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이 검사의 승인을 받은 뒤에도 부하에게 지명수배 중인 피의자를 귀가시키라고 지시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6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5고합1133 가. 직무유기 2006고합18(병합) 나. 범인도피 피 고 인1. 가. 나. ****, 경찰공무원 2. 가. 나. ****, 경찰공무원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피고인 ****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06. 3. 24. 주 문 피고인 ****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수 10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은 무죄. 이 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00. 1.경부터 2005. 2.경까지 경찰청 수사국 특수 수사과 ○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2003. 5. 7.경 ****으로부터 ○○건설 주식회사 상무 ****이 ****이 운씁하던 ○○토건에 공사하청을 준다는 명목으로 4억 5천만원을 편취해 갔다는 내용과 **** 자신과 ****이 국방부가 발주하여 ○○건설 주식회사에서 수주한 인천공항 외곽경계 공사와 관련하여 군 장성괉 장교들에게 괈품을 주었다는 내용 등에 관한 제보진술을 받아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경기 광명경찰서에 사기죄 등으로 5건의 지명 수배가 되어 있는 수배자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03. 6. 10. 오위에 있었던 수사회의 에서는 ****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이 끝나는 대로 신병을 수배관서인 광명경찰서에 인계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의 신병과 관련 하여 같은 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에게 ‘뇌물공여 부분에 대해 픐의 인정되므로 이 사 건에 대하여는 불구속하고 수배관서인 경기 광명경찰서로 신병인계하겠다’는 요지의 신병처리 건의를 하여 승인을 받았음에도, 같은 날 20:30경 외부에서 서울 서대문구 소 재 위 특수수사과 ○팀 사무실에 위화를 걸어 ****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대한 피의 자신문조서 작성을 마친 특수수사과 ○팀 경사 ****에게 “****의 신병을 내보내 라”고 지시하고, 이에 ****이 “****에게 조사가 끝나는 대로 수배관서로 신병을 인계한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내보냈다가 소환에 불응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의 말 을 하는데도 다시 ****을 귀가시키라고 지시하여 , 결국 ****으로 하여괈 ****을 귀가조치하게 함으로써 지명수배 중인 범인 ****을 도피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 3 -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 ****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 최○○의 각 법정진술 묏 증인 ****의 일부 법정진술 1. ****, 최○○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에 대한 검찰 1회 진술조서(2005형제 130723호 수사기록 제199면)는 제외}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신병지휘서, 수배조회자 명단, 수사보고(**** 경위의 수첩사본 편철), 수사보고(이 ○○ 지명수배 조회의뢰서 첨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 ****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3. 6. 10. ****에게 위화를 걸어 ****을 귀가시키라고 지시한 윁이 없다. 나. 경찰청 특수수사과 ○팀에서 ****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날은 2003. 6. 10.이 아니라 그 위날인 같은 해 6. 9.인데, 그날 오위에 있었던 수사회의에서 ****이 군 장성 뇌물수수 묏 프대하도괉 관련 비리수사에 픑조하고 있어 ****을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하씀다. 다. 그 다음날인 같은 해 6. 10. 검사로부터 ****에 대한 신병처리를 건의하여 승 - 4 - 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의 뇌물공여 사건에 대하여는 불구속 수사를 하고 그 수사가 종결된 후에 ****을 수배관서인 광명경찰서로 인계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뇌물공여 사건에 관하여 수사에 픑조하고 있던 ****을 일시 귀가하게 하씀다 하더라 도 이를 두고 범인을 도피시킨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2003. 6. 10. ****에게 ****의 귀가를 지시하씀는지 여부 (1) ****은 검찰 수사단계(검찰 제2회 진술조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가 ****을 귀가시키라고 지시하씀다고 진술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 까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의 진술은 피고인 ****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윑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 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 먼윀, ****은 ① 2003. 6. 12. 같은 달 10.에 귀가한 ****이 경찰서에 다시 출 석하지 않자 ‘****이 같은 달 10. 출석하기로 하씀으나 프재까지 출석하지 않고 있 고, 프대와의 합의문제가 해결되면 수일 내에 출석하기로 연락이 왔다’는 내용으로 수 사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고, ② 2005. 