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60 / 175

전체 34,983건

• 부동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인정 범위에 관한 사례<br/>94나22455 · 서울고등법원 · 1995-04-13
• 2010라8572010라857 · 서울고등법원 · 2010-07-23
• 2005나830052005나83005 · 서울고등법원 · 2008-10-17
• 93구61493구614 · 대전고등법원 · 1994-04-15
• 2023노18222023노182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0-24
• 2012구합68352012구합6835 · 수원지방법원 · 2012-11-07
• 2004누60392004누6039 · 서울고등법원 · 2005-01-14
• 최서원(최순실)·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1심)2016고합120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2-13
• 2021가합5266972021가합52669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1-07
• 피해자의 승낙이 있은 것으로 오신하여 성교를 하려고 한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경우, 강간치상죄의 성부<br/>91고합291 · 부산지방법원 · 1991-08-20
• 2021노3632021노363 · 부산지방법원 · 2022-05-27
• 2023구단105112023구단10511 · 광주지방법원 · 2024-10-10
• 2018가합514772018가합51477 · 인천지방법원 · 2021-11-26
• 2020나264222020나2642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5-11
• 2021노8182021노818 · 서울고등법원 · 2021-12-15
• 2019가단707832019가단70783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20-09-25
• 2021고단31092021고단3109 · 울산지방법원 · 2021-11-25
• 2007구합38172007구합3817 · 서울행정법원 · 2007-11-02
• 2016고단49802016고단498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01-24
• 가. 근로자의 학력사칭이 정당한 징벌해고사유가 되는지 여부<br/>나. 근로자의 학력사칭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한 사례<br/>86가합2393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87-02-10
• 2015구합682152015구합68215 · 서울행정법원 · 2016-03-25
• 2019나207962019나20796 · 대구고등법원 · 2021-07-21
• 2012노22992012노2299 · 광주지방법원 · 2013-02-15
• 2019고합462019고합46 · 울산지방법원 · 2019-05-10
• 2018누37532018누3753 · 대구고등법원 · 2019-05-24
• 아파트의 시공상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필요한 소송비용을 대납하는 대가로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기로 한 약정이 무효라고 본 사례<br/>2009가합12915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08-19
• 동산의 경락과 선의취득<br/>88나19403 · 서울고등법원 · 1989-01-20
• 2005고단65862005고단658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2-16
• 2016고단2532016고단253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6-07-05
• 특허청 심사관이 甲 미국회사가 미국 특허청에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을 하여 국제등록된 출원상표·서비스표 “”에 대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서비스표가 위 조항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5허8417 · 특허법원 · 2016-04-08
• 2020가단2139912020가단213991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20-12-16
• 등기부상 명의인에 불과한 자에게 한 과세처분의 적부<br/>81구717 · 서울고등법원 · 1982-05-20
• 2003누10672003누1067 · 대구고등법원 · 2004-01-30
•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자가 자동차의 사용폐지, 도난 등으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 그에 대하여 한 자동차세 및 면허세부과처분의 효력<br/>89나16241 · 서울고등법원 · 1990-10-31
• 2011가단4382752011가단43827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1-09
• 휴게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대형 할인점 내 식품코너에서 태국산 닭 봉과 미국산 닭 강정 등 생닭을 조리한 후 양념 닭 봉과 닭 강정을 봉지에 담아 ‘국내산+수입산’이라는 상표를 붙여 판매한 사안에서, 위 식품코너 내에서 판매한 양념 닭봉과 닭 강정은 농산물품질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해당하고, 농산물 국내가공품으로서 그 원료 중 50% 이상 사용된 생닭의 원산지에 따라 양념 닭 봉은 ‘태국산’, 닭 강정은 ‘미국산’이라고 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모두 ‘국내산+수입산’이라고 표시한 것은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였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2005노652 · 대구지방법원 · 2006-01-12
• 71구3371구33 · 광주고등법원 · 1972-04-13
• 2008라2712008라271 · 광주지방법원 · 2008-10-09
• 이중 등록된 선적을 근거로 하여 선박의 소유권이나 선적이 변동된 경우, 선박보험계약에서 적용하는 협회기간약관 소정의 "선박의 소유권이나 선적에 있어서 어떠한 변경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서면에 의하여 동의하지 않는 한 보험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는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96가합76343 · 서울지방법원 · 1999-04-14
• 2018나394132018나3941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06-27
• 2008나6422008나642 · 대전고등법원 · 2009-07-14
• 2010구합405262010구합40526 · 서울행정법원 · 2011-04-07
• 2022구합56812022구합5681 · 울산지방법원 · 2024-01-18
• 2007나629892007나62989 · 서울고등법원 · 2008-05-23
