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65 / 218

전체 43,444건

• 2010허64302010허6430 · 특허법원 · 2010-11-19
• 2002구합62952002구합6295 · 대구지방법원 · 2002-11-29
• 2019누37052019누3705 · 대구고등법원 · 2020-01-31
• 2020구단102202020구단10220 · 광주지방법원 · 2021-02-25
• 2016가합5104072016가합51040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8-30
• 79구5079구50 · 대구고등법원 · 1979-12-04
• 강간치상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이 그 공모 또는 교사사실 자체를 다투고 있는 경우 공소장변경 없이 강간치사상죄의 교사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br/>89노4058 · 서울고등법원 · 1990-02-27
• 영업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br/>78구131 · 서울고등법원 · 1978-07-25
• 2011고합1722011고합172 · 청주지방법원 · 2012-02-21
• 가. 이른바 '가라오케'를 설치하여 영업하는 것이 일반유흥접객업의 영업형태에 해당하는지 여부<br/>나. 대중음식점업의 영업허가를 얻고 식당에 '가라오케'를 설치하여 영업한 것은 대중음식점의 영업형태를 벗어난 것이나 이를 이유로 한 2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탈세한 것이라고 본 사례<br/>92구17251 · 서울고등법원 · 1993-04-13
• 2013가합120762013가합1207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06-11
• 정부가 국산신기술제품제조자에 대하여 한 지원결정처분에 대하여 다른 동종제품의 제조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br/>92구13587 · 서울고등법원 · 1993-06-30
• 등록서비스표 ""은 출원인의 사용에 의하여 전화통신업 및 무선통신업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이 누구의 서비스라는 서비스의 출처를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지정서비스업 중 전화통신업 및 무선통신업에 대하여는 식별력을 인정하여 그 등록이 유효하다고 한 사례<br/>2004허3317 · 특허법원 · 2004-12-24
• 2017고단53742017고단537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08-24
• 2018구단101422018구단10142 · 광주고등법원 · 2018-10-18
• 2007구합6042007구합604 · 수원지방법원 · 2007-12-05
• 2013가합56202013가합5620 · 대구지방법원 · 2013-11-21
• 2008나13482008나1348 · 의정부지방법원 · 2008-11-06
• 건축법상 허가 없이 용도변경하는 죄의 성질과 공소시효의 기산점<br/>92고단2726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1993-04-20
• 2008고합4892008고합489 · 부산지방법원 · 2008-11-25
• 2006허62112006허6211 · 특허법원 · 2007-10-18
• [1]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하는 결정을 거친 사건이 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12. 7. 1. 이전에 공소 제기된 경우,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2]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심리를 막기 위하여 의장석 앞 발언대 뒤에서 CS최루분말 비산형 최루탄 1개를 터뜨리고 최루탄 몸체에 남아있는 최루분말을 국회부의장 甲에게 뿌려 甲과 국회의원 등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최루탄과 최루분말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3] 甲 정당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아니한 甲 정당 명의의 예금계좌들을 통하여 ‘당비, 후원당비, 기관지 판매대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수입하였다고 하여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종국적인 수입계좌만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신고 대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2014도1894 · 대법원 · 2014-06-12
• 2023구합693362023구합69336 · 서울행정법원 · 2025-08-14
• 2005고합502005고합50 · 대구지방법원 · 2005-08-26
• 2007고정1682007고정168 · 대전지방법원 · 2007-05-23
• 2011노912011노91 · 부산고등법원 · 2011-04-20
• 2010구합16442010구합1644 · 광주지방법원 · 2010-09-02
• 2007가합44042007가합4404 · 대전지방법원 · 2009-11-06
• 2007가합248342007가합24834 · 부산지방법원 · 2009-06-11
• 건물의 등기가 있는 임차인의 차지권의 대항력<br/>75나965 · 서울고등법원 · 1977-03-25
• 2023나208692023나2086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0-20
• 2023구합760132023구합76013 · 서울행정법원 · 2024-05-30
• 2017나1034962017나103496 · 대전지방법원 · 2017-09-22
• 2001구7342001구734 · 인천지방법원 · 2005-01-13
•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 소유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사안에서, 보험약관상 대리운전자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보험자가 대리운전자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가소114364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09-04-29
• 2021노31792021노3179 · 대전지방법원 · 2022-07-07
• 2020가합1051852020가합105185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22-11-25
• 2014나13532014나1353 · 대전지방법원 · 2016-11-04
• 2020고단22302020고단2230 · 울산지방법원 · 2021-09-30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대상에서 제외된 청산대상토지에 관한 청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감보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br/>92가합22476 · 수원지방법원 · 1993-09-16
• 2014고합2472014고합247 · 울산지방법원 · 2015-05-01
• 2023노3412023노341 · 대구고등법원 · 2023-12-14
