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2항 제50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노971·청주지방법원·2010-06-24·2심
학원 채무 변제 담보로 현금 예치를 약정했지만 실제로는 일부만 예치하고 질권 설정 사실을 숨겨 이사 및 관선 이사 선임을 받아냄
징역 1년
2012고단1302·청주지방법원·2012-12-11·1심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두 차례 간통하고, 합의한 성관계를 강간으로 허위 고소하게 함
징역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