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질권말소청구 부분을 728,660,000원의 1/2인 364,333,000원으로 보아 소가를 828…

• 신청인(원고 측)과 피신청인(피고 측) 사이에 질권말소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있었고, 그 제1심에서 피신청인은 부당이득금 1억 원 반환청구와 함께 예금채권 7억 2,866만 원에 설정된 질권의 말소청구를 했다.
• 그 소송이 끝난 뒤 신청인은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했는데, 이때 대상 사건의 소가(소송물 가액)를 얼마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됐다.
• 신청인은 금전청구 1억 원에 질권말소청구 7억 2,866만 원을 그대로 더해 소가가 8억 2,866만 원○○라고 주장했다.
• 반면 제1심 법원은 질권말소청구 부분은 7억 2,866만 원의 절반인 3억 6,433만 원으로 계산해, 소가를 4억 6,433만 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했다.
• 이에 불복한 신청인은 항고하면서, 제1심 결정이 인가한 사법보좌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함께 하며 청구가 감축된 부분의 소송비용부담 재판과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까지 추가로 주장했다.
• 항고심 법원은 소가 산정 부분과 추가 이의신청 부분을 나누어 살폈는데, 추가 이의신청 부분은 제1심이 판단을 빠뜨린 채 여전히 제1심에 남아 있는 사안이라 항고심에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신청인(원고 측)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면서 대상 사건 제1심의 소가를 금전청구 1억 원에 질권말소청구 7억 2,866만 원을 더한 8억 2,866만 원으로 봐야 한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질권말소청구 부분은 피담보채권액의 절반인 3억 6,433만 원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제1심이 인정한 소가 4억 6,433만 원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한 결정이 그대로 유지됐다.

• 법원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4호 나목을 근거로 들었다. 이 규정은 등기·등록의 원인무효나 취소를 이유로 담보물권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목적물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의 절반을 소가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 기록을 보면 피신청인이 설정계약 무효를 이유로 예금채권 7억 2,866만 원에 설정된 질권의 말소를 청구했으므로, 이 부분 소가는 그 절반인 3억 6,433만 원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금전청구 1억 원과 질권말소청구 3억 6,433만 원을 합친 4억 6,433만 원을 소가로 본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봤다.
• 추가 이의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보좌관의 처분과 그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이 하나의 심급에 해당하므로 제1심이 확장된 신청취지까지 판단했어야 하는데 이를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 다만 그 빠진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여전히 제1심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안이므로, 항고심에서는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담보물권(질권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청구금액 전체가 아니라 피담보채권액의 절반을 소가로 계산한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소가가 줄면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하는지가 실제 부담액을 좌우한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