• 2014누487112014누48711 · 서울고등법원 · 2014-09-30
• 2017누45042017누4504 · 광주고등법원 · 2018-04-26
• 2024구합761262024구합76126 · 서울행정법원 · 2025-04-01
• 2021누119712021누11971 · 수원고등법원 · 2022-11-04
• 2009고합1932009고합193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9-12-03
• 2022드합505412022드합50541 · 청주지방법원 · 2024-01-19
•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르는 조세의 부담을 절감하기 위하여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계약의 내용을 조세부과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수정한 경우 그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89가합38800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0-05-17
• 재임용 거부에 대한 공립유치원 전임강사들의 구제신청은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정한 ‘근로기준법상의 차별시정 등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7구합43198 · 서울행정법원 · 2008-04-22
• [1] 유한회사의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명의신탁자가 사원권을 회복하기 위하여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지 여부(적극) <br/> [2] 유한회사의 지분에 관한 명의수탁자들이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 명의수탁자들 이외에는 다른 사원이 없는 경우, 신의칙상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명의신탁해지도 유효하다고 본 사례 <br/>97나5120 · 광주고등법원 · 1998-06-19
• 2024나20164532024나2016453 · 서울고등법원 · 2025-02-21
• 별소를 반소 형태로 병합 심리한 사례<br/>97가합32500 · 서울지방법원 · 1997-12-04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수표를 발행교부한 경우의 그 성질<br/>72나2106 · 서울고등법원 · 1973-04-25
• 부동산 형식적으로는 남편의 단독소유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가 사실혼생활 중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의 재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따라 분할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본 사례<br/>92드47407 · 서울가정법원 · 1992-10-14
• 2019누243362019누24336 · 부산고등법원 · 2020-05-15
• 2024나154912024나15491 · 대구고등법원 · 2025-05-20
• 2019구합668432019구합66843 · 수원지방법원 · 2020-06-11
• 85구1085구10 · 광주고등법원 · 1985-12-26
• 2022가단1315482022가단13154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2-02
• 1. 하천부지 위에 무번지로 등기된 건물보존등기의 효력<br/>2. 2중으로 경료된 건물보존등기의 효력<br/>62다150 · 광주고등법원 · 1962-10-17
• 2021노1532021노153 · 대구고등법원 · 2022-07-07
• 갑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을에 대한 금전채무자인 병 등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추심명령을 얻은 다음 제기한 추심의 소에서, 갑이 일정기한까지 을이 미납한 분양대금 중 월별로 계산된 일정액의 잔대금을 병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사례<br/>92가단28438 · 광주지방법원 · 1993-01-14
• [1] 학원과 강의수입을 5:5로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한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br/>[2] 입시학원 강사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의 형태로 매월 지급받은 돈을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중간정산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학원과 강사들이 이를 임금과는 별도의 퇴직금으로 인식하고 수수한 이상, 부당이득으로 퇴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08가합558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9-01-14
• 2013나20011652013나2001165 · 서울고등법원 · 2013-07-11
• 2008노23432008노2343 · 인천지방법원 · 2009-04-03
• 2008가합822352008가합8223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6-04
• 상표의 등록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미등록 상표인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및 제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br/>95나42555 · 서울고등법원 · 1996-08-14
• 87구135587구1355 · 서울고등법원 · 1990-01-25
• 2009가단396932009가단39693 · 전주지방법원 · 2011-03-08
• 2011나340732011나34073 · 서울고등법원 · 2011-10-11
• 고용상태에 있는 미성년자로 하여금 고객과 동침하게 한 행위가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 제3항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87고합499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88-01-21
• 2009노10572009노1057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09-17
• 2011나275632011나27563 · 서울고등법원 · 2012-02-01
• 2008누19642008누1964 · 서울고등법원 · 2008-10-10
• 2007나257702007나25770 · 수원지방법원 · 2008-08-13
• [1]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 공제한도 내의 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료를 불입한 경우, 증여세부과 재산가액의 산정 방법<br/>[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에 의해 배우자간 증여의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축소된 후, 과세관청이 그 개정 이전에 행해진 당초 증여액의 증여에 대하여 개정된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사실상 새로운 세법에 의한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8구합37473 · 서울행정법원 · 2009-01-16
