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전 아내와의 사이에 낳지 않은 아이를 자신의 친자로 출생신고한 뒤, 그 아이와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 1 -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 건2011드단00000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원 고**** (40년생 남자) 주소 부산 **** **** **** **** **** 등록기준지 **** **** **** 000 피 고**** (82년생 남자) 현재 소재불명 최후주소 부산 **** **** **** 등록기준지 **** **** **** 000 변 론 종 결2011. 9. 21. 판 결 선 고2011. 10. 12.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망 ****(40년생 여자)과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부 분을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 2 - 피고는 원고와 망 **** 사이에서 출생한 자가 아님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한 다. 가. 원고는 1962.년경 ****(40년생 여자)과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로 ****, ****, 이 00를 두었다. 나. ****은 1985년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1986.년경 ****와 혼인하였다. 그런데 그 직전인 1986.년경 원고는 출생 일을 1982.년경 로 하고, 아버지를 원고, 어머니를 ****으로 하여, 피고의 출생신고를 하였다. 라. ****는 1990.년경 가출한 이후 원고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를 이유로 원고는 ****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이혼청구소송(2010드단00000)을 제기하여, 2010.년경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1.년경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소 중 망 ****과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대한 직권 판단 타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확인의 소에 의하여 그 타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 재하지 않는 것이 확정됨으로써 특정한 권리를 얻게 되거나 특정한 의무를 면하게 되 는 등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를 말한다(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므88 - 3 - 판결 참조). ****이 사망하고 ****와 재혼함으로써, ****과 배우자 관계가 소멸된 상태에서, 가 족관계등록부에 ****의 자로 출생신고가 된 피고의 부모란에 원고가 그의 아버지로 기 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스스로 피고의 생부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음은 물론, 원 고가 당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까 지 병합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면, 원고는 ****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 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판단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가 원고와 혼인할 당시에, 그 전에 출생한 피고를 데리 고 와 원고에게 출생신고를 부탁하여 원고가 원고의 친자가 아님에도 출생신고를 하게 된 사실, 피고가 피고의 외할머니와 살았을 뿐 원고와 함께 산 사실이 없고, 간혹 원고 집에 와서 ****만 보고 돌아가곤 한 사실, ****가 원고 집을 나간 이후에는 피고가 원 고 집에 찾아오지도 않았고, 그 후로 원고와 연락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위 인정사실과 제1항의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 재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 판사 이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