• <br/> 공동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방조범으로 인정하면서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는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을 뿐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무죄 부분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무죄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의 위법이 직권조사사유 또는 직권심판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항소심법원이 직권으로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025도8460 · 대법원 · 2025-12-11
• 대위소송의 취하로 인한 재소금지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의 여부<br/>76나3396 · 서울고등법원 · 1977-06-03
• 2014고합1942014고합194 · 울산지방법원 · 2014-09-05
• 청산가리를 소지한 자와 과실치사죄의 성부<br/>72노298 · 광주고등법원 · 1972-12-29
• 2024구합719542024구합71954 · 서울행정법원 · 2025-09-05
• 2018나637162018나63716 · 수원지방법원 · 2019-08-22
• 2015고단19592015고단1959 · 울산지방법원 · 2016-01-13
• 2019누588122019누58812 · 서울고등법원 · 2020-08-28
• 1.부동산등기법 49조에 따라 등기 의무자가 본인임을 보증하는 사람의 주의의무<br/>2. 등기부의 기재를 신뢰하고 거래한 경우에 그 기재를 신뢰한 데에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br/>72나1234 · 서울고등법원 · 1972-11-01
• 근로자가 노동부 고시에 정한 허용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이에 육박하는 작업장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감각신경성난청에 이환된 경우, 사업주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사례<br/>90가합79548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2-04-29
• 2012노102012노10 · 의정부지방법원 · 2012-04-27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정당의 유급당원'의 의미<br/>99노521 · 서울고등법원 · 1999-04-13
• 2017고합2032017고합203 · 의정부지방법원 · 2017-08-09
• 2023고합932023고합93 · 울산지방법원 · 2023-06-09
• 사해행위에 있어 채무자가 악의이면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여부<br/>72나440 · 대구고등법원 · 1973-01-31
• 2025구합554112025구합55411 · 서울행정법원 · 2026-08-21
• 2010누38932010누3893 · 부산고등법원 · 2011-06-01
• 2008나377062008나37706 · 서울고등법원 · 2008-12-02
• 가. 환지처분전 체비지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관계<br/>나. 환지처분전 체비지 매수인이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다가 환지처분 확정 전에 그 건물만을 타에 양도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부(소극)<br/>91가합35798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2-04-21
• 2008고단74992008고단7499 · 부산지방법원 · 2009-10-07
• 2007구단14652007구단1465 · 대전지방법원 · 2008-03-27
• 2016가합533812016가합53381 · 창원지방법원 · 2019-02-21
• 신원보증의 대리권을 준 것이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대한 표현대리를 인정함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br/>78나362 · 서울고등법원 · 1978-09-13
• 2022구합509532022구합50953 · 서울행정법원 · 2025-07-10
• 2014고단35082014고단3508 · 대전지방법원 · 2015-03-18
• 1.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br/>2. 준강도죄에서의 체포면탈의 목적<br/>83고합171, 83감고31 · 청주지법 · 1984-02-14
• 2008나133952008나13395 · 부산고등법원 · 2009-02-04
• 20년간의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취득에 있어서의 점유는 간접점유도 포함되는지 여부<br/>80나504 · 대구고등법원 · 1980-10-16
• 2010고합4422010고합44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02-23
• 2015가합1042382015가합10423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12-18
• <br/>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상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의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 결정·고시처분의 하자는 중대·명백하다고 한 사례<br/><br/>2003구합1576 · 춘천지방법원 · 2004-12-16
• 2011누380652011누38065 · 서울고등법원 · 2012-05-02
• 2020노29462020노2946 · 창원지방법원 · 2021-05-20
• 2018누350722018누35072 · 서울고등법원 · 2018-05-31
• <br/>[1]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범위<br/><br/><br/>[2] 甲 주식회사가 베트남 등에 현지생산·현지판매 방식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乙 회사 등을 설립한 후 대여금 형식으로 돈을 투자하고 대여금에 상응하는 차입금 이자 및 대여금과 관련된 대손충당금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대여금을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대여금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br/>2012누3086 · 대전고등법원 · 2013-05-16
• 2014구합683552014구합68355 · 서울행정법원 · 2015-05-01
• 2013재고합32013재고합3 · 대구지방법원 · 2013-07-19
• 2016나54222016나5422 · 전주지방법원 · 2017-06-22
• 2019누23202019누2320 · 대구고등법원 · 2019-10-11
• 2007가합1099972007가합10999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2-04
