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61 / 218

전체 43,416건

• 행정재산인 농지에 대한 분배처분의 효력<br/>72나240 · 대구고등법원 · 1972-10-04
• 환자가 링겔주사를 꽂은채 주사병을 들고 밖으로 나오다 넘어져 결국 사망하게 된 경우 간호원 또는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br/>78나916 · 서울고등법원 · 1978-08-31
• 2014고합6162014고합616 · 대구지방법원 · 2015-02-06
• 2007구합482162007구합48216 · 서울행정법원 · 2010-08-13
• 2015고단71872015고단7187 · 인천지방법원 · 2016-03-24
• 2021구합46492021구합4649 · 서울행정법원 · 2022-05-19
• 甲 등이 乙 교회의 교인으로서 乙 교회 등을 상대로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구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乙 교회의 당회 재판국이 교단 헌법에 따라 甲 등에 대한 출교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노회 및 총회 재판을 거쳐 출교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甲 등은 더 이상 乙 교회의 교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乙 교회의 교인임을 전제로 한 甲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2017나11918 · 광주고등법원 · 2018-08-24
• 2012고단32772012고단3277 · 부산지방법원 · 2012-11-20
• 2011누230252011누23025 · 서울고등법원 · 2012-07-05
• 2008나59752008나5975 · 대구고등법원 · 2008-12-24
• 2007가합46242007가합4624 · 광주지방법원 · 2007-12-14
• 가. 지방의회의 소속의원에 대한 제명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및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나. 지방의회의원의 제명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법원에 소송할 수 있는지 여부<br/>다.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제명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지방의회의 의원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현저히 탈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br/>92구3672 · 서울고등법원 · 1993-02-18
• 2010가단277902010가단27790 · 대구지방법원 · 2012-05-01
• 07노79607노796 · 울산지방법원 · 2008-04-11
• 2011나1033752011나103375 · 서울고등법원 · 2012-10-18
• 2011드단103162011드단10316 · 부산가정법원 · 2011-10-12
• 2013가단3022882013가단302288 · 대구지방법원 · 2014-07-08
• 2023구합619672023구합61967 · 서울행정법원 · 2024-05-02
• 2004가합172492004가합17249 · 대구지방법원 · 2006-04-25
• 2012고합782012고합7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06-29
• 甲이 조합원 자격이 있는 乙과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 명의로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비용을 모두 납부하였고 조합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甲과 乙 및 조합의 관계는 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乙 명의로 분양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조합을 대위하여 乙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명의로 분양된 아파트의 원시취득자는 조합이고, 甲 명의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마쳐진 사실도 없으므로, 甲은 위 아파트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고, 조합가입계약의 당사자는 乙이고 위 명의신탁약정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甲이 조합을 대위하여 乙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은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없어 부적법하며, 甲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합이 명의신탁약정 존재 사실을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乙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유효하다는 등의 이유로 甲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배척한 사례<br/>2021가합210366 · 대구지방법원 · 2023-04-13
• 2005나142742005나14274 · 부산고등법원 · 2006-09-13
• 2020구합542020구합54 · 수원지방법원 · 2021-03-25
• 2021고합3002021고합300 · 울산지방법원 · 2022-02-11
• 국회의원후보로 공천받기 위하여 금전을 교부한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금품의 급여가 되는지 여부<br/>86나4841 · 서울고등법원 · 1987-06-08
• 2014고단1362014고단136 · 울산지방법원 · 2014-03-18
• 2019가합1052442019가합105244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21-06-18
• 2012나71972012나7197 · 대전고등법원 · 2014-12-10
• 2010인12010인1 · 부산지방법원 · 2010-04-22
• 2014누458282014누45828 · 서울고등법원 · 2014-07-09
• 2011고합5862011고합586 · 부산지방법원 · 2012-01-17
• 2011나115222011나1152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03-22
• 2003노33222003노3322 · 서울고등법원 · 2004-10-06
• 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조위금 등의 귀속관계<br/>나.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소요된 장례비 등의 부담관계<br/>90르1595 · 서울고등법원 · 1991-01-11
• 2021나117512021나11751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23-11-09
• 선박 임차인과의 계약에 의한 선박수리가 선박 임대인의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br/>84가합77 · 부산지방법원 · 1984-05-04
