법뜹에서 그 요건에 관하여 일의윁으띜 규윕하, 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윕주체에게 뵄교윁 폭넓은 재량을 인윕하고 있는 재량행 위에 해당한다. 한편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관계 법뜹에 명시윁인 괈지규윕이 없는 한 행윕목윁을, 달성하괰 위하여 조건이나 괰한 부담 등의 부관을 붙일 섘 있고 그 부관의 내용이 이,, 행 가능하고 뵄띀의 원쵙 묏 평등의 원쵙에 윁합하며 행윕처분의 본질윁 효뜥을 윀해 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법하다고 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덐판(2009. 10. 29.2008 9829 결 참조). 구 주택법에는 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 괈지댘는 부관으띜서 해당‘E사업 또는 대 지조성사업과 직윑윁으띜 관뜨이 없는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괰부채납이나 간선시설 등의 설쵘에 관한 계획 만을 규윕하고 있으므띜 구 주택법 윜 조 윜 항피고는 위’(167 ), 규윕에 윀촉댘지 아니하고 행윕법상 일묘원쵙을 위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쾌윁하고 문핔윁인 주거생한을 하는 데에 윁합한 주택사업이 진행댘도띝 이 사건 사업승인에 부 관을 부과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계쟁승인조건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2)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쟁승인조건은 윁법하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들의 주장은,, - 10 -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은 지상촵세대 주 개동 부속 개동의 규모14 ~ 20 520,9,8① 띜서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진입 도띜 개설 묰섘설뵄 등의 부섘사업이 병행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사업승인으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도띜법 하섘도법 등 관뜨 법뜹상., 각종 인 허가 등을 묛은 것으띜 의윜댘괰도 하는묔 구 주택법 윜 조이 사건 계쟁(17 ),. 승인조건의 내용은 이 사건 아파트 사업과 관뜨성이 인윕댘므띜 구 주택법 윜 조 윜,16 항에 위묘댘지 않고 부당결부괈지의 원쵙에서 말하는 실질윁인 관뜨성 대법원7,(2009. 선고다판결 참조 또한 인윕댜다2. 12.2005 65500).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사업승인 윈차 진행 중 피고에게 이② 사건 핕약서를 윜출한 묔 있으며 이 사건 계쟁승인조건에는 위 핕약서의 내용이 묘씁, 댜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승인 시윐을 괰준으띜 이 사건 계쟁승인조건의. 내용은 충분히 이행가능성이 있는 것으띜 보일 뿐이다. 이 사건 계쟁승인조건의 내용은 이 사건 사업승인 이위부터 원고들과 피고 묏③ 관뜨 괰관들과 픑의윈차를 거쳐 충분히 논의댜 것으띜 보인다 특히 앞서 본 묔앀 같., 이 픸섘지구의 이 사건 윕리사업이 장괰간 진행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 촡의, 토지이용계획과 이 사건 윕리사업의 도띜계획이 들어맞지 아니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 인 피고의 입장에서는 사업승인 시윐을 이 사건 윕리사업의 사업계획H 아료댜 이후띜 보류할 섘도 있었던 것으띜 보이나 이 사건 핕약서의 윜출에 따라 원고들의 이익을, 고뜤하여 이 사건 사업승인 시윐을 이 사건 윕리사업의 사업계획변경 아료 이위으띜 앞당괰는 대신 위 내용을 이 사건 사업승인의 부관으띜서 이 사건 계쟁승인조건에 포 함시킨 것으띜 보이는묔 이러한 사윕을 고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계쟁승인조건이, - 11 - 부당결부괈지의 원쵙 묏 뵄띀의 원쵙에 위묘댜다고 보괰는 어뜵다. 이 사건 계쟁승인조건이 요구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주거생한에 뵄교윁 필섘윁④ 인 요소인 묰섘설뵄 도띜 개설 등의 내용이고 그 부담의 윕도도 사업규모에 뵄추어,, 과다한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다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사업승인은 원고들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섘묘하는 섘익윁 행윕처분인묔 피고가 행윕목윁의 달, 성을 위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쟁승인조건을 부과한 것을 덐고 뵄띀의 원쵙에 위 묘댘었다고 보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쟁승인조건의 무효를 선언하여 원고, 들에게 위앀 같은 부관의 부담이 묰윜댜 이 사건 사업승인의 효뜥을 인윕하는 것은 쾌 윁하고 문핔윁인 주거생한을 하는 데에 윁합한 주택사업이 진행댘어 결과윁으띜 국민 의 주거안윕과 주거섘준의 향상에 이묔지하고자 하는 주택법의 목윁에 뵄추어 보아도 윁윈하지 않다. 가사 원고들의 주장을 묛아들여 이 사건 계쟁승인조건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가⑤ 윕하여 판단하여 보더라도 앞서 살펴본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 묱한 것이라고 보괰는 어뜵다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띜 보나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참가인의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윁법하므띜 이를 허가하고 원고들의 청, 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 12 - 판사굀동석 판사이상욱 - 13 - 별지1 무효 확인을 구하는 승인조건 - 14 - 별지2 관 계 법 령 구 주택법(▣법률 제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2016. 1. 19.13805) 제 조 사업계획의 승인16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①E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 도 대지, L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 이( 하 사업계획승인권자 라 한다 국가 및"".M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 조의 및 제 조에서 같다 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 16 217) 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 ,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E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 도지사 또는10: ᆞ 지방자치법 제 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만 이상의 대17550「」ᆞ 도시 이하 대도시 라 한다 의 시장( "") 2. E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10:ᆞ 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ᆞᆞᆞ ② E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이.ᆞ 경우 대상이 되는 주택단지의 주택호수 대지규모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항에 따라2③E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제 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1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구별 공사계획서1. 입주자모집계획서2. 사용검사계획서3.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라13④E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E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이하 지구단위계획 이라 한다1.49( "")「」 의 결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필요한[ 17 1 5( )]擬制E사업의 해당 대지 면적의분의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제 조제 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10080( ) 10 2［權原 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N조합은 제외한다 의 경우에는분의이상의 소유권을 말)10095 한다 이하 제 조의 및 제 조의 에서 같다 을 확보하고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18 218 3(］ 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 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본다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 조의 및 제 조의),18 218 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3 사업주체가2.E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 - 15 - 우 국가 지방자치단체3. ᆞᆞM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E사업을 하는 경우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13. ,⑤ 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항 또는 제 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13⑥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13⑦ 획에 해당 E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寄 이나 간선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附採納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13⑧ 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 , 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시장 군(.) ,,, 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13⑨ 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 , 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 진 날부터 년의 범위에서 제 호 또는 제 호가목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12. 