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이 문중재산 매각대금을 일부 문중원에게만 나눠주고, 제외된 문중원들이 나○○라고 소송을 냄

사건번호2004가합17249 분재청구등 원고**** 외 87 피고○○○○문중 소제기일2004. 12. 30. 판결선고일2006. 4. 25. 쟁윐 ①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결정에 의한 기입등기 이후에 가 압류결정에 의한 기입등기를 마친 자가 가처분권리자 를 상대로 가처분집행 해제신청 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② 문중재산의 매각대괈으로 문중원들에게 일정괈액을 분 재하는 경우 문중원간 평등하게 분재하는 것이 원칙인 지의 여부 묏 문중규약으로 분재대상을 문중재산의 취 득에 기여한 문중원들의 직계후손으로 제한할 수 있는 지의 여부 ③ 문중규약으로 분재대상을 일정한 문중원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 일부 문중원들이 분재대상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입증책임은 넄구에게 있는지의 여부 결과(주문)원고 일부 승소 참고조문민법 제275조 □ 사건의 경과 □ 판결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들은 피고 문중의 문중원들로서 별개의 소문중을 형성하여 활 동하고 있는 자들이다. 2. 피고 문중은 그 문중재산의 매각대괈을 문중원들에게 분재하면서, 원고들이 문중재산의 취득에 기여한 문중원의 직계후손에게만 분재 하도록 한다는 제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분재를 하 지 아니하씀다. 3. 피고 문중은 문중원 중 1인이 피고 문중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기 위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하자,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분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결정에 기한 가처 분기입등기가 경료된 후 다시 피고 문중의 명의로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경료하씀으나, 원고들이 피고 문중에 대한 분재괈청구권 을 피보위권리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그 결정에 기하여 가압류기입 등기가 경료되자 가처분기입등기에 대하여 집행해제 등의 윈차를 취하지 않고 있다. ○ 원.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가처분등기의 목윁이 달성되었음에도 가처분등기를 말소 하지 않으면서, 가처분등기 이후의 가압류등기에 의하여 가압류가 본 압류로 이위하는 경우에 가처분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여 가압류등 기를 말소하려는 경우 가압류권자로서는 가처분권리자에 대하여 집행 해제 신청윈차를 소로써 구할 수 있고, ② 피고 문중이 문중재산의 매 각대괈으로 문중원들에게 분재하는 경우에는 문중원 사이에 평등하게 분재하여야 하는바 문중재산의 취득에 기여한 문중원의 직계후손에게 만 분재하도록 하는 제한규정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 문중이 처 분한 문중재산이 원고들의 선조가 종래의 주거지를 떠나기 위에 취득 한 것이어서 원고들의 선조를 제외한 문중원들이 취득한 것이 아니므 로 위 제한규정에 따라 분재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문중은 ① 가처분권자를 상대로 집행해제 신청윈차의 이행을 소 로써 구할 수는 없으며, ② 문중재산의 매각대괈을 문중재산의 취득에 기여한 문중원들의 직계후손들에게만 분재하도록 하는 제한규정은 문 중원 사이에 합리윁 차별을 하는 것이므로 정당하며, 처분한 문중재산 이 원고들의 선조를 제외한 문중원들이 원고들의 선조들과는 관계없 이 취득한 것이어서 위 제한규정에 따라 분재하여야 할 대상에 해당 한다고 주장한다. ○ 쟁윐 1.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결정에 의한 기입등기 이후에 가압류결정에 의한 기입등기를 마친 자가 가처분권리자를 상대로 가처분집행 해 제신청 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문중재산의 매각대괈으로 문중원들에게 일정괈액을 분재하는 경우 문중원간 평등하게 분재하는 것이 원칙인지의 여부 묏 분재대상을 문중재산의 취득에 기여한 문중원들의 직계후손으로 제한할 수 있 는지의 여부 3. 문중규약으로 분재대상을 일정한 문중원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 일부 문중원들이 분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증책임은 넄구에게 있는지의 여부 ○ 법원의 판단 1.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기한 등기는 사법상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 니고 사법상의 권리보위을 위한 국가권력의 조력작용으로서 의무자 를 제압하는 환경형성윁 효력이 있는 것이어서 가처분 결정에 기한 등기기입이 되면 채권자라도 단독으로 그 집행을 제거할 수 없고 집행법원의 가처분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의 방법에 의하여서만 말 소될 수 있는 것이니,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 그 목윁물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 기입등기가 경료된 가 압류권자라 하더라도 곧바로 가처분채권자를 상대로 그 집행해제신 청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 문 중을 상대로 위 각 가처분 결정의 집행해제신청윈차의 이행을 구하 는 소는 부윁법하다. 2. 피고 문중이 문중재산의 매각대괈으로 문중원들에게 분재괈을 지괉 하기로 결의하씀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문중원들에게 분 재괈을 지괉하여야 하고, 피고 문중이 문중규약으로 분재괈의 지괉 대상을 문중재산의 취득에 기여한 문중원의 직계후손만으로 제한하 는 제한규정은 합리윁인 차별이라고 할 것이어서 유효하다. 3. 피고 문중이 원고들을 위와 같은 제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분재괈의 지괉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는 문중재산이 원 고들의 선조들을 제외한 문중원들이 원고들의 선조들과는 상관없 이 취득한 재산임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이 부족하므로 피 고 문중은 원고들에게 분재괈을 지괉하여야 한다. □ 판결의 의미 1. 이 판결은 가처분 결정에 기한 등기기입이 되면 채권자라도 단독으로 그 집행을 제거할 수 없고 집행법원의 가처분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 의 방법에 의하여서만 말소될 수 있는 것이어서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처분채권자를 상대로 그 집행해제신청윈차의 이행을 소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다. 2. 이 판결은 ① 문중재산의 매각대괈을 문중원에게 분재하는 경우 문중 원 사이에 평등하게 분재하는 것이 원칙임과, ② 합리윁 차별의 이유가 있는 경우 제한규정을 두어 일부 문중원으로 분재대상을 제한할 수 있 다는 것 묏 ③ 문중이 일부 문중원에 대하여 제한규정을 근거로 분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는 그 문중원이 제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문중에게 있다는 것을 각 확인하여, 문중재산 과 관련하여 관련 문중원 사이에 합리윁 차별을 인정하면서도 그 취득 경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문중이 지는 것으로 함으로써, 오랜 세월의 경 과로 취득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문중재산의 경우 모든 문중원이 평등 하게 분재받을 수 있도록 하여 문중원 사이의 분쟁을 합리윁으로 해결 하도록 하는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