•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을 송달함이 없이 심리한 경우 피고인의 이의가 없었다면 하자가 치유된 것이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75노432 · 서울고등법원 · 1975-06-26
• 2020가합5275492020가합5275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4-08
• [1]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의 의미 및 관행어업권자의 지위<br/> [2] 원래 어업권원부가 없는 어장의 경우에 있어서도 구 수산업법 시행 후의 관행어업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업권원부의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적극)<br/> [3] 구 수산업법 제40조 소정의 '입어의 관행에 따른 권리(관행어업권)'의 성립요건<br/> [4] 어장의 이용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경우에 관행어업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8나6878 · 광주고등법원 · 2000-10-12
• 2010고단1242010고단124 · 부산지방법원 · 2010-05-25
• 2014가합181742014가합1817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4-03
• 2019나641032019나6410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12-24
• 2011구단229172011구단22917 · 서울행정법원 · 2012-02-10
• 2009누68892009누6889 · 부산고등법원 · 2010-04-16
• 2019가합1104462019가합11044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09-12
• 1. 예금계약의 성립요건<br/>2.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시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9조에 위반하여 은행이자 이외에 별도로 사채금리와의 차액을 이자로 지급키로 한 약정의 효력<br/>83가합6505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6-26
• 2012나597582012나59758 · 서울고등법원 · 2013-02-07
• 2016가소6014562016가소60145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0-14
• 2008나1176882008나117688 · 서울고등법원 · 2009-06-04
• 2017고합32017고합3 ·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 2017-03-08
• 소멸시효 완성후의 채무승인이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br/>76나2756 · 서울고등법원 · 1977-07-22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시 점포의 인테리어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 비용 등의 명목으로 임대인이 지정한 대행업체에 지출한 개발비와 소개비 상당의 손해의 법적 성질(=신뢰이익에 대한 손해) 및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7나36226 · 서울고등법원 · 1998-07-15
• 특허권자가 다른 회사의 명의를 빌어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에 타인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배제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br/>69나673 · 대구고등법원 · 1970-06-30
• 2005고합872005고합87 · 의정부지방법원 · 2005-08-19
• <br/>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乙 법무법인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과 주택법 제46조에 따른 하자보수청구권에 관한 소송을 위임하면서 ‘소송비용은 소송 종료 후 즉시 지급한다. 성공보수금은 하자보수 보증금액 대비 승소금액의 비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정한 비율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약정한 사안에서, 성공보수금은 판결원리금에서 소송비용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판결원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승소비율에 따른 성공보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br/><br/>2013나8601 · 부산고등법원 · 2014-03-25
• 2024구단755222024구단75522 · 서울행정법원 · 2025-04-09
• 2011고합5332011고합53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06-20
•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일정한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br/>76나493 · 대구고등법원 · 1976-10-22
• 2012고단52902012고단529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4-05
• 2016가단1118362016가단111836 · 의정부지방법원 · 2017-07-13
• 2009고단45462009고단4546 · 부산지방법원 · 2010-05-03
• 가.도시재개발법 제41조 소정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재개발조합의 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br/> 나. 재개발조합장선임결의상의 하자와 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에대한 인가의 효력<br/>88구8441 · 서울고등법원 · 1989-06-01
• 2020구합656542020구합65654 · 서울행정법원 · 2022-03-14
• 2022나1069942022나106994 · 대전지방법원 · 2023-04-04
• 2020고단24672020고단2467 · 울산지방법원 · 2021-07-06
•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br/>[2] 상표의 일부 구성 부분이 ‘독립하여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요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인지 여부의 판단 시기(=출원시)<br/>[4] 등록상표 “”는 지정상품 중 ‘등산용 안전장착대’에 대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제11호, 제12호, 제8조 제1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한 사례<br/>2009허3497 · 특허법원 · 2009-09-04
