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임야 사용승낙 계약서 작성 경위에 관해 증언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7노796 위증 피 고 인****, 부동산중개보조원 항 소 인피고인 검 사김충우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07. 11. 15. 선고 2007고정1249 판결 판 결 선 고2008. 4.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임야 사용 승낙서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위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 는 지적도 상단의 ‘전체면적 13190제곱미터(3990평) 중 144제곱미터 사용승낙면적임’ - 2 - 이라는 문구를 임야사용승낙인 ****의 대리인인 ****이 있는 자리에서 기재한 것 은 아니고, 미리 지적도 상단에 위 문구를 기재해 온 다음 ****의 대리인인 **** 과 사이에 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은 사실이나, 비록 일부 문구를 미리 기재해 왔더라도 그 문구가 포함된 서류가 작성될 당시에 그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회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의 증 언을 기억에 불일치하는 증언으로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위 문구 부분에 대한 증언과 기억 사이에 사소한 불일치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증언의 주된 내용은 **** 에게 위 문구 내용을 설명하고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인데 이 부분이 객관적 사 실과 부합하는 이상, 사소한 부분에 불과한 위 문구 부분에 대한 증언과 기억의 불일 치는 신문 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므로 위증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 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 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부동산중개보조원인바, 2006. 10. 19. 16:00경 울산 남구 옥동 소재 울산지방법원 제1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6가합0000 호 임야사용승낙의사표시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 은 ‘임야 사용 승낙서에 대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지적도(이하 ’이 사건 지적도‘라 한다) 상단의 ‘전체면적 13190제곱미터(3990평) 중 144제곱미터 사용승낙면적임’이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문 구’라 한다)를 임야사용승낙인 ****의 대리인인 ****이 있는 자리에서 기재하지 않 - 3 - 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에게 원고대리인의 “증 인이 이 사건 토지임야사용승낙면적이 144제곱미터임을 설명하면서 전체 면적과 사용 승낙면적을 기재하였고, 당시 ****은 도로개설부분에 축대를 무너지지 않게 잘 쌓아 달라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 을 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 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 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 2864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50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에 의하면, 피고인과 ****은 2006. 3. 17. 이 사건 지적도 상단에 이 사건 문구가 이 미 기재되어 있었고 단지 계약서의 인적사항란(임야사용승낙인란과 임야사용인란)만 공란인 상태에서 위 인적사항란을 각 기재한 다음 날인을 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 완성한 사실, 피고인은 2006. 10. 19. 울산지방법원 제1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6가합0000호 임야사용승낙의사표시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 에 있어, 증인과 ****(위 사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서의 인적사항란을 작성하지 아 니한 상태에서 ****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보여주며 증인이 설명을 하고, 증인 및 - 4 - ****이 인적사항란을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다음, 원고대리인이 이 사건 지적 도를 제시하면서 “증인이 이 사건 토지 임야사용승낙면적이 144㎡임을 설명하면서 전 체 면적과 사용승낙면적을 기재하였고, 당시 ****은 도로개설부분에 축대를 무너지 지 않게 잘 쌓아 달라고 하였지요.”라고 묻자(이하 ‘이 사건 질문’이라 한다), 이에 대하 여 “예”(이하 ‘이 사건 증언’이라 한다)라고 대답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① 피 고인의 이 사건 증언의 전체적 취지는 피고인과 ****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 완 성할 당시 피고인이 ****에게 이 사건 문구의 내용 즉 임야사용승낙의 대상인 토지 의 면적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이 사건 계약서대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는 것 인데, 이는 객관적 사실 및 증인인 피고인의 기억에 부합하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 이 래 일관되게 이 사건 문구를 ****에게 설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울산지방법 원 2006가합0000호 임야사용승낙의사표시 사건에서 ****의 아들이면서 ****으로 부터 위 임야를 증여받은 피고 ****은 피고인이 ****에게 임야사용승낙의 대상인 토지의 면적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투었으나 피고 ****의 이러한 주 장은 위 법원에 의하여 배척되었으며, 이 사건 문구 옆에 ****의 날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서 인적사항란에 ****이 ****을 적법하게 대리하여 서명날인 한 이상 피고인이 ****에게 이 사건 문구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피 고인이 이 사건 질문에 대하여 단순히 “예”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예, 증인이 기재 하고, ****의 도장을 **** 본인이 찍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므로, 위 “예”는 이 사건 질문의 전부에 대한 긍정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질문 중 이 사건 문구의 기재행위 즉, 증인이 기재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만 긍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비록 일부 문구를 미리 기재해 왔더라도 그 문구가 포함된 서류가 - 5 - 서명 또는 날인이 이루어져 작성될 당시에 그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 회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④ 더구나 원고 대리인의 이 사건 질문은 두 가지 질문사항 이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이 두 번째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 “예”라고 대답하 였을 개연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의 핵심부분인 인적사항란의 기재 및 날인이 계약서 작성 당일 이루어져서 계약서의 다른 부분 기재가 계약서 당일 기재된 것으로 착각할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은 신문취지 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증언을 위증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에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 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위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임상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지경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