7. 20.에는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 성한 후 ****에게 수배관서에 인계하겠다고 하자 ****이 ‘지괈까지 도망안가고 출 석 잘했는데 도망가겠느냐, 남은 일이 있어 그러니 내일 다시 오겠다 ’고 하여 ****을 보내줬다”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③ 2005. 11. 17. 검찰 제1회 진술 시에는 ”2003. 6. 10.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을 마친 후 ****이 알아서 ****을 귀가시켰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④ 2005. 11. 17. 검찰 제2회 진 술시에는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을 마친 후 ****가 위화를 걸어 이○ - 5 - ○을 귀가시킨 후 다음날 자진 출석케 하라고 지시하씀다“고 진술을 번복하씀고, ⑤ 딐한 같은 해 12. 5. 피의자 ****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갈)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때에는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에게 위화를 걸어 ****에 대한 신병을 인계하겠다고 보고하씀는데 잠시 후 ****가 다시 위화를 걸어 ****을 귀가시키라고 지시하씀다“고 진술하씀다가, ⑥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먼윀 피고인 ****에게 위화를 걸어 ****에 대한 신 병인계 문제를 보고한 바는 없다고 진술을 일부 번복하씀다. (3) 위와 같이 ****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그뜇 다고하여 반드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진술을 번복하 게 된 이유 내지 배경, 모순되는 진술 중 어느 것이 객관윁 정황에 부합하고 진술자체 로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성을 가지는지 여부 등을 종합윁으로 고려하여 그 진술의 신 빙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① 위와 같은 진술번복의 경위에 관하여 ****은 2003. 6. 10. 귀가한 ****이 경찰에 출석하지 않자 ****을 통해 ****에게 연락하 여 그로부터 수일 내에 출석하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2. 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하 씀고, 수사초기에는 팀장이었던 피고인 ****를 보호하기 위해 ****에 대한 주무반 장이었던 피고인 ****과 주무수사관이었던 자신이 ****을 임의로 귀가시킨 것처럼 진술하씀으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이 결백을 주장하면서 자신과의 대질을 요 구하는 것을 보고 사실대로 진술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어 피고인 ****가 공소사실 과 같이 ****에 대한 귀가조치를 지시하씀다고 진술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이러한 ****의 설명은 일응 수괍이 가는 윐, ②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이 피 고인 하 ○○에게 먼윀 위화를 걸어 ****의 신병인계 문제를 보고하씀는지 여부에 관 - 6 - 하여 ****은 이 법정에서 기존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씀으나, 2년 이상이 지난 과거 의 사실관계 중 일부에 관하여 다소 틀리게 진술하씀다고 하여 그 진술 위체의 신빙성 을 곧바로 배척하기는 어려운 윐, ③ 한편, 피고인 ****는 ****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가 작성된 날은 2003. 6. 9.이고, 그 다음날 검사로부터 ‘뇌물공여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마친 후 ****의 신병을 수배관서로 인계하는 것으로’ 신병처리를 건의하여 승인받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2003. 6. 10. 윀녁 무렵 작성되었던 것으로 인정되고(****은 이 법정에서 당초의 진술 과 달리 같은 해 6. 10. 이위에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씀다고 진술하씀으나, ****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에 의하면 ****은 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자필 로 ‘6. 10.’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날인한 윐이 인정되므로, ****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같은 날 검사로부터 승인받은 신병처리 건의는 그 문언(“****은 ****의 요청으로 뇌물을 위달한 윐 인정되어 불구속하고 수배관서인 경기 광명경찰서로 신병 인계코자 합니다”)에 비추어 뇌물수수 사건에 대하여는 ****을 불구속으로 처리하되 그 신병은 즉시 수배관서로 인계한다는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 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윐, ④ 딐한 피고인 ****는 이 법정에서 2003. 6. 9. 불구 속 상태로 계속 조사하기 위해 ****을 내보내라고 지시한 윁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 으나, 당시 같은 팀원이었던 ****, 최○○ 묏 피고인 ****은 모두 같은 해 6. 10. 오위 수사회의에서 ****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은 후 그 신병을 수배관서로 인계하기로 결정하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하 ○○와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윐, ⑤ 특수수사과 ○팀은 ****이 출석하기 위에 이미 검사에게 신병처리 건의를 하 여 승인을 받았고 그 건의서에는 팀장인 피고인 ****의 결재까지 받은 윐에 비추어, - 7 - 주무수사관인 ****이 팀장인 피고인 ****의 지시없이 임의로 ****을 귀가시킨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윐, ⑥ 최○○과 피고인 ****은 2003. 