•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던 甲이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 후 甲이 위 센터의 영업권 및 시설을 丙에게 양도하여 丙이 기존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乙 은행이 丙을 상대로 상법 제42조의 상호속용 책임을 주장하며 甲이 乙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를 구한 사안에서, 위 센터와 같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이 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이고, 직무의 공공성이 요구되어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甲이 상인임을 전제로 하는 乙 은행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2023가단20754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4-30
• <br/>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규정이 형법상 사기죄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1개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br/>2025도7814 · 대법원 · 2025-09-04
• 2006노18042006노1804 · 대구지방법원 · 2006-10-19
• 건물이 공부상의 토지와 다른 타인의 토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br/>85구313 · 대구고등법원 · 1986-11-14
• 토지수용보상금재결의 기준<br/>65구254 · 서울고등법원 · 1966-12-15
• 2014노17682014노1768 · 대전지방법원 · 2015-01-29
• 2011나60912011나6091 · 의정부지방법원 · 2012-04-26
• 2009나260482009나26048 · 서울고등법원 · 2009-08-18
• 2024구합844482024구합84448 · 서울행정법원 · 2025-09-25
• 2024고합6772024고합67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06-16
• 2006누158912006누15891 · 서울고등법원 · 2007-02-02
• [1] 의장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br/>[2] 피고가 '이동식 에어컨용 후렉시블 덕트 연결구'에 관한 (가)호 의장의 물품은 '에어컨디셔너용 송풍관 연결구'에 관한 등록의장권자의 판매 대리점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제조·유통시킨 것으로서 등록의장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피고는 등록의장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2허1232 · 특허법원 · 2002-04-26
• 2016노17492016노1749 · 울산지방법원 · 2017-06-29
• 2020고단85702020고단8570 · 인천지방법원 · 2020-11-13
• [1] 공해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br/>[2] 공해소송에서 유해한 원인물질과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가 피해자에게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br/>[3] 비산된 유리섬유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입은 건강장해 및 생활방해에 대하여 가해기업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면서 그 손해배상액을 주거지와 가해공장과의 거리 및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 결정한 사례<br/>96가합8303 · 인천지방법원 · 1999-08-18
• 2024구합609482024구합60948 · 수원지방법원 · 2024-10-10
• 2013누6882013누688 · 대전고등법원 · 2013-11-07
• <br/> 대상 물품을 골프공으로 하는 디자인의 등록을 출원한 甲이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등록거절결정을 받고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출원디자인은 출원일 이전에 유명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 공개된 게시물에 포함된 사진의 ‘킥볼’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며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자, 甲이 특허청을 상대로 심결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킥볼 디자인은 출원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창작용이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선행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결을 취소한 사례<br/>2024허16021 · 특허법원 · 2025-07-24
• 2015고정16482015고정164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8-12
• 2016가단728432016가단72843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17-07-05
• 화물차량 운전업무 종사자가 형식적으로는 회사와 화물차량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독립한 개인사업자처럼 보이지만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7구합2241 · 서울행정법원 · 2007-11-29
• 형의 실효를 위한 요건인 형법 제81조 소정의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한다는 의미<br/>92로12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2-06-23
• 2024노14162024노1416 · 수원고등법원 · 2025-05-21
• 실효된 형이사회보호법 제6조 제1항,제5조 제2항 제1호의 실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82노3153 · 서울고등법원 · 1983-03-04
• 2013누129202013누12920 · 서울고등법원 · 2014-05-20
• 2015누425292015누42529 · 서울고등법원 · 2016-06-17
• 2017노21082017노2108 · 대구지방법원 · 2017-10-20
