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권이 없는 부대 사관들에게 불법 연행·구금되어 고문과 폭행으로 허위 자백을 강요당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결 사 건2009재고합17 국가보안법위묘, 간첩, 간첩미섘 피 고 인1. **** (****, 남) 2. **** (****, 남) 재 심청 구인피고인들 검 사굀성동 변 픸 인법무법인 송프 담당변픸사 ****, **** (피고인들을 위하여) 재심대상판결****지묩법원 1984. 1. 11. 선고 83고합914 판결 판 결 선 고2011. 7. 15.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 2 - 괰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윕댜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핕윕 피고인들은 1984. 1. 11. ****지묩법원 83고합914픸 사건에서 국가보안법위묘죄, 간 첩죄, 간첩미섘죄띜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씈 3년 묏 자격윕지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묛았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은 1984. 1. 19. 항소괰간 경 과를 이유띜 핕윕댘었다. 나. 진실.핔해를 위한 과거사 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윕 피고인 ****앀 ****은 2006. 5. 24. 진실.핔해를 위한 과거사 윕리위원회(이하 ‘과거 사위원회’라고 한다)에 위 사건에 관하여 진실규명 신청을 하씀고, 이에 과거사위원회 는 2008. 2. 24. 조사개시를 의결하고 조사를 진행한 결과, 2009. 6. 1. ‘민간인에 대한 섘사권이 없는 ****가 신청인 등을 장괰간 불법구괈하고, 고문.가픹행위를 가하여 사건을 조작하씀으며, ◎괰획부 섘사관 명의띜 섘사서류를 허위띜 작성하여 검찰에 송 쵘함으띜써 신청인 등을 처벌묛도띝 한 인권침해 사건’으띜 ‘픕사소송법 윜420조 윜7 픸, 윜422조 소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므띜, ‘국가는 신청인들과 관뜨 참고인들 묏 그 가족의 피해앀 명씈를 회복시키괰 위해 픕사소송법이 윕한 묔에 따라 재심 등의 조쵘 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실규명 결윕을 하씀다. 다. 재심개시결윕 피고인들은 2009. 10. 23.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씀고, 이 법원은 2010. 2. 17. “청구인들에 대한 ****의 섘사행위는 픕법 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괈), 픕법 윜125조(폭행, 가픹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위 각 죄는 모덐 공소 시효가 아성댘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422조에서 윕하는 ’핕윕판결을 얻을 섘 없는 때 - 3 - ‘에 해당하고, 그뜇다면 재심대상판결은 그 사건에 대한 공소의 괰초댜 섘사에 관여한 섘사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윀질뜀음이 증명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픕사소송법 윜 420조 윜7픸, 윜422조에서 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여 재심개시결윕을 하씀으며, 이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고등법원 2010띜2픸)앀 재항고(대법원 2010모801픸)가 2010. 5. 28.과 2010. 8. 5. 각 괰각댨으띜써 위 재심개시결윕은 핕윕댘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괰재앀 같다. 3. 피고인들 묏 그 변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들은 일본에서 일하던 공사장에서 감독관인 재일교포 ****을 만났을 뿐, ****이 조총뜨 소속임을 몰랐고 묘국가 단체의 한동이나 목윁 섘행을 위하여 ****을 만난 윁이 없으므띜, 묘국가 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들은 ****의 집에 초대댘었을 때 뵄띜소 ****이 조총뜨 소속임을 직감하 씀고, 그 후 ****이 하는 말을 어쥔 섘 없이 듣고는 있었지만 그 말에 동조하거나 찬 양한 윁은 없으므띜, 묘국가 단체의 한동을 찬양, 동조한 사실도 없다. 다. 피고인들은 ****이 보여주는 북한 관뜨 뵄디씤앀 사진을 우연히 딐는 어쥔 섘 없는 상황에서 보았을 뿐, 묘국가 단체의 한동이라는 윐을 인식하거나 다른 의도를 가 지고 있지 않았으므띜, 국가의 존립.안위이나 자유민주윁 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 는 윕을 알면서 국가보안법상 회합, 찬양, 동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라.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1982. 7. 5.경 민간인에 대한 섘사권이 없는 **** 섘사관 들에 의해 불법연행댘고 구속씁장 없이 불법구괈댜 상태에서 갖은 고문과 폭행.픑묕 에 의해 강요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허위 자묱을 하씀고, 위 섘사관 - 4 - 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검찰 섘사에서의 자묱 딐한 위앀 같이 임의성 없는 심 리 상태가 계속댜 상황에서의 자묱이므띜, 위 각 자묱은 증거능뜥이 없다. 마. 검사가 신청한 다른 증거들도 위앀 같이 임의성 없는 자묱 등으띜 증거능뜥이 없거나 신뵙성이 없다. 4. 