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61 / 175

전체 34,983건

• 피고인 甲 주식회사가 그 사용인들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甲 회사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하면서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한 다음,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곱한 금액의 2 내지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각 벌금을 정한 후 그 합계액을 벌금으로 정한 사안에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함으로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인 甲 회사에 대한 유죄 부분은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20노63 · 서울고등법원 · 2021-05-20
• 2014누500422014누50042 · 서울고등법원 · 2014-12-09
• 2016나40452016나4045 · 의정부지방법원 · 2016-10-13
• 1. 동승자들이 차량소유자 겸 운행자와 같은 병원의 직원으로서 함께 골프를 치고 돌아오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책임의 감액을 인정한 사례<br/>2. 종합병원 산부인과 과장이 받고 있던 의사확보조정비와 의학연구비 및 책임정보비를 일실수익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br/>93나7128 · 광주고등법원 · 1994-04-01
• 2022나2029852022나202985 · 서울고등법원 · 2023-06-02
• 2006누6672006누667 · 광주고등법원 · 2006-11-30
• 2009누22152009누2215 · 대구고등법원 · 2010-08-13
• 2020고단22792020고단2279 · 울산지방법원 · 2021-03-11
• 공중목욕탕의 온탕 바닥을 미끄러운 재질로 설치하고도 온탕 주위에 ‘미끄럼 주의’라고 표시된 안내판을 설치한 것 등만으로는 사고방지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목욕탕업자에게 고객의 낙상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09나2226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1-17
• 실체관계에 부합되나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청구<br/>74나432 · 대구고등법원 · 1974-12-26
• 2014가합5355632014가합53556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10-29
•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위임된 것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의 죄책<br/>81노507 · 대구고등법원 · 1981-08-03
• 甲 아파트의 일부 세대 소유자들인 乙 등이 甲 아파트의 남쪽편에 신축된 丙 아파트의 시행사 및 시공사를 상대로 丙 아파트로 인하여 甲 아파트에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및 천공조망권 침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시행사에 대한 천공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乙 등의 각 세대가 丙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게 되었으므로, 丙 아파트의 시행사는 각 세대의 소유자인 乙 등에게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乙 등의 시공사에 대한 일조권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2022가합203334 · 대구지방법원 · 2022-12-22
• [1] 출원서비스표 " "가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br/>" "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부등록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 [2] 상표법 제7조 제3항 단서 규정의 취지 및 적용범위 <br/> [3] 출원상표의 비교 대상이 되는 인용상표가 심결시 이미 등록이 취소되어 상표권이 소멸됨으로써 인용상표권자도 그 상표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라면 출원서비스표의 출원인을 인용상표권자로 변경한 것을 들어 '상표권자'와 상표등록출원인이 동일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02허8172 · 특허법원 · 2003-04-10
• 2012나979272012나97927 · 서울고등법원 · 2013-06-21
• 상습성이 인정되고 집행유예기간중의 범행인데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한 사례<br/>86노410 · 대구고등법원 · 1986-06-18
• 2023고단5842023고단584 ·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 2024-06-26
• 2015나1057572015나105757 · 대전지방법원 · 2016-12-13
• 학교법인의 교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이사회 결의 전에 이를 철회한 사안에서,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보아 이러한 의사표시가 학교법인에 도달한 이상 이사회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위 학교법인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7가합6691 · 서울북부지법 · 2008-01-23
• 2006허27522006허2752 · 특허법원 · 2007-01-18
• 양도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그 제출한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될 수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나름대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확인하고 이에 기초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9누838 · 대구고등법원 · 1999-12-10
• 2007나275662007나27566 · 서울고등법원 · 2009-08-20
• 2017구합8732017구합873 · 울산지방법원 · 2018-05-31