•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丙으로부터 그가 보유하던 乙 회사의 주권미발행 주식 중 일부를 매수하고서도 명의개서를 못 하고 있다가 丙이 사망하자 乙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 개시된 乙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위 주식을 포함하여 주주명부상 丙이 보유하던 주식 전부를 무상 소각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이 내려졌다가, 甲 회사의 즉시항고에 따른 항고심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에 甲 회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당시 위 주식의 주주였다는 점이 밝혀지면 乙 회사는 甲 회사에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이 추가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지자, 위 소의 청구취지를 주주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는데, 乙 회사가 위 청구는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항변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청구가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다음 甲 회사는 乙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당시 위 주식의 주주였다고 판단한 사례<br/>2021나2016551 · 서울고등법원 · 2021-11-26
• 심신미약자의 행위로서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80노1149 · 대구고등법원 · 1981-03-19
• 자동차판매회사의 영업사원이 다른 회사 차량을 판매하거나 자신의 판매실적을 이양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본 사례<br/>2006구합35336 · 서울행정법원 · 2007-11-08
• [1] 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아직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한 매수인의 지위 및 제3자 소유의 건물, 선박 등에 보관·적치된 상태에서 매각된 경매 목적 동산을 매수인이 적절한 기간 내에 적당한 방법으로 수거하지 않는 경우, 보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2] 선박인 플로팅 도크 안에서 건조 중이던 미완성 선박을 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이 도크 소유자와 미완성 선박의 인도방법에 대해 다투다가 매각대금 납부일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목적물을 인도받은 사안에서, 위 기간 중 경매목적물 인도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관해 매수인의 도크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사례<br/>2011가합11477 · 부산지방법원 · 2011-12-21
• 2024가단5505932024가단5505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05-19
• 2005나389822005나38982 · 서울고등법원 · 2005-11-17
• 2009누370072009누37007 · 서울고등법원 · 2010-05-19
• 甲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乙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소속 교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토요일에 실시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고, 이는 甲 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학전문대학원장에게 해당 교과목에 대한 성적추가평가신청원을 제출하였으나, 의학전문대학원장이 乙의 추가시험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종교적인 사유는 위 ‘학업성적처리 규정’에서 정한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에 포함되지 않고, 공정한 시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여 추가시험을 승인·제공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7구합22567 · 대구지방법원 · 2018-04-18
• 2017고정1882017고정18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11-03
• 2022노2292022노229 · 광주지방법원 · 2022-03-29
• 2021가단5047482021가단50474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4-30
• 2008누24622008누2462 · 서울고등법원 · 2008-11-05
• 반국가단체가입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반국가단체구성원인 신분도 소멸되는지 여부<br/>83노971 · 서울고등법원 · 1983-06-24
• 2004나559422004나55942 · 서울고등법원 · 2006-06-13
• 2020구합841362020구합84136 · 서울행정법원 · 2021-09-03
• 2020가단19222020가단1922 · 춘천지방법원 · 2022-12-14
• 2025구합540492025구합54049 · 서울행정법원 · 2026-03-20
• 2019고합3102019고합310 · 울산지방법원 · 2020-07-10
• 2017구합642702017구합64270 · 수원지방법원 · 2017-09-07
• 2017나129662017나12966 · 광주고등법원 · 2018-06-29
• 2019구합631272019구합63127 · 수원지방법원 · 2021-05-27
• 88구25488구254 · 부산고등법원 · 1989-01-20
• 2006가합753012006가합7530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6-17
• 남편의 처에 대한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br/>80나2022 · 서울고등법원 · 1981-01-28
• 준강도죄의 구성요건<br/>68노107 · 서울고등법원 · 1968-06-25
• 2023두312252023두31225 · 서울고등법원 · 2025-08-14
• [1] 극영화제작자와 TV방영판권 양수인 사이의 판권양도양수계약상 TV방영 가능시기의 약정의 해석에 관한 사례<br/> [2] 극영화의 내용 중 일부가 영화제작자(영화감독)의 동의 없이 삭제ㆍ편집되어 TV로 방송된 경우,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br/>2000나36738 · 서울고등법원 · 2001-10-11