• 2006고합412006고합41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 2006-07-14
• ' 중심정맥관삽입술'이 암치료 개인보험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2나52953 · 서울지방법원 · 2003-06-25
• 2015고합2322015고합232 · 울산지방법원 · 2015-12-04
• 2013가단41422013가단4142 · 의정부지방법원 · 2015-05-29
• 2017고단84032017고단8403 · 인천지방법원 · 2018-05-25
• 2015고단8272015고단827 · 울산지방법원 · 2015-05-21
• <br/> 주류 양조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에서 특판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乙이 희망퇴직으로 퇴사하면서 甲 회사와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는 대신 퇴사 후 2년 내에 甲 회사의 계열사 또는 경쟁사에 취업할 시 전액을 반납한다’는 내용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퇴사 후 1년 6개월 만에 경쟁사인 丙 주식회사에 입사하자, 甲 회사가 퇴직위로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약정을 무효라고 볼 수 없지만, 퇴직위로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것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1/4로 감액한 사례<br/><br/>2012가합755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2-06
• 2008나48722008나4872 · 부산고등법원 · 2009-01-14
• [1]구 특허법 제63조의 규정 취지와 오류 정정의 허용 범위 및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특허청구범위의 확장 또는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특허청구범위에 구성요소를 추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범위가 감축되지 아니하고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 등록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3]특허발명의 복수의 청구항에 대한 정정이 청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기술사상에 기초한 것이므로 일체로서 정정을 구하는 취지라고 해석하여 그 일부 항에 정정불허 사유가 존재하는 한 전체에 대한 정정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99허2174 · 특허법원 · 2000-07-21
• 2007노4062007노406 · 서울고등법원 · 2007-09-07
• 2017누106072017누10607 · 대전고등법원 · 2017-07-13
• 2021구합54552021구합5455 · 울산지방법원 · 2022-06-16
• 미용실을 운영하는 甲이 乙로부터 사각턱 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은 후, 왼쪽 앞턱의 감각저하를 호소하며 수술과정에서 乙의 과실로 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로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甲에게 수술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경험칙상 甲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가 될 때까지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18나1066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4-03
• 2008나103312008나10331 · 수원지방법원 · 2008-10-15
• [1] 군법무관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보충역편입 명령과 육군참모총장의 제적 및 보충역편입 명령, 교육기간 변경 및 원복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 국방부장관의 ‘군 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지시’와 그 근거 법령인구 군인사법 제47조의2,구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가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들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이 파면 등의 처분을 하고 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제적 등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각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9구합14781 · 서울행정법원 · 2010-04-23
• 2009노1532009노153 · 광주고등법원 · 2009-10-01
• 2009노332009노33 · 광주고등법원 · 2009-07-16
• 2025구합544912025구합54491 · 서울행정법원 · 2026-04-16
• 2006가단1141392006가단114139 · 부산지방법원 · 2008-05-19
• 수회에 걸쳐 강간을 하였으나 어느 행위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되었는지 판명되지 않은 경우의 법률적용<br/>74노78 · 서울고등법원 · 1974-05-31
• 2013나98932013나9893 · 대구지방법원 · 2014-04-10
• 2022고단12892022고단1289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23-10-31
• 2017구단791682017구단79168 · 서울행정법원 · 2018-04-06
• 2015구합2142015구합214 · 청주지방법원 · 2015-06-11
• 2022가단5069042022가단506904 · 광주지방법원 · 2023-03-17
• 2024구합649642024구합64964 · 수원지방법원 · 2024-09-12
• 2010나373102010나37310 · 서울고등법원 · 2011-06-02
• 2009노13162009노1316 · 전주지방법원 · 2010-07-06
• 2019구합556372019구합55637 · 서울행정법원 · 2020-03-31
• [1]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의례적인 초청 문구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장 재직시의 치적 사항, 지지 호소 문구 등을 기재하여 선거인들에게 발송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선거 경력 등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br/>[2]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허위의 사실’의 의미 및 허위성의 인식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br/>[3]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유세 과정에서 선거권자들의 친 박근혜 성향을 이용하기 위하여 ‘박근혜 전 대표로부터 이기고 돌아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공표하고, 경쟁 후보가 유치한 리조트사업을 자신의 업적으로 공표한 행위가,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8노591 · 대구고등법원 · 2009-06-11