• 2007노7162007노716 · 서울고등법원 · 2007-08-16
•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가 甲 회사의 채무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甲 회사는 공장 내 일정한 기계 및 설비를 乙 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공장 내 기계 및 설비를 乙 회사에 양도하였는데, 계약 당시 공장 내에 있던 송풍팬은 乙 회사에 양도하기로 한 동산이 아님에도 乙 회사가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유체동산 인도 또는 인도판결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乙 회사가 위 계약에 따라 甲 회사 소유의 냉풍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합의하였으나 甲 회사의 채권자들이 실시한 강제매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취득하게 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가액배상채권과 상계를 주장한 사안에서, 변제기의 도래 여부가 불확실한 가액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乙 회사의 상계 주장을 배척한 사례<br/>2015나21906 · 대구고등법원 · 2017-04-05
• 수인이 공모하여 순차 동일인을 강간한 경우의 죄수<br/>76노279 · 광주고등법원 · 1976-09-15
• 2023노2492023노249 · 서울고등법원 · 2023-07-11
• [1]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이는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지 여부(소극)<br/>[2] 교사가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한 행위가 법령에 따른 교육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 교사가 교육상 필요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지도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교사의 아동인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에 따른 교육행위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금지되는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도행위에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율동시간에 율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일어나."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아동의 팔을 위로 세게 잡아 일으키려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21도13926 · 대법원 · 2024-10-08
• 2009노24872009노2487 · 서울고등법원 · 2010-01-08
• <br/> 甲정당 선거대책본부장인 피의자가 乙정당 선거운동원 등의 금품제공과 관련하여 한 기자회견 내용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으나 언론보도 및 수사기관에 대한 확인에 근거하여 기자회견을 하게 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그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한 사례 <br/><br/>2004초기203 · 서울고등법원 · 2005-07-19
• 2023나2060092023나206009 · 서울고등법원 · 2024-05-09
• 69구4969구49 · 대구고등법원 · 1970-01-14
• 2017구합71642017구합7164 · 울산지방법원 · 2018-07-12
• 2025고합4212025고합421 · 창원지방법원 · 2026-05-07
• 2013고단39422013고단394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2-24
• 2024다2105542024다210554 ·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 2025-07-18
• 광산 선산부의 갱내작업시의 주의의무<br/>69나1859 · 서울고등법원 · 1970-04-16
• 2005가합11922005가합1192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07-12-06
• [1] 금전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채무자와 채권자가 부담하는 주장·증명책임의 내용<br/>[2] 정보통신부 장관이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한 교육연구시설에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던 공사가 시설 소유자에게 위 시설에는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받는 시설과 일반용 전력요금을 적용받는 시설이 혼재되어 있어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일반용 전력요금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통지한 다음 위 시설 전체에 대해 일반용 전력요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요금을 부과하자, 시설소유자가 요금을 납부한 후 일반용 전력요금과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 시 산정되는 금액의 차액에 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공사는 위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11가단29588 · 대전지방법원 · 2011-08-18
• 2011누404022011누40402 · 서울고등법원 · 2012-07-11
• 공소장에 기재할 공소사실의 일시 및 장소와 방법의 정도<br/>74노833 · 서울고등법원 · 1974-10-18
• 2018구합54622018구합5462 · 울산지방법원 · 2019-01-24
• 甲 대학교 이사회가 총장후보자 2인 중 본선거 2위 득표자인 乙을 총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자 본선거 1위 득표자인 丙이 이사회결의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총장후보자 2인 중 누구를 총장으로 선출할 것인지는 이사회의 권한이어서 이사회가 총장후보자 본선거 1위 득표자인 丙을 총장으로 선출하지 않은 사정은 이사회 결의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丙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례<br/>2011카합978 · 광주지방법원 · 2011-11-09
