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회사의 저알코올 음료 상표를 모방하여 등록한 상표권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 청구.

• 원고는 해외에서 저알코올 음료를 판매하는 회사로, 국내 OO회사와 독점판매계약을 맺고 원고 상표를 부착해 제품을 판매해 왔다.
• 피고 1은 국내 판매권과 OO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원고와의 거래관계가 끝났다.
• 이후 피고 1은 제품 판매량이 늘어나자 원고 상표를 모방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았고, 피고 2가 공동 상표권자로 이름을 올렸다.
•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자신의 상표를 모방했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원고 상표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으나, 법원은 이를 취소하고 상표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상표를 무단으로 모방해 등록한 상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타인의 상표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한 행위가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지 여부와, 이때 선행 상표가 반드시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들이 거래 종료 후 원고 상표를 그대로 모방해 등록한 행위가 상도덕과 국제적 신의에 어긋나 선량한 풍속에 위배된다고 보아,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상표를 무효로 판단했다.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는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공정한 상품유통질서나 국제적 신의, 상도덕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타인의 상표를 모방한 상표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지 판단할 때, 반드시 선행 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타인의 상표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거래 관계가 끝난 후에 상대방의 상표를 그대로 모방하여 등록하고 사용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상도덕에 반해 선량한 풍속에 위배될 수 있다.
•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와의 거래 종료 후 원고 상표를 모방해 등록한 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타인의 상표를 모방한 상표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거래 관계가 끝난 후에 상대방의 상표를 몰래 등록해 사용하는 행위는 상도덕과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공정한 유통 질서와 상거래의 신의를 저버린 모방 등록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