• 甲이 乙 보험회사와 보험사고 발생 시 질병입원비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단기간에 여러 보험회사와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자,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이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2011가합2760 · 창원지방법원 · 2011-12-15
• 2008누178462008누17846 · 서울고등법원 · 2009-04-23
• 2007노48402007노4840 · 수원지방법원 · 2008-04-29
• 2018나3001262018나300126 · 대구지방법원 · 2018-09-05
• 2020구합717102020구합71710 · 서울행정법원 · 2021-09-30
• 2009나106302009나1063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07-23
• 2014나113212014나11321 · 울산지방법원 · 2015-07-15
• 2014카기35562014카기355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9-29
• 2018노262018노2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06-01
• 착오를 이유로 한 토지매매계약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에서 시가 주거지인 위 토지가 매매계약당시 공원용지였다고 잘못 회신함으로 말미암아 패소 확정된 경우 시의 손해배상책임<br/>84가합785 · 수원지방법원 · 1986-08-20
• 2006나23312006나233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01-16
• 1. 가등기담보권자가 실제액수와 다른 담보목적물의 가액평가 및 청산금산정에 의하여 한 담보권실행통지의 효력<br/>2. 가등기담보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통지함으로서 담보권을 실행한 이후 다시 새로운 내용의 청산금통지가 있은 경우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채권액의 범위<br/>89가합8129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89-09-20
• 2009나247212009나24721 · 서울고등법원 · 2009-09-23
• [1] 주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기 위한 경매개시결정의 통지방법<br/>[2] 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가 종료된 경우,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통지서가 주채무자에게 교부송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4나7109 · 대전고등법원 · 2004-12-15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 및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 / 위 규정에서 처벌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16도4404 · 대법원 · 2021-02-25
• 근저당권실행전에 소멸된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의 이익<br/>76나1042 · 서울고등법원 · 1976-10-15
• 2016고합1372016고합137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6-10-27
• 2017나114622017나11462 · 전주지방법원 · 2018-09-13
• 2011나97082011나970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7-06
• 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새로운 청구로 보아서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br/>68구454 · 서울고등법원 · 1969-12-09
• <br/> 甲의 자녀 乙 등이 甲이 심장 수술 후 퇴원한 당일 찾아와 12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다음 날 새벽 01:00경 ‘甲 소유 아파트 매도대금 전액과 차명재산, 해외계좌 등 추가 재산 발견 시 전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후 甲이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 대금 일부로 오피스텔을 매수한 후, 乙 등을 유언대용신탁 수익자로 지정하자, 乙 등이 甲을 상대로 위 증여계약에 따라 위 아파트 매매대금 전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증여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보아 乙 등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23가합20283 · 수원지방법원 · 2025-07-09
• 甲이 운영하는 홍보영상물 제작업체인 乙 프로덕션에서 제작팀장으로 근무하는 丙이 甲의 허락 없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甲이 丁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뢰받아 제작한 홍보영상물을 甲이나 乙 프로덕션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게시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한 사안에서, 丙이 위 영상물을 저작권자인 甲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이 전시한 것은 甲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침해행위에 대한 丙의 고의 또는 과실도 인정되므로, 丙은 위 침해행위로 인한 甲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9가단31377 · 전주지방법원 · 2020-12-18
• 2015나24072015나2407 · 대전고등법원 · 2018-06-21
• 2024누100592024누10059 · 대구고등법원 · 2024-07-12
• 2012가단88402012가단8840 · 의정부지방법원 · 2012-10-05
• 2012고합392012고합39 · 대구지방법원 · 2012-04-27
• [1] 업무용자동차보통약관 중 이른바 관용차면책조항의 취지와 복수 피보험자가 있는 경우의 적용 기준<br/> [2] 관용차면책조항은 '피보험자동차 탑승 중의 사고'에만 적용되는지 여부<br/>94가합51968 · 서울지방법원 · 1995-05-11
• 2007나220332007나22033 · 부산고등법원 · 2008-06-17
• 2006가합20252006가합202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3-23
• 2024고단31222024고단3122 · 창원지방법원 · 2025-05-22
• 2012가합301192012가합30119 · 인천지방법원 · 2012-05-22
• 2012가단299432012가단29943 · 대전지방법원 · 2012-09-27
• 2008구단70622008구단7062 · 서울행정법원 · 2008-11-10
• 2021나3265482021나326548 · 대구지방법원 · 2023-02-15
• 2012누24382012누2438 · 서울고등법원 · 2012-06-27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명의신탁의 효력(=무효) 및 위 명의신탁등기의 말소청구 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이전등기청구 가부(소극)<br/>92가단2901판결 · 부산지방법원 · 1992-04-09