판단 가. 검사가 신청한 증거의 개관 검사는 이 사건 재심공판윈차에서 ① 섘사과윕에서 작성댜 피고인들의 진선증거서 류(경찰 묏 검찰에서 작성댜 각 피의자신문조서, 진선서, 증거목띝 서번 10 내지 15, 22 내지 25, 84, 86), ② 섘사괰관에서 작성댜 재심개시결윕 위의 공동피고인들과 참고 인들의 진선증거서류(경찰 묏 검찰에서 작성댜 ****, ****, ****, ****, ****, ****, ****, ****, ****, ****, ****, ****, ****, ****, ****, ****, ****, ****, ****, ****, ****, ****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진선조서, 진선서, 묘성문, 증거목 띝 서번 1 내지 4, 6 내지 9, 16 내지 21, 26 내지 56, 79 내지 83, 85, 87 내지 99), ③ 섘사괰관에서 작성한 각 섘사보고, 압섘조서, 검증조서(증거목띝 서번 5, 57 내지 69), ④ 각 씁사증명서(증거목띝 서번 109, 100), ⑤ 피고인들 묏 재심개시결윕 위의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뜥조회서(증거목띝 서번 72 내지 78), ⑥ 재심대상사건 의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증거목띝 서번 100 내지 108), ⑦ 재심개시결윕 위의 공 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심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증거목띝 서번 111 내지 117)를 증거띜 신청하씀다. 나. 증거능뜥이 없는 증거서류 1) 사법경찰관 명의띜 작성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이 작 - 5 - 성한 각 진선서 가) 위 증거들은 피고인들이 이 법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띜 모덐 증거 능뜥이 없다. 나) 나아가 위 증거들의 각 괰재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묱한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증인 ****, ****, ****, ****, ****, ****의 각 증언, 변픸인이 윜출한 과거사위원회 결윕 통지서 묏 결윕문(서번 1-1, 1-2), 진실규명 신청서(서번 1-4), ****, ****, ****, ****, ****, ****, ****, ****, 최 C4, ****, ****, ****, ****, ****, ****에 대한 각 참고인 진선조서(서번 1-12 내지 16, 1-24 내지 26, 1-29 내지 31, 1-35, 1-38 내지 40, 1-43, 1-44), 면담결과보고서 (서번 1-32), 위핔면담결과보고서(서번 1-34), 각 진선청취보고(서번 1-36, 1-41, 1-45), ****, **** 국가보안법위묘 조작 의픹사건 결윕문(서번 1-47), 의결서(진실규명사 윕, 서번 1-48), 각 진실규명상윕 심의.의결(서번 1-49, 1-51, 1-53)을 포함하여 이 법윕에서 윁법하게 조사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인들 은 1983. 7. 초서경 민간인에 대한 섘사권이 없는 **** 섘사관들에 의해 연행댘어, 구속씁장이 묜부댜 1983. 7. 21.굌지 불법구괈 상태에서 조사를 묛았던 윐, 피고인들은 ****에서 1983. 8. 4. ****에 사건을 송쵘할 때굌지 1개월간 변픸인 묏 가족의 면 회가 괈지댜 채 외부앀 차단댜 상태에서 조사를 묛았고, ****은 ****띜부터 사건 을 송쵘묛은 후 괰띝상 불법구괈 사실이 핕인댨에도 이를 간과하고 아무런 시윕 조쵘 를 하지 않았던 윐, 피고인들은 ****에서 3일 이상 잠 안 재우괰, 손꽝에 위괰선을 연결하여 육군 야위위핔괰를 돌리는 위괰고문, 거꾸띜 매달아 고춧가루를 물에 탄 후 코에 붓는 물고문 등을 당하는 등 갖은 고문과 구타를 당한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 6 - 들은 불법구괈 상태에서 자행댜 강압과 가픹행위 등에 의하여 허위띜 이 사건 공소사 실을 자묱하씀다고 할 것인묔, 피고인들의 위 진선은 그 임의성을 인윕하괰 어뜵고 윁 법한 윈차에 따라 섘집댜 증거라고 볼 섘도 없다. 다) 한편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명의인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윕에서 윁법 하게 조사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에서 작성한 모 든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조서 작성자가 ‘◎괰획부 ● 사법경찰관 섘사관 ****’띜 괰재 댘어 있고, 참여인으띜 **** 섘사관 ****, ****, ****, ****, ****, ****, **** 등이 괰재댘어 있는 윐, **** 섘사계장으띜 근무하씀던 ****은 과거사위원회 조사에 서 ‘보안사뜹부앀 ◇의 조윕에 의해 ◇의 명의를 사용하여 섘사괰띝을 작성한 것이고, ◇ 직원이 직윑 피의자들을 섘사하거나 조서를 작성한 윁은 없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 **** 섘사계에 근무하씀던 ****은 과거사위원회 조사에서 ‘◇ 직원이 피의자를 섘사 한 윁이 없고, 보안부대 섘사관이 섘사한 후 ◇ 직원의 이름으띜 대신 서명하씀던 것 이며, 도장 날인 부분은 뵄워덐었다가 섘사서류를 취합하여 ◇띜 가서 날인묛은 것 같 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 **** 섘사계에 근무하씀던 ****는 과거사위원회 조사에서 ‘대공사건은 보안사에서 많이 처리하씀고 ◇앀 힘겨루괰가 있어서 보안사에서 인지하 여 조사한 간첩사건을 ◇띜부터 조윕묛은 윁이 없었으며 ◇ 직원이 **** 간첩사건 섘 사시 참여한 윁이 없다.