• 2011노8382011노838 · 서울고등법원 · 2011-04-28
• 2008노27782008노2778 · 서울고등법원 · 2009-06-26
• 2024구합838272024구합83827 · 서울행정법원 · 2025-10-16
• 2023구합55722023구합5572 · 제주지방법원 · 2024-03-26
• [1] 혼인빙자간음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br/>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가 오늘날의 보편적인 도덕관념이나 사회통념상 진실로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이를 가장하여 혼인을 빙자한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혼인빙자간음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98노528 · 제주지방법원 · 1999-06-16
•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최종형"의 의미<br/>85고합1255 · 부산지방법원 · 1986-02-18
• 2024구합596642024구합59664 · 서울행정법원 · 2025-06-05
• 2003누23202003누2320 · 서울고등법원 · 2003-12-16
• 2009구합258592009구합25859 · 서울행정법원 · 2009-10-23
• 2008노19542008노1954 · 서울고등법원 · 2008-11-20
• 2017누570752017누57075 · 서울고등법원 · 2017-12-22
• 2014가합2902014가합290 ·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 2015-11-19
• 행정대집행영장의 취소를 바라는 소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74구47 · 대구고등법원 · 1975-05-15
• 2004구합351962004구합35196 · 서울행정법원 · 2005-03-24
• 피고인이 도로에서 차량을 향해 개(犬) 한 마리를 던지거나 차량을 정차시키고 거수경례를 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다가, ‘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개를 차량 유리창에 던지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고자 중 1인의 지목에 따라 현장 근처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신원 및 현장 상황을 확인하려 하자 도주하였고, 자신을 추적하여 따라온 경찰관에게 옷자락을 붙잡히자 그를 밀쳐 넘어뜨리며 폭행하고 그 후 체포되어 이동 중에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112 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18노1309 · 울산지방법원 · 2019-06-13
• 2017구합526722017구합52672 · 서울행정법원 · 2017-07-14
• 2018나552272018나55227 · 수원지방법원 · 2018-10-04
• 2024구단574702024구단57470 · 서울행정법원 · 2025-06-19
• 2009노12512009노1251 · 광주지방법원 · 2009-10-30
• 2006나1046262006나104626 · 서울고등법원 · 2007-10-23
• 2023노5442023노544 · 의정부지방법원 · 2023-12-07
• 원심력콘크리트파일(PHC파일)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설립한 甲 조합이 국가 등이 발주한 PHC파일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17개 회사들과 낙찰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조합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는데, 甲 조합이 제기한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과징금납부명령이 액수 면에서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취소되는 판결이 확정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기준율을 낮추는 등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甲 조합에 부과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선행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도 없다고 한 사례<br/>2022누40521 · 서울고등법원 · 2022-11-10
• 경매에 의하여 대지와 지하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지하실 소유자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br/>84나578 · 서울고등법원 · 1984-10-26
• 관세면제 대상자인 주한미군이 들여 온 물건의 관세법상 장물성의 인정<br/>77노1106 · 서울고등법원 · 1979-12-06
• 공범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그들의 경찰, 법원에서의 진술 및 다른 공범들의 진술과 어긋나는 경우, 그 진술의 증거력<br/>86노981 · 서울고등법원 · 1986-06-17
•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책임<br/>69나3684 · 서울고등법원 · 1970-07-03
• [1] 귀화허가신청이 국적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귀화허가요건이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그 귀화허가신청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국적법에 의한 특별귀화허가 신청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춘 귀화허가신청서를 법무부 예규에서 요구하는 일부 첨부서류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리 자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br/>2007구합18529 · 서울행정법원 · 2007-10-04
• 친자감정결과가 불명확한 경우 친자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간접사실<br/>84드7414 · 서울가정법원 · 1985-07-03
• 2008노15462008노1546 · 대구지방법원 · 2008-07-24
• 2009누326992009누32699 · 서울고등법원 · 2010-07-22
• 2019나120842019나12084 · 제주지방법원 · 2020-09-09