• 2014가합68632014가합686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01-22
• 2021가합5097222021가합50972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1-19
•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세과세권의 소멸시효 기산점<br/>70나1293 · 서울고등법원 · 1971-07-28
• 2003나70342003나7034 · 대전고등법원 · 2004-06-17
• 2014가합732472014가합73247 · 수원지방법원 · 2015-08-28
• 2008누380722008누38072 · 서울고등법원 · 2009-06-30
• 2024구합634892024구합63489 · 서울행정법원 · 2025-06-13
• 2008고합1162008고합116 · 부산지방법원 · 2008-07-25
• 2011나728152011나72815 · 서울고등법원 · 2012-10-18
• 2008나828742008나82874 · 서울고등법원 · 2009-03-18
• 조합원·비조합원 지위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에 차등을 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퇴직금의 최저기준에 미달되어 그 효력을 부인한 사례 <br/>2002나2110 · 청주지방법원 · 2003-06-05
• 연속하여 수인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경우 경합범에 해당하는지 여부<br/>71노1168 · 대구고등법원 · 1972-02-03
• 2020고단46542020고단4654 · 울산지방법원 · 2021-02-05
• 2015나20631122015나2063112 · 서울고등법원 · 2016-09-29
• 2008노4402008노440 · 부산지방법원 · 2008-09-04
• 2023허2032023허203 · 특허법원 · 2024-10-17
• 상습으로 범한 폭력행위의 태양이 폭행상해, 재물손괴등 여러가지일 경우의 포괄 1죄성<br/>72노497 · 광주고등법원 · 1973-01-31
• 형사보상법 제7조가 보상청구의 기한을 일률적으로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한 것은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위헌심판제청을 결정한 사례<br/>2007코22 · 서울고등법원 · 2008-01-15
• 2005가합233252005가합23325 · 부산지방법원 · 2006-06-27
• 2021가합5980432021가합59804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1-12
• 2009가합49262009가합4926 · 수원지방법원 · 2009-09-17
• 2010고합1622010고합162 · 부산지방법원 · 2010-06-07
• 2012누24212012누2421 · 서울고등법원 · 2012-09-06
• 입회비는 여하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종합체육시설업체의 약관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정 권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96나17737 · 서울지방법원 · 1996-07-02
• 2022구합724282022구합72428 · 수원지방법원 · 2023-01-12
• 2009가단162122009가단16212 · 부산지방법원 · 2009-07-17
• 신수용가가 구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책무를 당연히 승계 하는지 여부(소극)<br/>87나1587 · 대구고등법원 · 1988-04-19
• 수혈로 인한 에이즈(AIDS) 감염사고에 있어 채혈 당시 에이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혈액공급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92가합46696 · 서울지방법원 · 1993-12-22
•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적용을 위하여 반드시 선행상표가 주지·저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br/> [2] 해외 회사와 사이에 저알코올 음료인 RTD(Ready To Drink)에 대한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가 자국에 등록한 상표를 부착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자가 그 거래관계의 종료 이후에 위 회사의 등록상표를 그대로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br/>2003허6739 · 특허법원 · 2004-03-26
• 2013고단46232013고단4623 · 대구지방법원 · 2013-11-07
• 2024나66422024나6642 · 전주지방법원 · 2025-05-12
• 2012나891932012나89193 · 서울고등법원 · 2013-03-21
• 2024고단48792024고단4879 · 인천지방법원 · 2025-03-06
• 원고가 제작한 농기계 중 특정기종에 대하여는 판매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도 겸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피고에게 공급된 제품 중 미결제된 위 특정기종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 대한 채무액으로 확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심히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88나45143 · 서울고등법원 · 1990-09-14
• 2006가합3502006가합350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07-02-15
• 2017누867212017누86721 · 서울고등법원 · 2018-12-12
• 2009나313232009나31323 · 서울고등법원 · 2010-02-11
• 1. 상당 인과관계<br/>2. 불고불리의 원칙(공소장 변경없이 심판할 수 있는 범위)<br/>64노123 · 대구고등법원 · 1965-09-21
• 2022노34182022노341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1-10
•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이 인정되는 경우<br/>83가합7487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4-26
• 2019나92092019나920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1-15
