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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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구단52082·서울행정법원·2024-04-19·1심
진폐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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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단54272·서울행정법원·2021-08-12·1심
원고가 과거 장애진단서를 근거로 진폐장해등급 상향을 주장하며 장해급여와 진폐위로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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