• 보험료를 선일자수표로 지급한 경우 보험료지급효력의 발생시기<br/>86가합663 · 마산지방법원 · 1987-12-20
• 2026고단472026고단47 · 울산지방법원 · 2026-05-11
• 2009가합71372009가합7137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0-09-15
• <br/>[1] 집행을 유예하는 징역형에 고액의 벌금형을 병과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br/><br/>[2] 시세조종을 통한 증권거래법위반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다른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인 형태로 일정 기간 동안 여러 종목의 주식에 대하여 행한 시세조종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br/>2005고합47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8-11
• 조산원의 업무범위<br/>84노197 · 부산지방법원 · 1984-08-10
• 2006고단3102006고단310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06-07-25
• 2019고단42072019고단420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8-12
• 2012노7812012노78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6-27
• 2020나288552020나288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2-17
• <br/> [1] 횡령죄 등 재산범죄에서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각 범행이 포괄일죄로 되기 위한 요건 및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판단하는 기준<br/><br/> [2]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 중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것의 의미(=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및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재산상 손해의 유무(소극) /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나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소극) / 업무상배임죄에서 ‘불법이득의사’의 의미 및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정도<br/><br/> [3] 구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의 회계를 분리하고 있는 취지 및 특히 ‘교비회계’의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는 취지 / 학교법인의 이사 등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일한 학교법인의 교비회계로 편입하여야 할 수입을 다른 회계로 편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거나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24도11353 · 대법원 · 2025-12-04
• 2022도37922022도3792 · 대법원 · 2022-06-30
• 2008구합82162008구합8216 · 수원지방법원 · 2008-12-15
•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등죄와 사고신고 불이행죄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는지 여부<br/>76노1262 · 대구고등법원 · 1977-02-03
• 2017가합570652017가합57065 · 인천지방법원 · 2019-01-25
• 2011고정1412011고정141 · 전주지방법원 · 2011-08-24
• [1] 자동차보험계약에 있어 주운전자에 관한 사항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br/> [2] 보험자 내지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를 해태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3] 보험자 내지 보험계약자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보험약관 명시, 설명의무가 보험계약의 단순한 갱신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94가합17188 · 부산지방법원 · 1995-07-12
• 2018구합214232018구합21423 · 부산지방법원 · 2018-08-30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이익의 분여"의 의미<br/>86구1320 · 서울고등법원 · 1988-05-30
• 2006누222882006누22288 · 서울고등법원 · 2007-10-25
• 가. 직업안내사업허가갱신의 효과<br/>나. 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된 사례<br/>86구1415 · 서울고등법원 · 1987-04-27
• 2025구합540422025구합54042 · 서울행정법원 · 2025-11-27
• 2008노34432008노3443 · 대구지방법원 · 2009-04-24
•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甲이 피고인한테서 위협을 받았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甲을 불러내 따지던 중 甲이 경찰서에서 신변보호용으로 지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여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위치확인 장치’(일명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다시 신고를 하자 甲의 손목을 비틀어 스마트워치를 빼앗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br/>2017노5 · 서울고등법원 · 2017-04-19
• 2007노5502007노550 · 서울고등법원 · 2007-06-29
• 2010고단5582010고단55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3-26
• 2011가합1311442011가합13114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0-11
• 2025노9722025노972 · 청주지방법원 · 2026-07-22
• 2013고합132013고합13 · 울산지방법원 · 2013-05-10
• 2017누808152017누80815 · 서울고등법원 · 2018-05-23
• 2013고단48422013고단4842 · 대구지방법원 · 2013-11-28
