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투자원금이 보장된다고 주장하며 펀드 가입을 권유함

• 2006년 10월 13일 오전 11시경,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금융센터 객장에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펀드 가입을 권유함.
• 피고인은 고객에게 "요즘 펀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고,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원금 손실 없이 조기 상환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며 투자원금 보장을 주장함.
• 금융 관련 법률에 따라, 펀드 판매 업무를 하는 직원은 투자원금 보장 등 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권유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되어 재판이 진행됨.

피고인은 고객에게 투자원금이 보장된다고 거짓 주장하며 펀드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발언이 법에서 금지하는 '투자원금 보장 등 수익 보장 권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한 발언은 투자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확신시키는 내용으로, 법에서 금지하는 투자원금 보장 권유에 해당함.
• 피고인과 고객의 거래 관계, 피고인의 전과 기록(초범)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함.
•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금융상품 판매 직원이 투자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펀드 가입을 권유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발언이 그 금지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