• 2012누46702012누4670 · 서울고등법원 · 2012-11-02
• 2012나45142012나4514 · 창원지방법원 · 2013-02-20
• 2017고합942017고합94 · 전주지방법원 · 2017-10-27
• 2025구합548632025구합54863 · 서울행정법원 · 2026-03-12
• 2017나21802017나218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01-10
• 2016고단41802016고단4180 · 울산지방법원 · 2017-03-16
•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된 사례<br/>75구474 · 서울고등법원 · 1976-10-27
• 2008고단27992008고단2799 · 인천지방법원 · 2009-12-10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절차가 이미 종료한 경우, 정당의 후보자 공천의 위법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2006가합755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6-09-08
• [1]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제2항 등 유공자가산점에 관한 규정이 위 헌법불합치결정 사건의 당사자들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2] 교사의 신규채용시 사범대학 등 졸업자로서 특정지역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별표 2] 제2호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br/>2005구합784 · 서울행정법원 · 2007-05-08
• 2023누133842023누13384 · 수원고등법원 · 2024-07-17
• 2020고합2872020고합287 · 울산지방법원 · 2020-12-22
• 2023구합860722023구합86072 · 서울행정법원 · 2024-09-05
• 2007가합141632007가합1416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03-21
• 2021가단2695732021가단26957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11-29
• 2017구합50072017구합5007 · 울산지방법원 · 2017-06-01
• 가.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의 대리권만 수여받은 자가 그 소유권을 자기앞으로 이전하여 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표현대리규정의 적용여부<br/>나.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 인정된 예<br/>86가합3145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05-14
• 2006노27272006노2727 · 부산지방법원 · 2007-03-30
• 2023가합1009832023가합100983 · 서울회생법원 · 2024-06-12
• 지방자치단체 등이 적법하게 매각한 토지가 그 후 도시계획시설로 편입된 경우, 매각에 따른 이행행위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도시계획법 제82조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br/>95가합688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1997-04-02
• 2008가단357622008가단35762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9-10-08
• 2004나92032004나9203 · 부산지방법원 · 2005-02-04
• 2018고합6352018고합63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1-29
• 1. 재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나, 그 기준시가도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의 양도차익 산출방법<br/>2.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그 산하기관에 하달한 아파트거래기준표상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br/>83구818 · 서울고등법원 · 1984-07-03
• 2025고단63892025고단638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08-26
• 2022구합1017852022구합101785 · 대전지방법원 · 2023-02-02
• 2009노37002009노3700 · 인천지방법원 · 2010-02-04
• 2015구합30342015구합3034 · 서울행정법원 · 2016-01-15
• 2022노34172022노3417 · 대전지방법원 · 2023-04-06
• 2005나77942005나7794 · 광주고등법원 · 2006-02-08
• 2003나560062003나5600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8-05
• 2021나692872021나69287 · 광주지방법원 · 2023-01-12
• 2018나20073732018나2007373 · 서울고등법원 · 2018-11-16
• 2012허67172012허6717 · 특허법원 · 2013-01-25
• 2025라31552025라3155 · 부산회생법원 · 2025-06-30
• 2025고단31782025고단3178 · 울산지방법원 · 2026-05-28
• 2019구합505242019구합50524 · 춘천지방법원 · 2019-10-01
• 2021노62212021노6221 · 수원지방법원 · 2022-09-07
• 2015구합763602015구합76360 · 서울행정법원 · 2017-09-01
• 전문수탁검사기관인 甲 연구소의 직원 乙이 경업금지약정을 하고 근무하다가 퇴사 후 경쟁업체에 입사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이 경업금지약정에 위반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 경업금지약정은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2010가합1058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11-25
• 2017나1052017나105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7-09-13
• 2010나529822010나52982 · 서울고등법원 · 2011-06-16
• 2011나272802011나27280 · 서울고등법원 · 2012-01-27
• 97구82797구827 · 대전고등법원 · 2001-01-19
•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하여 채권압류명령에 제3채무자로 표시된 자가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br/>92가합12387 · 부산지방법원 · 1993-02-03