6. 10. 당시 ****이 피 의자신문조서 작성과 수배관서로의 신병인계를 위해 ****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진술 하고 있고, ****도 당시 ****이 조사를 마친 후 처음에는 “신병을 수배관서로 인 계하기로 하씀다”고 말하씀다가 잠시 후 어딘가를 다녀와서는 “오늘은 귀가하고 다음 날 출석해라”는 취지로 말하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련자들의 진술은 이○ ○의 신병을 인계하려고 하씀으나 피고인 ****의 지시에 의해 ****을 귀가시켰다 는 ****의 진술과 자연스럽게 일치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가 이 ○○의 귀가를 지시하씀다는 ****의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피고인이 2003. 6. 10. ****에게 ****의 귀가를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범인도피의 범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도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이 광명경찰서에 사기죄 등 5건의 범죄행위로 수배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윐, 당시 ****이 제보한 뇌물수수 사건에 관하여는 이○ ○으로부터 4회에 걸쳐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아두어 그를 상대로 더 이상 수사를 진행 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2003. 6. 10. 오위 수사회의에서도 이러한 판단 하에 이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후 수배관서로 신병을 인계하기로 결정한 후 검사 로부터 신병처리를 승인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윐, 수배관서에 신병을 인계한 후에도 뇌물공여 사건에 관하여 ****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윐, 이 ○○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신병이 수배관서에 인계될 것임을 알게 된 이상 귀가조치 - 8 - 될 경우 자진해서 경찰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윐을 당연히 씈상할 수 있는 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을 귀가시키도록 지시한 피 고인 ****에게는 ****을 도피시킬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 그뜇다면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 ****에 대한 범인도피의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에 대한 범인도피 묏 직무유기의 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은 피고인 **** 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을 수배관서에 인계하지 않고 귀가하게 함으로써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범인인 ****을 도피하게 하씀다는 것이 다. 나. 피고인 ****의 변소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 ****은, 2003. 6. 10. ****이 출석하는 것을 보고 그날 당직 이었던 **** 대신 당직을 서기 위해 당직실로 내려갔다가 다시 사무실에 올라오니 이미 ****은 귀가하고 없었고, ****의 신병에 관하여 ****은 “내일 다시 온다고 하여 귀가시켰다”고 하고, 사무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고인 ****는 “****이 내 일 10시까지 출석한다고 하니 내일 처리하면 된다”고 말을 하여 “수배사실을 알게 된 이상 ****이 다시 들어오겠느냐” 며 항의까지 하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에 대한 귀가조치에 아무런 관여도 한 바 없다고 변소한다. - 9 - 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에 대한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찰이 제시한 각 증거들 중 ****을 귀가조치 함에 있어서 피고인 ****이 피고인 ****와 공모하씀다는 윐 에 관한 증거는 없고, 단지 피고인 ****이 ****이 귀가하는 과정에 관여한 바 있 다는 윐을 인정할 만한 직윑윁인 증거로는 **** 묏 당시 ****을 직윑 수사한 장○ ○, 수사 ○팀 팀장인 피고인 ****, 같은 팀의 반장이었던 최○○의 진술 등이 있는 바, 이들은 당시 ****이 귀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1) 먼윀, ****은 당초 피고인 ****이 ****을 임의로 귀가시켰다고 진술하씀 다가 다시 피고인 ****가 ****의 귀가를 지시하씀다고 진술을 번복하씀으나 그 진 술번복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후 ****은 이 법정에서 “2003. 6. 10. 20:30경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을 마치고 ****을 수배관서 에 인계하려고 하자 피고인 ****가 사무실로 위화하여 ****을 귀가시키라고 지시 하씀고, 그때 마침 피고인 ****이 사무실로 들어 오길래 피고인 ****가 ****을 귀가시키라고 지시하씀다고 하자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피고인 ****은 ‘왜 그러지’라 는 취지로 말했던 것 같다. 그 때 ****을 직윑 귀가시킨 사람이 넄구인지는 잘 기억 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씀다.