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두 차례 간통하고, 합의한 성관계를 강간으로 허위 고소하게 함

- 1 - 사건고단2012 1302,고단병합2012 1314( ) 가 간통 나 무고., . 피 고 인가1. . **** 주거 **** 등록기준지 **** 가 나2. . .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황경원 김영철 기소 김보미 공판,( ),( ) 변 호 인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 피고인를 위한 사(**** 선) 판 결 선 고2012. 12. 11. 피고인을 징역 월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처한다6 ,6.********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2.**** 피고인에 대하여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90.**** - 2 - 고단2012 1302〔〕 피고인1.**** 피고인은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2009. 12. 31..●●● 가 피고인은경 ****소재빌.2011. 4. 14. 01:00***-**○○ ****○ 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와 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1.**** 나 피고인은경 위빌 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2011. 4. 23. 23:00***○○◎◎ 와 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1.◎ 피고인2.**** 피고인은 위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 항과 같이1****○○ 과 회 성교하여 각각2○상간 1) 하였다. 고단2012 1314〔〕 피고인는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컴퓨2011. 7.**** 터를 이용하여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그로 하여금 같은 달 경 우25.**** 편으로 **** ****에 있는 ****에 위 고소장을 송달하게 하였고 계속, 하여 같은 달위 경찰서 수사과에서 위 고소장에 대해 보충진술을 하였다26.. 그 고소장 및 진술의 요지는 피고소인이경 ****‘() 2011. 4. 14. 23:00**** 면리빌호인의 집에서 자신 피고인 을 와인을 마셔 취하게***()○○ ○○ ****○○ 1) 피고인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에게 회에 걸쳐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가2,************ ●●● 의 처 과 통화한 내용을 보면 위 성관계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고단간통사건 수사기록()(2012 1302**** 제쪽 참조 피고인는 첫 번째 성관계 직후인경 ****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38-41),2011. 4. 14. 02:28******** 점고단무고사건 수사기록 제쪽 참조 두 번째 성관계 직후인경 ****인에게(2012 13141185),2011. 4. 24. 00:56****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한 점고단무고사건 수사기록 제쪽 참조쿡티비 결제내역을 보면 성관계(2012 13141195), 2011. 4. 23. 후에도 피고인는 영화를 감상한 점고단무고사건 수사기록 제 쪽 참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2012 1314361)********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 3 - 한 후 강제로 옷을 벗긴 후 회 강간하였고 같은 달경 위의 집에서1,23. 23:00****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 강간함으로써 회에 걸쳐 피고인을 강간하였고중순12, 2011. 4. 경 회에 걸쳐 **** 소재**** 및운동장에 있는2○○ ******** 의 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키스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 다 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게 한 후 강제로 피고인을 회에 걸2**** 쳐 간음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과 합의하고 키스 및 애무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을 강 제로 추행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고단2012 1302〔〕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1. 증인의 각 법정진술1.,,●●● **** ****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고소장1. 각 녹취록1. 혼인관계증명서 사본1. 드단사건진행상황1. 2011 **** 가 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등1. **** 형제호 기록 중 네이트온 대화내용1. 2011 ***** 고단2012 1314〔〕 - 4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증인의 각 법정진술1.,,●●● **** ****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고소장1. 혼인관계증명서 사본1. 녹취록 증거 순번1.(10) 각 통화내역자료 증거 순번1.(63, 64)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피고인형법 제 조 제 항 전단:2411**** 피고인형법 제 조 제 항 후단 전단 제 조:2411,, 156**** 형의 선택1. 피고인징역형 선택 무고의 점에 대하여:()**** 경합범가중1. 피고인들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37, 3812 , 50 집행유예1. 피고인형법 제 조 제 항:621**** 사회봉사명령1. 피고인형법 제 조의:62 2**** 피고인간통의 상대방인는 피고인이 고용하고 있던 종업원:************ - 5 - 이었고 성관계 장소가 피고인의 배우자인과 함께 거주하는 집의 거실로 위●●●● 에게 씻지 못할 아픔을 준 점가 피고인에게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적극적 계획적으로와 간통하였음에도 이 사건 발생 초기에는 성관계,**** 사실 자체를 전면부인하였다가 위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자 성관계 사실**** 은 인정하면서도 성관계 당시 만 세에 불과한가 속칭 꽃뱀 이라고 주장하고18‘ ’**** 있는 점에 비추어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음 피고인피고인이 초범이고 성관계 당시 만 세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18,**** 의 고용주였던에게 이끌려 성관계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는 성,************ 관계 이후과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은 없고경운영2011. 4. 25.**** ●●●**** 의 **** 일을 그만두고과의 관계도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간통사실을 눈**** 치챈에게경 폭행까지 당하게 되자 이 사건 강간고소에 이르게 된2011. 6. 12.●●●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최민호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