•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정보도 청구 요건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 인정 기준<br/>[2] 보도내용으로 인한 정정보도 여부나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및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판단 기준<br/>[3]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피해자의 특정 정도<br/>[4] 언론매체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판단 기준<br/>[5]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법성조각사유의 내용과 판단 기준<br/>[6] 甲, 乙 등의 제보로 기자 丙이 丁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여 인터넷뉴스에 게재하였는데, 丁이 허위 기사의 제보 및 게재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하여 제보자 甲·乙 등, 丙, 발행인 戊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丁과 관련된 기사 부분이 모두 진실에 반하므로 戊는 정정보도할 의무가 있고, 기사의 제보 및 게재로 인하여 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됨으로써 丁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戊는 인터넷뉴스의 발행인 겸 丙의 사용자로서, 丙은 기사 작성자로서, 나머지 甲, 乙 등은 제보자로서 각자 丁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0가합1958 · 의정부지방법원 · 2011-06-30
• 2018고정742018고정7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01-08
• 2024고단58352024고단5835 · 수원지방법원 · 2025-04-11
• 사망진단서등 작성에 지출된 비용이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84나720 · 대구고등법원 · 1985-03-06
• 2016노19232016노1923 · 울산지방법원 · 2017-05-11
•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규정의 성격 및 보호법익 <br/>[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죄수관계(=흡수관계)<br/>2008노57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8-07-22
• 2020가합542682020가합54268 · 창원지방법원 · 2021-08-19
• [1] 학교법인의 설립자 또는 그 지위 승계자라는 이유만으로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가 후임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구 이사나 감사가 임기가 만료된 다른 이사 또는 그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br/>[3]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br/>[4] 임시이사들이 학교법인의 종전 이사들의 의사를 완전히 배제한 채 임의로 학교법인의 형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정이사로 선임하여 학교경영권을 박탈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지배구조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임시이사의 권한 밖이어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4나30776 · 서울고등법원 · 2006-02-14
• 2016고합7202016고합72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1-19
• 채무자가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을 경매보다 나은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3가단366 ·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 2003-10-23
• 대지의 특정부분 매수인이 지분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br/>70나205 · 대구고등법원 · 1971-02-16
• 2020구합241352020구합24135 · 부산지방법원 · 2021-08-19
• 2024나20335262024나2033526 · 서울고등법원 · 2025-04-17
• 2011나123942011나12394 · 서울고등법원 · 2012-09-06
• 2008고합14132008고합141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6-04
• 2005누245912005누24591 · 서울고등법원 · 2006-06-16
• 2011노14932011노14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8-17
• 제3자가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와 공모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다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의 대출금채권 실행을 곤란하게 한 행위가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br/>2003나3998 · 대구고등법원 · 2003-12-03
• 반복적인 절도 범행에 대한 누범가중 처벌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br/>2017도19862 · 대법원 · 2018-02-13
• 2023재나20352023재나2035 · 대전지방법원 · 2025-05-29
• 2012나321042012나32104 · 서울고등법원 · 2013-02-13
• 2018가합206312018가합2063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10-11
• 2010카합482010카합4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03-10
• <br/> 甲은 상지기능의 심한 장애와 하지기능의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정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데,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8호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관리 및 운행을 위탁받은 丙 공단이 甲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에 대하여 甲은 ‘보행상의 장애가 심한 자’가 아니므로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의 신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관한 甲의 민원에 대하여 乙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도 같은 취지의 거부 답변을 한 사안에서, 장애가 어느 부위에 관한 것이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므로 甲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거부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26조 제1항에 위반된 차별행위이므로 乙 지방자치단체와 丙 공단은 甲에 대하여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한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22나2052639 · 서울고등법원 · 2023-12-21