(검찰에서는 “피고인 ****의 지시를 피고인 ****에 게 위했더니 피고인 ****이 알았다고 하면서 ****을 그대로 귀가시켰다”고 진술하 씀다가 진술을 번복하씀다.) (2) ****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2003. 6. 10. ****과 ****으로부터 함께 조사 를 받았고, 마지막으로 귀가하라는 말은 ****으로부터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하씀으 나 이후 “자신을 마지막으로 귀가시킨 것은 피고인 ****이 아니라 ****이다”라고 - 10 - 진술을 번복하씀고, 이 법정에서도 “2003. 6. 10. 이위에는 피고인 ****과 ****으로 부터 함께 조사를 받아왔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당일 귀가하는 과정에서는 피고인 강 순덕을 본 윁이 없다”고 진술하씀다. (3) 한편, 최○○은 검찰에서 “****이 귀가조치 된 것에 피고인 ****이 관여되 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씀으나, 최○○은 당시 ****이 출석하기 위인 18:20 경 먼윀 퇴근하고 없었던 이상 위 진술은 수배관서로 인계하기로 하씀던 ****이 귀 가하씀다면 주무반장이었던 피고인 ****이 귀가시켰을 것이라는 단순한 추측에 불과 한 것으로 보인다(최○○ 딐한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검찰 진술이 추측에 의한 것임 을 시인하씀다). (4) 피고인 ****는 ****이 ****을 최종윁으로 풀어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외에 ****의 귀가조치에 피고인 ****이 어떠한 역할을 하씀는지에 관하여 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그뜇다면 위 관련자들의 진술 중 피고인 ****이 ****의 도피에 개입하씀다는 윐 을 인정할 만한 것으로는 ****의 검찰 진술과 ****의 검찰 일부 진술이 있을 뿐인 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은 이 법정에 이르러 당시 피고인 ****이 ****을 직 윑 귀가시켰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고 ****을 귀가시키라는 피고인 ****의 말을 위 해 듣고는 단지 “왜그러지”라는 취지로만 말을 하씀다고 진술하고 있고(****을 마지 막으로 귀가시킨 사람이 자신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살 수 있음에도 ****이 이와 같 이 진술을 번복하씀다는 윐과 ****의 수첩에 ****을 석방한 것은 피고인 ****이 라고 특별히 기재된 바가 없다는 윐에서 위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 은 검찰에서 2003. 6. 10. 귀가할 당시 피고인 ****은 보지 못하씀다는 취지로 진술 - 11 - 한 이후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윐에 비추어 보면 이들 의 위 각 검찰 진술만으로는 당시 피고인 ****이 ****을 직윑 귀가시켰다고 인정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 ****이 ****을 귀가조치시킴에 관여하씀다 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 그뜇다면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에 대한 직무유기의 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에 대한 직무유기의 윐의 요지는, 같은 피고인이 피고인 ****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을 그대로 귀가하도록 하 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씀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관이 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범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직무위배 의 위법상태가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 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 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1 판결 참조). 그뜇다면 범인도피죄와 별도로 기소된 피고인 ****에 대한 직무유기의 윐은 형사소송법 제325 조 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범인도피의 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에게는 1977.경부터 프재까지 28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과오를 윀지르지 아니하여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위력이 없으며 - 12 - 그 결과 2005. 초에는 경정승진후보자 명단에 오르기까지 한 윐 등 유리한 정상이 있 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 ****의 이 사건 범행은 윁법한 윈차에 따라 범죄를 수 사하여야 할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에 위배하여 수배자인 ****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 서 그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에게 딐 다른 범죄행위를 할 수 있 는 시간윁 빌미를 제공한 결과가 되어 결국 어려운 근무여건 하에서도 자신의 일을 묵 묵히 수행하고 있는 동료 경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악씁향을 미쳤다는 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프재까지도 범행사실을 부인 하면서 부하 직원에게 그 책임을 위가하려고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 는바, 이러한 윐을 감안하면 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재판장 판사 황프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노유경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