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형을 구타한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함

• 1963년 12월 어느 날 오후 9시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어선 위에서 피해자의 형을 구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뺨과 흉부를 약 20회 주먹으로 때리고, 허리 부위를 약 30회 발로 찼다.
• 피해자는 전치 20일의 상처를 입었고, 장간막 출혈로 인해 집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 처음에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폭행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을 구타한 이유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했으며, 피해자는 이후 사망했다. 쟁점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와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죄명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폭행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공소장 변경 없이 폭행죄로 유죄 판단하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 피해자의 사망은 장간막 출혈 때문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쪽 뺨을 한 번씩 때린 행위와 사망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망과 연결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상해치사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폭행죄로 처벌하는 것이 불리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고 봤다.
• 증인 진술과 피고인의 자백 등을 종합해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동기와 기타 사정을 고려해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을 구타한 이유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했으나, 그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상해치사 혐의 대신 폭행죄로 처벌받았고, 형 집행은 일정 기간 유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