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153906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4-07-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주었던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하며 차량 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53906 민사 사건(2024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13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6. 11.경 리스회사로부터 빌린 자동차를 피고가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에게 건네주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언제 돌려주어야 한다는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빌려 쓰는 계약이 성립하였다.
  • 이후 원고와 피고의 관계에 변화가 생겼고, 2020. 2.경 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빌려 쓰는 계약이 끝났다.
  • 계약이 끝났음에도 피고가 자동차를 돌려주지 않자, 원고는 법원에 자동차를 돌려주고 그동안의 사용료와 비용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2023. 9. 12. 자동차가 집행관에게 인도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빌려주었던 자동차를 돌려받고 그간의 사용료 등 금전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차량을 소유하기로 합의했다고 맞섰다. 법원은 피고가 차량을 소유하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고 일부 비용을 지○○라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차량을 빌려 쓰는 계약이 맺어졌고, 원고가 반환을 요구하면서 2020. 2.경 그 계약이 적법하게 끝났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차량을 자신의 소유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 피고는 차량 가액에 대한 진술을 계속 바꾸는 등 대가 지급에 관한 주장이 일관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계약이 끝난 이상 빌린 사람은 원고에게 자동차를 돌려줄 의무가 있으므로 차량 인도 청구는 타당하다고 보았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부당이득금 중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정당한 범위 내의 금액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물건을 빌려 쓴 사람이 계약이 끝난 뒤에도 돌려주지 않을 때, 소유자가 반환과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단순히 돈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는 물건을 소유하기로 합의했다고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7 / 1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나3695·서울중앙지방법원·2015-12-1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차량 수리비를 지급했으나, 업체가 일부 항목을 중복 청구하고 수리를 지연시켜 렌트비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단7377·의정부지방법원·2015-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로 전손 처리된 차량을 사고 없는 차량이라고 설명해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43734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사고 피해자에게 보상금 3,9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61859·서울동부지방법원·2013-09-26·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공무원인 피고가 차량을 몰고 도주하자 보험사인 원고 측 차량이 뒤쫓았고, 피고 차량이 주택가에서 출입문과 주차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15030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0·1심·기각

마을버스 양도계약이 서류 위조와 절차 위반으로 무효라며 소유권 이전 말소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210271·대구지방법원·2021-10-21·1심·원고 승소

****가 ****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로 재직하며 유류비를 부담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유류비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23666·대구지방법원·2012-04-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차량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넘겨받아 운행하며 과태료 93만여 원을 부과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95가단3036·대전지방법원·1995-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인에게 차량을 담보로 인도하고, 소외인이 다시 피고에게 담보로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7519·울산지방법원·2015-06-11·1심·기각

임대차계약 해지 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및 보증금 공제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10263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06-0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점유했던 동산을 제대로 인도하지 않고 일부를 계속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2442·부산지방법원·2006-04-07·2심·원고 패소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차량수리비를 지급한 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공탁금을 추가로 받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9762·의정부지방법원·2008-12-18·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피보험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자 그 돈을 보험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며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3735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2·2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정차했으나 피고 차량이 뒤에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315521·대구지방법원·2020-11-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점유 종료일까지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2030981·서울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합526904·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승소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4859·울산지방법원·2015-05-13·2심·각하

택시 기사가 유류보조금 및 부가가세 하괉액 부당이득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153906 부당이득금반환 및 차량인도 청구 원 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림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변 론 종 결2024. 5. 16. 판 결 선 고2024. 7.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4,126,46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16.부터 2024. 7.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 2 -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79,142,3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