• 경찰의 가혹행위에 의한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는 이유로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 및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사례<br/>96고합165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1997-03-25
• 2016고단3922016고단39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4-20
• 2008누10002008누1000 · 대구고등법원 · 2005-01-13
• 2020나519622020나51962 · 부산고등법원 · 2021-12-08
• 2014고단19162014고단1916 · 의정부지방법원 · 2015-03-10
• 2008가합9032008가합903 · 부산지방법원 · 2009-01-30
• 2016나264582016나26458 · 대구고등법원 · 2017-10-19
• 2008누30892008누3089 · 대전고등법원 · 2009-06-18
• 대한민국 국민이 탄자니아연합공화국에서 작성한 유언장에 의한 유언이 본국법인 민법 소정의 방식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위지법인 탄자니아법 소정의 유언 방식도 갖추지 못하여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경우, 증서진부확인의 소로써 위 유언장의 진부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유언장이 증명하는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어서 그 증서의 진부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2001가합572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4-05-14
• 2016구합225602016구합22560 · 대구지방법원 · 2017-05-16
• 2013가단519012013가단51901 · 울산지방법원 · 2013-10-25
• 2005노1522005노152 · 고등군사법원 · 2005-11-01
• 2013가단610502013가단61050 · 대구지방법원 · 2014-06-10
• 2022허49182022허4918 · 특허법원 · 2023-10-12
• 2009고정53322009고정533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5-18
• 2013가단134662013가단13466 · 울산지방법원 · 2014-06-27
• 중증 폐결핵의 합병증으로 급성폐렴이 발생하여 기관지 폐쇄로 인한 갑작스런 호흡곤란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중환자에 대하여 절대안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시 관찰을 소홀히 한 결과, 수면 중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의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br/>97가합7863 · 서울지방법원 · 1999-02-03
• [1] 재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서 보호하는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br/>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오피스텔을 임대하였다가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체 한도 제한으로 임대차보증금 일부만 반환하고 나머지는 추후 반환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에게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오피스텔로 이사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에 관한 점유권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오피스텔을 점유하며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피고인의 말에 속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했더라도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23도17200 · 대법원 · 2024-03-12
• 2007나1155002007나115500 · 서울고등법원 · 2008-09-11
• 2012노4502012노450 · 울산지방법원 · 2013-02-22
• 2022가단536912022가단53691 · 전주지방법원 · 2023-12-07
• 2009나110202009나11020 · 부산고등법원 · 2009-11-18
• 2012고합9442012고합944 · 부산지방법원 · 2012-12-21
• [1]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 이사회에게 그 의사결정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br/> [2] 상법 제402조 소정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의 의미 <br/> [3] 이미 체결된 계약의 이행행위가 상법 제402조 소정의 유지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br/>2003카합980 · 서울지방법원 · 2003-07-04
• 2021가단1079502021가단107950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21-11-24
• 행정심판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요건<br/>86구1003 · 서울고등법원 · 1987-03-18
• 2020나245082020나24508 · 수원고등법원 · 2022-01-26
• 2017나589322017나58932 · 부산고등법원 · 2018-11-07
• 2012구합276572012구합27657 · 서울행정법원 · 2013-04-19
• 2017나6132017나613 · 대구고등법원 · 2018-12-21
• 국유지 매각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의 여부<br/>74구262 · 서울고등법원 · 1974-11-27
• 2020구단746132020구단74613 · 서울행정법원 · 2021-07-07
• 2014고합3932014고합393 · 울산지방법원 · 2015-04-24
• 2018누424762018누42476 · 서울고등법원 · 2019-02-13
• 2020나703112020나70311 · 수원지방법원 · 2021-11-26
• 2012구합4102012구합410 · 울산지방법원 · 2014-02-13
•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자가 등기없이 그 대지의 새로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br/>70나3394 · 서울고등법원 · 1971-05-13
• 2008고단53902008고단5390 · 인천지방법원 · 2008-11-28
• 2009구합32862009구합3286 · 광주지방법원 · 2010-04-29
• 2011르2082011르208 · 전주지방법원 · 2011-09-06
• 2007나825322007나82532 · 서울고등법원 · 2008-10-10
• 2024노34042024노340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4-29
