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4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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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5라3485·서울고등법원·2026-03-25·2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소유권확인 분쟁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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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라1074·서울고등법원·2011-09-22·2심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에서 대상 사건의 소가를 828,660,000원으로 주장하며 항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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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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