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2082 행정 사건(2024년 4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1974년경부터 1990년경까지 ****의 D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다.
- 망인은 1990년 제11급, 2011년 제9급, 2011년 제7급 진폐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요양 중 2020년 3월 31일 사망하였다.
- 원고는 2021년 5월 6일 망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 검사 결과를 근거로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제1급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차액분이 미지급되었다며 미지급 진폐보상연금 및 장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 피고는 2021년 7월 1일 산재보험법 등에서 정한 진폐정밀진단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임의로 실시한 심폐기능 검사 결과로는 진폐판정을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 원고는 미지급 진폐보상연금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피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진폐장해등급을 재판정하라'는 재결을 받았다.
- 피고는 재결에 따라 진폐심사회의를 거친 후 2021년 11월 5일 기존 장해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은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며 진폐장해등급 제11급→제9급→제7급 판정을 받고 요양 중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제1급에 해당한다며 미지급 진폐보상연금 및 장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기존 장해등급 유지를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법원은 망인의 최종 진폐장해등급이 제3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감정인은 2018년 4월 4일부터 2020년 3월 30일까지 촬영된 50여 건의 흉부영상을 토대로 망인의 진폐병형이 제4형B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는 다른 감정인의 의견과도 일치하였다.
- 심폐기능정도는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과 일초량(FEV1)을 통해 측정하는데, 피검사자의 노력 정도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정 건강진단기관이 정한 방법에 따른 진폐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여 적합성과 재현성을 담보하고 있다.
- 원고가 주장한 고도 장해(F3) 검사 결과는 지정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한 차례만 실시되어 재현성을 판단할 반복 검사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후 지정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한 검사에서는 오히려 경도 또는 중등도 장해 결과가 나왔다.
- 감정인은 2018년 8월 6일 검사 당시 망인에게 호흡곤란과 흉수, 결핵성 흉막염이 발견되어 그 검사 결과가 체중 변화나 일시적으로 앓았던 결핵성 흉막염 등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 이러한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최종 진폐장해등급은 [별표 11의2]에 따라 제3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제7급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진폐장해등급 판정에 있어 지정 건강진단기관의 진폐진단 절차와 심폐기능 검사의 적합성 및 재현성이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법원이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심사한 사례로, 진폐 근로자의 장해등급 상향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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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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