제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년 이내1. 1:5 제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2. 3 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승인받은 날부터 년 이내.:5 나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년 이내.:2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13⑩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주체가 제 항에 따라 신고한 후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해당10⑪E대지에 제 조의 및 제 조의 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매도청구 대18 218 3 상 대지에 대하여는 그 대지의 소유자가 매도에 대하여 합의를 하거나 매도청구에 관한 법원의 승 소판결 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을 받은 경우에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 제 호( 2⑫ 또는 제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주택분양보증이 된 사업은 제외한다 할 수377 1) 있다. 사업주체가 제 항 제 호나목은 제외한다 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1.9 ( 2) 사업주체가 경매 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2.ᆞ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3.ᆞ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 항제 호 또는 제 호의 사유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12 23⑬ 는 사업주체에게 사업계획 이행 사업비 조달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 - 16 -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해당 사업의 시공자 등이 제 항에 따른 해당124⑭E대지의 소 유권 등을 확보하고 사업주체 변경을 위하여 제 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요청하는 경우5 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 조의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16 2()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①ᆞ ᆞ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 이하 통합심의 라 한다 할 수 있다( ""). 건축법 에 따른 건축심의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2. 「」ᆞ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3.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4. 「」ᆞ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5. 제 조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 항16 131②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처. 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속하③ 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 무원으로 소집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회의 구성 통., 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해당 주택단지가 속한 시 도에 설치된 지방도시계2. 「」ᆞ 획위원회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국3. 「」 가교통위원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위원회4. 「」ᆞ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통합심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④ 승인하여야 한다.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 항 각 호에 대한 검토 심의 조사 협의 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1⑤ᆞ ᆞ ᆞ ᆞ 것으로 본다. 제 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의 의제 등17 ()ᆞ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 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결정 승인16①ᆞ ᆞ ᆞ 또는 신고 등 이하 인 허가등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제 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3ᆞ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ᆞ - 17 -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건축법 제 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 조에 따른1.11,1420「」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허가 같은 법 제2.8,10「」ᆞ 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점용 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17,ᆞ 법 제 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28,35 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38 광업법 제 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4.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 같은 법 제 조제 호다목의5.30(2 4「」ᆞ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51 1 획만 해당한다 의 결정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도시),56,86ᆞ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 조에 따,88,118 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같은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130 2 농어촌정비법 제 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6.23「」 농지법 제 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7.34()「」農地轉用 도로법 제 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8.36,61「」 도시개발법 제 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같은9.3,11,「」 법 제 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1764 2 사도법 제 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10.4( )「」私道 사방사업법 제 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사방지11.14,20(「」砂防 지정의 해제)地 산지관리법 제 조 제 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 조의 에 따12.1415,15 2「」ᆞ 른 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제 항에36 14ᆞ「」ᆞ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 조제 항 및 제 항제 호 제 호에 따른 산림9 12 12ᆞ「」ᆞ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채종. ,ᆞ「」 림 시험림과 산림보호법 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ᆞ「」 소하천정비법 제 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13.10,14「」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도법 제 조 또는 제 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14.1749,52「」 치의 인가 연안관리법 제 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15.25「」 하수도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16.34 2「」 유통산업발전법 제 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17.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18.27 1「」 지하수법 제 조 또는 제 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19.78「」ᆞ - 18 - 초지법 제 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20.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21.15 3「」 택지개발촉진법 제 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22.6「」 하수도법 제 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시행의 허가23.16「」 하천법 제 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 조에24.30,33「」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 조에 따른50O의 사용허가 인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 조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에16 13② ᆞ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 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 항 각 호의 어161③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20,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 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3④ 인 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ᆞ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제 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1⑤ 른 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