• [1] 자동차에 설치된 부착물이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에 아무런 변경 없이 탈·부착이 가능하나, 구조적·용도적으로 결합하여 자동차와 일체로 사용될 수 있고 차량의 길이나 높이 등의 증가를 가져오는 경우, 그 부착물의 설치가 시장 등의 승인을 요하는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피고인이 시장 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트레일러에 냉동컨테이너를 얹어 고정시켜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냉동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고정하는 것은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같은 법이 규정하는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트레일러에 냉동컨테이너를 얹어 고정시킨 상태에서 트레일러를 운행한 것은 승인 없이 튜닝한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6노1006 · 대구지방법원 · 2017-01-13
• 2018구합50662018구합5066 · 제주지방법원 · 2020-07-07
• 임야세 명기장의 적요란 기재 부분을 믿을 수 없다고 본 사례<br/>71나867 · 서울고등법원 · 1972-03-29
• 2024노32912024노3291 · 수원지방법원 · 2025-01-16
• 2022고단13202022고단1320 · 창원지방법원 · 2025-12-16
• 2019나585052019나58505 · 광주지방법원 · 2019-12-13
• 2002구합3962002구합396 · 대구지방법원 · 2002-10-04
• 2014구단4632014구단463 · 의정부지방법원 · 2015-09-23
• 2016드단2101042016드단210104 · 부산가정법원 · 2017-03-09
• [1]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지정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br/>[2] 상표에 기술적 표장 외에 다른 식별력 있는 문자, 기호, 도형 등이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볼 때 성질 등 표시 상표로 인식되는 경우, 그 상표의 법적 성질(=성질표시상표)<br/>[3] 출원상표 “”은 그 지정상품 중 ‘유리제 또는 자기제 밀봉캡, 유리제 또는 자기제 병뚜껑, 유리제 또는 자기제 병마개, 유리제 또는 자기제 포장용 뚜껑, 유리제 또는 자기제 포장용 마개’ 등과 관련하여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9허2807 · 특허법원 · 2009-07-24
• 이혼심판사건에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br/>88드190 · 광주지방법원 · 1988-03-25
• 민법 제570조 소정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성질<br/>78나386 · 대구고등법원 · 1979-04-13
•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br/>2005나886 · 울산지방법원 · 2005-07-07
• 2022노8242022노824 · 창원지방법원 · 2022-07-21
• [1]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과 출국금지기준의 법적 성질(＝사무처리준칙) 및 출국금지처분의 적법 여부의 판단 기준<br/> [2]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본 사례<br/>98구20390 · 서울행정법원 · 1998-12-16
• 대지매매를 소개한 자의 주의의무와 책임<br/>83나1291 · 대구고등법원 · 1984-03-14
• 2011나179172011나17917 · 서울고등법원 · 2011-12-16
• 근로기준법의 시행이나 회사 자체적인 퇴직금제도가 마련되기 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의 기선점<br/>91나57306 · 서울고등법원 · 1992-07-07
• 2024누16982024누1698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5-01-22
• 명목상만 회사의 영업소장인 사람의 영업소 운영에 대한 책임과 신원보증인의 책임<br/>79나1171 · 서울고등법원 · 1980-02-04
• 2003누141012003누14101 · 서울고등법원 · 2007-08-23
• 2014누714692014누71469 · 서울고등법원 · 2015-09-04
• [1]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및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저당권 목적 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는 동안 후순위 권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기해 그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근저당권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보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가합19556 · 부산지방법원 · 2009-04-08
• 2022고합4112022고합411 · 울산지방법원 · 2023-05-12
• 2010누376762010누37676 · 서울고등법원 · 2011-07-13
• 계주가 탈퇴한 계원에 대한 채권을 단독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행위의 효력<br/>81나439 · 광주고등법원 · 1982-05-21
• 2025구합543862025구합54386 · 서울행정법원 · 2025-11-13
• 2023가단1135612023가단11356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7-16
• 2009나72442009나7244 · 대구고등법원 · 2010-12-02
• 2017가합65722017가합6572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19-12-18
• 가. 렌터카회사가 갑을 예약소장으로 위촉하고 그를 통하여 회사소유 자동차를 임대하고 수익금 중 일부를 매월 납입받는 방식으로 영업하면서 갑이 회사 소유가 아닌 자가용 차량을 회사 명의로 대여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하여 오다가 대여한 자가용 차량이 사고를 낸 경우 렌터카회사가 간접적이나마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누리고 있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나. 가요방의 여종업원의 가동연한을 40세로 인정한 사례<br/>92가합33058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05-12
• 2009나145002009나14500 · 부산고등법원 · 2010-09-30
• 2016드단2110912016드단211091 · 부산가정법원 · 2017-09-20
•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보전소송상 요구되는 소명만 있으면 입증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한 증거계약의 효력(무효)<br/>94가합30633 · 서울지방법원 · 1996-06-13