• 2023가합830712023가합8307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4-03
• 2014누9242014누924 · 서울고등법원 · 2014-11-11
• 2022누379762022누37976 · 서울고등법원 · 2022-11-24
• 2005나319122005나31912 · 서울고등법원 · 2006-02-10
• 2007노7712007노771 · 의정부지방법원 · 2007-06-22
• 2018가단260902018가단26090 · 대구지방법원 · 2019-08-16
• 2020고정9272020고정92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9-09
• 2015노37422015노3742 · 대전지방법원 · 2016-03-31
• 2015나20162392015나2016239 · 서울고등법원 · 2016-12-01
• 2016노4832016노483 · 대구고등법원 · 2016-12-01
• 2008구합46522008구합4652 · 의정부지방법원 · 2009-07-07
• 2022노5072022노507 · 울산지방법원 · 2023-07-06
• 2017드단2108422017드단210842 · 부산가정법원 · 2018-09-19
• 2011노172011노17 · 고등군사법원 · 2011-05-24
• [1]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여성에 대한 추행에서 신체 부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 및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명예훼손죄가 추상적 위험범인지 여부(적극)<br/>2019도12282 · 대법원 · 2020-12-10
• 2010가단4070072010가단40700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8-16
• 1.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 `영조물의 설치상의 하자'의 의미 <br/>2. 망원동집단수해의 발생원인<br/>84가합5010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08-26
• 2010가합1205122010가합12051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12-16
• 비자경농지 증여의 무효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br/>79나2438 · 서울고등법원 · 1980-03-19
• 2023고단38402023고단3840 · 울산지방법원 · 2024-01-30
• 살인의 범의가 있다고 본 사례<br/>66노167 · 대구고등법원 · 1967-04-11
• 2012고합10502012고합1050 · 수원지방법원 · 2013-01-10
• 2009나130422009나13042 · 서울고등법원 · 2011-12-16
• 2008노28642008노2864 · 서울고등법원 · 2009-01-09
• 2005나328092005나32809 · 서울고등법원 · 2007-01-10
• 2017고단16012017고단1601 · 광주지방법원 · 2017-08-17
• 2021가단1466662021가단146666 · 대구지방법원 · 2022-08-09
• 2023구합533482023구합53348 · 서울행정법원 · 2024-05-17
• 사업주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등을 규정한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이 권고적 규정인지 여부(소극) 및 위 규정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를 상대로 곧바로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9가합22569 · 인천지방법원 · 2011-12-29
• 2025노16722025노1672 · 수원지방법원 · 2026-04-24
• 2019구합894492019구합89449 · 서울행정법원 · 2021-09-03
• 2022구합607522022구합60752 · 서울행정법원 · 2024-05-24
• [1] 형법에서 정한 폭력범죄들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을 삭제한 것이 같은 항 각호에 열거된 개별 범죄를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인지 여부(적극)<br/>[2] 구 군형법 제92조의2에서 정한 군인등강제추행죄가 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된 군형법 시행일 전에 저질러진 경우, 여전히 친고죄인지 여부(적극) 및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3] 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 전에 저질러진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이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인지 여부(적극)<br/>[4] 군형법 제62조에서 정한 ‘가혹행위’의 의미 및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 법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와 관련한 잘못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br/>2015도2390 · 대법원 · 2018-06-28
• 환경미화원에게 발병한 백반증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로 본 사례 <br/>2002누1333 · 대전고등법원 · 2003-06-26
• 2006가합166532006가합16653 · 대구지방법원 · 2007-11-08
• 가. 명의수탁자가 주식회사인 경우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함에 있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하는지 여부<br/>나.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거나 명의신탁자인 이사가 명의수탁인 회사에 대하여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지 여부(소극)<br/>91가합113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2-12-22
• 토지의 이중매매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99나17767 · 수원지방법원 · 2001-01-19
• 2018나202632018나20263 · 대구고등법원 · 2018-10-24
• 2025구합563552025구합56355 · 서울행정법원 · 2026-07-08
• 2023고단4522023고단452 · 대구지방법원 · 2023-07-05