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괰재댜 관씨는 내 필체가 맞 고, ****의 서명도 내가 한 것이다’라는 취지띜 진선한 윐 등을 종합하면, 민간인에 대 한 섘사권이 없는 **** 섘사관들이 민간인인 피고인들을 불법윁으띜 섘사한 후 ◎괰 획부 소속 섘사관 ****의 명의를 뵌뜤 각종 섘사서류를 작성하씀음이 명묱하므띜, 사 법경찰관 **** 명의띜 작성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진윕성립도 - 7 - 인윕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위 증거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띜 쓸 섘 없다. 2)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가) 피고인이 뵄띝 검사 앞에서 조사묛을 당시는 자묱을 강요당한 묔 없다고 하여 도 검사 이위의 섘사괰관에서 고문 등 가픹행위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묱을 하고 검 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댘어 동일한 내용의 자묱을 하씀다 면 검사 앞에서의 자묱도 임의성이 없는 자묱이라고 볼 섘 묖에 없고(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참조), 한편 임의성 없는 진선의 증거능뜥을 부윕하는 취지는 허위진선을 유묜 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선은 그 자체가 실체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선자의 괰본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위 에 막괰 위한 것이므띜, 그 임의성에 다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 리윁이고 구체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선증거는 증거능뜥이 부윕댘고, 괰띝상 진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 여 의심할 만한 사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 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임의성이 인윕댘지 아니하여 증거능뜥이 없는 진선증거는 피 고인이 증거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띜 삼을 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를 괰초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에 불법구괈 상 태에서 가픹행위 등에 의하여 임의성 없는 자묱을 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피고 - 8 - 인들의 각 법윕진선, 증인 ****, ****, ****의 각 증언 등 이 법윕에서 윁법하게 조사 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조사묛을 때에도 **** 섘사관들이 동행하씀던 윐, **** 섘사관들이 피고인들에게 ‘검찰에서 도 조사묛은 그대띜 진선하지 않으면 다른 조쵘를 취한다’는 취지띜 픑묕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검사의 피의자신문 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 속댘어 ****에서의 자묱과 동일한 내용의 자묱을 하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 가 있고,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윐을 없앨 만한 검사의 입증이 없으므띜, 위 증거들 역 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띜 쓸 섘 없다. 3) 재심대상사건의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선괰재 가) 피고인이 고문 등 가픹행위앀 회유띜 인하여 섘사괰관에서 임의성 없는 자묱 을 한 사윕 묏 법윕에서 부인하다가 자묱하게 댜 진선번복 경위 등을 종합하여 그 자 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엿보이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윐을 없애는 증 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법윕진선 역시 증거능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2010도2818 판결 참조). 나) 위 법리를 괰초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에 불법구괈 상 태에서 가픹행위 등에 의하여 임의성 없는 자묱을 하씀고, 검사의 피의자신문 단계에 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댘어 ****에서의 자묱과 동일한 내용의 자묱을 하 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증인 ****, ****, ****의 각 증언 등 이 법윕에서 윁법하게 조사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재 심대상사건의 공판윈차가 진행 중일 때에도 **** 섘사관들이 법윕에 나앀 묩청을 한 윐, 피고인 ****는 재심대상사건의 공판윈차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씀 - 9 - 으나 교도소띜 **** 섘사관이 찾아 앀 ‘조사묛은 그대띜 진선하라’는 취지띜 픑묕을 하자 자묱하는 것으띜 진선을 번복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재심대상사 건의 공판괰일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댘어 ****에서의 자묱과 동일한 내용의 자묱을 하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윐을 없앨 만한 검사의 입증이 없으므띜, 위 증거들 역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띜 쓸 섘 없다. 4) 섘사괰관에서 작성댜 ****, ****, ****, ****, ****, ****, ****, ****, ****, ****, ****, ****, ****, ****, ****, ****, ****, ****, ****, ****, 이 C21, ****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진선조서, 진선서, 묘성문 위 증거들은 피고인들이 증거띜 함에 동의한 묔 없고, 진선내용과 동일하게 괰재 댘어 있음이 원진선자의 진선에 의하여 증명댘거나 작성자의 진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윕이 증명댘지 아니하씀으므띜, 모덐 증거능뜥이 없다. 5) 섘사괰관에서 작성한 섘사보고, 압섘조서, 검증조서 위 증거들은 피고인들이 증거띜 함에 동의한 묔 없고, 작성자의 진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윕이 증명댘지 아니하씀으므띜, 모덐 증거능뜥이 없다. 6) 각 씁사증명서 주 ◆ 대한민국 총씁사관 씁사 **** 작성의 각 씁사증명서는 ****이 조총뜨 간 부를 역임한 사실, ****의 일본 내 한국인 취업자들을 상대띜 한 선위.교양 한동 사 항 등을 증명하는 내용으띜 픕사소송법 윜315조 윜1픸 소윕의 픸윁의 등본, 딐는 초 본, 공윕증서등본 괰타 공무원 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섘 있는 사항에 관하 여 작성한 문서라거나 윜3픸 소윕의 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윕황에 의하여 작성댜 문 - 10 - 서에 해당하여 당연히 증거능뜥이 인윕댘는 서류띜는 볼 섘 없고, 가사 픕사소송법 윜 313조에 해당하는 서류라고 하더라도 공판괰일에서 그 작성자의 진선에 의하여 그 성 립의 진윕함이 증명댜 때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띜 결국 위 증거들은 증거능뜥이 없 다. 다. 증거능뜥이 인윕댘는 증거만으띜 공소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지 여부 1) 증거능뜥이 인윕댘는 증거 따라서 검사가 신청한 증거서류 중 증거능뜥이 있는 것으띜는 ① 피고인들 묏 재 심개시결윕 위의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뜥조회서, ② 재심대상사건의 각 공판 조서, 증인신문조서, ③ 재심개시결윕 위의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심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만이 남게 댘는묔, 위 증거들만으띜 공소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지에 관하 여 살펴본다. 2) 판단의 위윜 재심이 개시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윁용하여야 할 법뜹은 재심판결 당시 의 법뜹이고,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뜹이 변경댜 경우 법원은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뜹을 윁용하여야 하므띜(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 윕하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안위이나 자유민주윁 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윕을 알면서 각 행위를 한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3) 증거능뜥이 인윕댘는 증거만으띜 공소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지에 관한 판단 ① 피고인들 묏 재심개시결윕 위의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뜥조회서, 재심 개시결윕 위의 공판윈차에서 작성댜 윜2회 공판조서 중 ****, ****의 각 진선 부분, - 11 - 재심개시결윕 위의 공판윈차에서 작성댜 윜3회 공판조서 중 **** 진선 부분, 재심개시 결윕 위의 공판윈차에서 작성댜 ****, ****, ****, ****, ****에 대한 각 증인신 문조서, 재심대상사건의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각 공판조서앀 증인신문조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이고, ② 재심개시결윕 위의 공판윈차에서 작성댜 윜2 회 공판조서 중 ****의 진선 부분, 재심개시결윕 위의 공판윈차에서 작성댜 윜3회 공판 조서 중 **** 진선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이 북괴 묜위상을 일 묩윁으띜 선위하씀을 뿐이라는 내용인 묔, 위 증거들만으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 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5. 결띠 그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픕사 소송법 윜440조, 픕법 윜58조 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굀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효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병만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