• 2021고합172021고합17 · 울산지방법원 · 2021-06-11
• [1] 피해자가 범행 당시 15세로서 고소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계모 등의 보호, 감독하에 있던 동안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br/>[2]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전에 고소권의 포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br/>2007고합705 · 부산지방법원 · 2008-04-25
• 회생절차 진행 중인 甲 주식회사가 인력 구조조정의 방안으로 근로자 乙에게서 사직서를 제출받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乙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사안에서, 乙의 퇴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甲 회사가 乙을 면직시킨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2013나6064 · 대구고등법원 · 2015-01-21
• 학교법인이 대학교 총장관사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의 여부<br/>85구57 · 대구고등법원 · 1985-05-24
• 교도관으로부터 포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재소자들이 흉기를 휘두르며 교도관들의 공무를 방해한 경우와 정당행위<br/>85노3191 · 서울고등법원 · 1986-03-13
• 2015가단50185062015가단501850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1-20
• 경합범으로 처벌하면서 그중 무건운 죄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경합가중한 위법<br/>64노172 · 대구고등법원 · 1965-03-24
• 2006고단23702006고단237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6-10-31
• 2025나106102025나10610 · 대구고등법원 · 2025-11-12
• 2004누86842004누8684 · 서울고등법원 · 2005-07-07
• 2007가단535532007가단53553 · 대전지방법원 · 2008-05-20
• 2004노31642004노3164 · 대전지방법원 · 2005-05-12
• 미등기의 임야에 대한 신탁관계가 소멸된 이후 수탁자의 상속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br/>71나2778 · 서울고등법원 · 1973-06-21
• 2015드단2100082015드단210008 · 부산가정법원 · 2016-09-08
• 2010고단64882010고단648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4-28
• 자기의 옷에 불을 놓아 타인의 양말등에 연소한 경우의 법령적 용례<br/>67노237 · 서울고등법원 · 1969-04-14
• 자기의 채권이 경락대금배당표에서 제외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의의 소구방법<br/>86나814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6-09-24
• 2009가합202852009가합2028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07-16
• 2011구합322562011구합32256 · 서울행정법원 · 2012-08-23
• [1] 자수의 의미<br/>[2] 피고인이 경찰관의 여죄 추궁 끝에 다른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 자수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3]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적극) <br/>2006도4883 · 대법원 · 2006-09-22
• 2016나228752016나22875 · 울산지방법원 · 2017-03-30
• 2022노8422022노84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8-17
• 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모(母)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br/>2008나3336 · 인천지방법원 · 2008-08-28
• 2013고단37332013고단373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1-23
• 2010노5182010노518 · 대전지방법원 · 2010-05-14
• 2015가단613122015가단61312 · 부산지방법원 · 2016-01-08
• 2014나2006322014나200632 · 서울고등법원 · 2014-11-19
•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 <br/>[2] 어느 상표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외국어로 된 표장이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br/>[3] 확인대상상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383091"></img>"은 사용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성질표시상표에 해당하므로, 등록상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383493"></img>"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6허10227 · 특허법원 · 2007-04-25
• 2005고합11332005고합113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3-24
•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및 담수호를 조성할 목적으로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한 매립사업으로 건설된 방조제의 배수갑문을 통해 장기간 담수가 방류됨으로써 방조제 외해(外海) 어장에서 마을어업이나 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어업권자인 어민들이 생산량 감소에 따른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배수갑문을 설치·관리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배수갑문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어민들에게 생산량 감소에 따른 어업손실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태풍·호우 등 자연력의 기여도를 약 30%로 보아 이를 뺀 나머지 부분으로 손해배상액을 제한한 사례 <br/>2007가합9542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7-11
• 2010나90172010나9017 · 의정부지방법원 · 2011-06-02
• 2008누96472008누9647 · 서울고등법원 · 2008-10-09
• 2015노7052015노7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