• 2012나801032012나80103 · 서울고등법원 · 2013-10-16
• 2010가단247082010가단24708 · 대전지방법원 · 2012-08-29
• 2021르2052021르205 · 대구고등법원 · 2021-07-23
• 2020나20233302020나2023330 · 서울고등법원 · 2021-04-01
• 2012나465372012나4653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8-14
• 2019노10372019노103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09-26
• 판결송달유무의 부지에 대하여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br/>4288민공548 · 서울고등법원 · 1956-08-03
• 목포지원-2013-가단-53289목포지원-2013-가단-53289 · 목포지원 · 2014-09-05
•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발행된 광고안내장이 공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br/>74노727 · 서울고등법원 · 1974-09-03
• 2003나550372003나55037 · 서울고등법원 · 2004-07-09
• 2017노17832017노1783 · 전주지방법원 · 2018-06-01
• 2014누713152014누71315 · 서울고등법원 · 2015-09-08
• 2013나20049802013나2004980 · 서울고등법원 · 2013-12-12
• 2013누181402013누18140 · 서울고등법원 · 2014-01-08
• 2009가단17232009가단1723 · 대구지방법원 · 2010-11-09
• 근로자들이 근로자 대표에게 배당요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배당기일에 근로자 대표가 단순히 그의 명의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대표자 이외의 나머지 근로자에 대하여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br/>2002나12161 · 부산고등법원 · 2003-05-01
• [1] 가족관계의 변동이나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이 있어 성(姓)의 변경을 허용하여야 하는 경우<br/>[2] 모가 양육하던 자(子)를 데리고 재혼하여 자가 계부의 성(姓)을 따르고자 성의 변경을 신청한 사안에서,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한 사례<br/>2009브34 · 서울가정법원 · 2009-05-12
• 2018아10822018아1082 · 서울고등법원 · 2018-03-19
• 2016고합4152016고합415 · 울산지방법원 · 2017-06-16
• 점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br/>86나958 · 서울고등법원 · 1987-05-21
• 국내지점의 폐업신고를 한 외국회사에 대한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효력<br/>92구15286 · 서울고등법원 · 1993-08-17
• 2011고단23762011고단237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12-08
• [1]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의·동의·촉탁,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동의·승인·지시·통달, 하급행정기관의 상급행정기관에 대한 신청·보고 등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br/>[2]구 공직자윤리법 제19조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의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불가결정 및 취업해제요청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br/>2006구합48066 · 서울행정법원 · 2007-06-12
• 공무원 퇴직수당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3의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br/>2006구합46480 · 서울행정법원 · 2007-08-22
• 2018고단522018고단52 · 인천지방법원 · 2018-02-22
• 2005누224582005누22458 · 서울고등법원 · 2006-07-28
• 은행장이 담보권의 실행을 지연시킨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br/>74노753 · 서울고등법원 · 1974-11-29
• 2023구합860962023구합86096 · 서울행정법원 · 2024-09-10
• 2009노11152009노1115 · 수원지방법원 · 2009-08-27
• 2016가합5023212016가합50232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7-22
• 2004나142792004나14279 · 서울고등법원 · 2005-08-30
•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와 그 정을 알면서 새로이 사실혼관계를 맺은 자가 사실혼관계부당파기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7드3300 · 인천지방법원 · 1997-07-16
• 2021나177742021나17774 · 수원고등법원 · 2022-02-17
• 2010허32712010허3271 · 특허법원 · 2010-09-15
• 2014가합628722014가합62872 · 수원지방법원 · 2014-12-05
• 2024노17702024노1770 · 대구지방법원 · 2024-12-13
•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 강간미수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br/>76노1043 · 서울고등법원 · 1976-08-31
• 2011노8582011노858 · 의정부지방법원 · 2011-12-16
• 녹각대보탕이 구 물품세법 소정의 과세물건인지 여부<br/>79노981 · 서울고등법원 · 1983-01-26
• [1] 실제 구금일수를 초과하는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형을 집행함에 있어서 실제 구금일수만을 본형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 [2] 실제 구금일수를 초과하는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한 것이 재판서 경정 대상인지 여부(적극)<br/>98로7 · 제주지방법원 · 1998-12-04
• 과세관청이 법의 취지를 오해하여 한 비과세결정의 효력<br/>69구54 · 서울고등법원 · 1969-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