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69954서울행정법원 1심2024-06-14 선고검수완료

사업시행자가 총회 결의를 거쳐 토지등소유자에게 일반분양 수입금 일부를 배당금으로 지급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1부 2023구합69954 행정 사건(2024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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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업시행자는 2014년 9월 11일 OO지역 일대 41,586㎡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자였다.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세우고 일반분양을 진행한 뒤, 그 수입금 일부를 토지등소유자에게 나눠주기로 하고 2020년 8월 27일 총회를 열어 '토지등소유자 배당 동의의 건'을 상정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 이에 따라 2020년 11월 30일 1차 배당금 15,857,117,739원을, 2021년 12월 28일 2차 배당금 8,588,757,500원을 각각 토지등소유자에게 지급했다.
  • 구청장은 2023년 4월 4일 사업시행자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것이 기본 조건인데 이를 어겼고, 관리청의 사전 인가·승인도 받지 않았다며 배당금을 환수하라고 행정지시하고 조치계획 제출을 요청했다.
  •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구청장은 2023년 5월 31일 배당금 24,445,875,239원에 대한 환수명령을 내렸다.
  • 사업시행자는 이에 불복해 환수명령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024년 5월 10일 변론이 끝나 2024년 6월 14일 판결이 선고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업시행자가 총회 결의를 거쳐 토지등소유자에게 1차 배당금 15,857,117,739원, 2차 배당금 8,588,757,500원을 지급하자, 구청장이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출이라며 총 24,445,875,239원의 환수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관리처분계획에 없는 비용을 임의로 지출한 것은 인가받은 계획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감독권 행사로 환수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아, 사업시행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정비법 제113조 제1항은 정비사업이 법령이나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됐다고 인정될 때 시장·군수 등이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환수명령은 이 감독권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 도시정비법 제74조는 관리처분계획에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을 포함하도록 하는데, 이 추산액은 사업의 수익성과 조합원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다.
  •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에는 사업비용 추산액과 수입 추산액이 담겨 있었지만, 이 사건 배당금 지급은 지출될 사업비용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사전에 반영되지 않은 비용을 지출한 것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어긋난다.
  • 배당금은 실질적으로 청산금에 해당하는데, 도시정비법 제89조 제1항은 청산금을 원칙적으로 이전고시 이후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자치규약도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평가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 총회 결의를 거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행정청이 적법성을 심사해 인가한 관리처분계획과 무관하게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비용을 지출할 수 있게 되어 행정청의 감독권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핵심 정리

정비사업 시행자가 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행정청이 인가한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비용을 임의로 지출하면 행정청의 감독권 행사 대상이 되어 환수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총회 결의만으로는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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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1부 판 결 사 건2023구합69954 환수명령 취소 청구의 소 원 고A 피 고****청장 변 론 종 결2024. 5. 10. 판 결 선 고2024. 6.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배당금 24,445,875,239원의 환수명령을 취소한 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2014. 9. 11. **** *** 일대 41,586㎡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도 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일반분양을 진행한 뒤, 그로 인해 발생한 수입 금 중 일부를 토지등소유자에게 배당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20. 8. 27. 총회를 개최 하여 “토지등소유자 배당 동의의 건” 안건을 상정하였고, 위 안건이 토지등소유자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2020. 11. 30. 1차 배당금 15,857,117,739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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