• 2014고정20292014고정2029 · 대전지방법원 · 2015-05-28
• 甲 주식회사가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이용자들이 얼굴을 촬영하여 입력하면 닮은꼴 연예인을 찾아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함으로써 인터넷에 공개된 연예인 乙 등의 사진과 성명을 사용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무단으로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乙 등의 사진과 성명을 사용한 행위는 위법하므로, 甲 회사는 乙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3나2022827 · 서울고등법원 · 2014-04-03
• 2023고단15322023고단1532 · 대구지방법원 · 2023-07-11
• 12노89512노895 · 대구지방법원 · 2012-05-18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甲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소유 토지의 무상양도를 요구하였다가, 국가가 현실 이용상황이 공공시설인 토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무상귀속되나 위 토지는 현실 이용상황이 비공공시설이어서 무상귀속이 불가하다며 요구에 응하지 않자, 국가와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甲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위 매매계약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며 국가를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본문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국가는 甲 회사의 파산관재인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매매대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22나13993 ·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3-08-24
• 야간근무 중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서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가 사망한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다만, 과실상계 20% 함)<br/>2005가단88449 · 대구지방법원 · 2006-11-09
• 2008고단26552008고단2655 · 광주지방법원 · 2009-01-21
• 2012고합13432012고합1343 · 수원지방법원 · 2013-03-22
• 1. 함장(선장)의 주의의무<br/>2. 허가없이 군항구역내에 입항한 선박과 해군함선이 충돌한 경우에 해군함선의 책임<br/>3. 공동 불법행위자중의 1인에 대한 채권포기가 다른 불법행위자에게 미치는 효력<br/>68나402 · 서울고등법원 · 1969-10-31
• [1] 재산분할시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여부의 판단 기준 <br/> [2] 이혼 성립 전 사실상 별거가 시작된 당시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기여도보다 많은 재산을 소비한 자의 재산분할청구를 배척한 사례<br/>95느2952 · 서울가정법원 · 1996-03-28
• 2008나980912008나98091 · 서울고등법원 · 2009-05-27
• <br/>[1]법무사가 근저당권자 아닌 근저당권설정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을 위임받아 처리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만을 제시하고 근저당권자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지 아니한 근저당권설정자의 말만 믿고 근저당권자 본인에게 그 위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무사에게 구 법무사법 제23조 소정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br/>[2]예고등기의 목적 및 예고등기에 처분금지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br/><br/>[3]부동산 매수 당시 근저당권회복등기의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은 경우, 매수인에게 그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 및 계속중인 소송의 진행사항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만연히 근저당권말소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br/>99나48476 · 서울고등법원 · 2000-03-09
• [1] 생명보험계약과 상해보험계약의 구분 및 '뉴천만인 운전자보험'에 기한 보험금이 생명보험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 [2] 피보험자의 상속인들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br/> [3]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정해진 법정상속인이 생명보험에 기한 보험금을 수령하여 처분한 것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민법 제1026조의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2002나17248 · 수원지방법원 · 2003-06-05
• 부동산의 단기 취득시효를 인정한 사례<br/>78나1861 · 서울고등법원 · 1978-11-09
• 甲이 운전하던 甲 소유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가해차량이 충격하여 피해차량의 트렁크리드, 쿼터패널, 트렁크플로어, 리어패널 등이 손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甲이 피해차량을 수리하면서 수리기간 51일 중 29일은 국산차량을, 나머지 22일은 외제차량을 대차하였는데,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가 수리비용과 국산차량 대차료만 보험금으로 지급하자, 甲이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 외제차량 대차료 손해 등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甲에게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로 감정인이 평가한 손해액의 70%와 외제차량 대차료 상당 손해로 甲이 청구하는 금액 전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21가합209861 · 대구지방법원 · 2022-04-28
•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무혈성 대퇴골두괴사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br/>95구25406 · 서울고등법원 · 1996-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