• <br/>甲 신문사 소속 기자인 피고인이 乙 신문사 소속 기자 丙에게 공직선거 후보자 丁을 홍보하는 기사 게재를 요청하면서 돈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丙에게 전달한 돈은 丁에 대한 기사보도 요청과 관련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br/><br/>2014노268 · 부산고법(창원) · 2014-11-05
• 2017고합7052017고합705 · 수원지방법원 · 2018-05-03
• 2025고정3512025고정351 · 전주지방법원 · 2026-07-07
• 2020구단735592020구단73559 · 서울행정법원 · 2021-11-18
• 2012가합818882012가합8188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5-09
• 피고인 甲, 乙, 丙의 술값 시비 문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丁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 甲이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甲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관 丁, 戊 등이 피고인 甲을 체포하려고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들이 경찰관 丁, 戊를 폭행하는 등 수배자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관 丁, 戊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 甲을 구인하려고 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7노126 · 창원지방법원 · 2017-06-15
• 2025고단52822025고단5282 · 부산지방법원 · 2025-07-03
• 가. 가처분결정후 피보전권리가 유치권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음이 판명된 경우와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br/>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br/>89나106 · 광주고등법원 · 1989-12-20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및 제48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단독주택 소유자들로 구성된 재건축조합과 그 조합에 불참한 주택소유자 사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95가합20886 · 서울지방법원 · 1996-01-26
• 2024구합505372024구합50537 · 서울행정법원 · 2025-06-26
•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문언만으로는 소위 실권약관의 규정 또는 해제권유보의 특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사례<br/>78나2823 · 서울고등법원 · 1979-04-06
• 2022나236702022나23670 · 광주고등법원 · 2024-07-25
• <br/> 甲 주식회사의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면접을 보고 회사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은 乙이 채용 내정 단계에서 회사 측 안내에 따라 B형 간염 등 예방접종을 하였는데, 입사 후 발열 등이 시작된 뒤 경련을 일으켜 입원하였다가 뇌전증 중첩증 및 자가면역성 뇌염 진단을 받자, 甲 회사의 지시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乙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예방접종은 甲 회사의 근로자인 乙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한 업무 준비행위로서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4구단60773 · 서울행정법원 · 2025-05-14
• 2018나20423382018나2042338 · 서울고등법원 · 2019-10-30
• 2013나75942013나7594 · 서울고등법원 · 2013-10-02
• 2019가합261792019가합2617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1-01-14
• 2021구단6592021구단659 · 대구지방법원 · 2023-10-1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8조에 의하여 조세범을 가중처벌함에 있어조세범처벌법 3조 적용되는지 여부<br/>75노32 · 서울고등법원 · 1976-08-24
• 2018나585492018나585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7-23
• 2017노522017노52 · 울산지방법원 · 2017-05-12
• 2017재조12017재조1 · 부산지방법원 · 2018-06-20
• [1] 조세의 부과징수처분에 대한 감사원의 심사청구가 일반 행정심판의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2] 조세의 부과징수처분에 대한 감사원의 심사청구 결정문의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적극)<br/> [3]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감사원의 심사청구 결정문을 교도소장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가족들이 거주하는 주소지로 송달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br/>2001누14794 · 서울고등법원 · 2002-11-29
• 2025고합4102025고합410 · 창원지방법원 · 2026-05-07
• 2018나20611482018나2061148 · 서울고등법원 · 2019-01-25
• 2016구합1027492016구합102749 · 대전지방법원 · 2017-07-05
• 91구2705391구27053 · 서울고등법원 · 1992-07-02
• 2023구합531402023구합53140 · 서울행정법원 · 2024-08-23
• 2011나171072011나17107 · 의정부지방법원 · 2012-06-15
• 제1심법원의 관할위배를 이유로 파기이송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여부<br/>83노1574 · 서울고법 · 1983-08-23
• 2024고합13072024고합1307 · 수원지방법원 · 2025-05-15
• 2015가합17302015가합1730 · 울산지방법원 · 2016-06-16
• 93구13693구136 · 대구고등법원 · 1993-12-10
• [1] 민법 제1026호 제1호의 규정 취지 <br/> [2]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심판 이전에 상속포기의 의사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상속인의 소유로 하는 취지의 협의분할 합의를 한 경우 위 협의분할은 상속포기에 반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br/>2003가단5740 ·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 2003-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