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와 파킨슨병을 앓던 79세 입소자가 요양원 신발장 위에 놓인 출입카드로 승강기 출입통제를 풀고 건물 밖으로 나가 약 3km 떨어진 곳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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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06904 민사 사건(2023년 3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79세 남성 입소자는 치매와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웠고, 주변을 배회하는 증상까지 보이는 상태였다. 가족 중 한 명이 대리인으로 요양원 시설이용계약을 맺고 그를 입소시켰다.
- 2021년 12월 5일 새벽 3시 50분경, 입소자는 요양원 안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출입카드를 이용해 6층 승강기 문 앞 출입통제장치의 잠금을 풀었다. 승강기 안쪽 통제장치는 이미 열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는 승강기를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건물 밖으로 빠져나갔다.
- 건물에서 약 3km 떨어진 OO지역 부근에서 넘어져 치아탈구, 오른쪽 눈 뒤쪽 출혈, 얼굴 열상 등 상해를 입었다. 같은 날 새벽 5시 5분경 주변 사람의 신고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 사고 당일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다음 날부터 요양원이 있는 건물의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21년 12월 24일 오후 7시경 폐렴 급성악화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했다.
- 요양원 시설장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유족들은 요양원 운영회사와 시설장을 상대로 상해와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치매와 파킨슨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79세 입소자가 요양원 신발장 위에 있던 출입카드를 이용해 승강기 출입통제를 해제하고 건물 밖으로 나가 약 3km 떨어진 곳에서 넘어져 치아탈구 등 상해를 입었고, 약 18일 뒤 폐렴 급성악화로 사망한 사건이다. 유족들은 요양원을 운영하는 회사와 시설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요양원 측의 관리 소홀 책임을 일부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요양원이 6층 승강기 앞과 승강기 안에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해 바코드나 출입카드가 있어야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있게 해 놓았음에도, 출입카드를 신발장 위에 방치한 점을 관리상 문제로 보았다.
- 치매와 파킨슨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고 배회 증상까지 있던 입소자가 임의로 시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요양원 측에 있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 시설이용계약에는 시설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나면 회사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고, 법원은 이에 따라 운영회사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했다.
- 시설장에 대해서는 입소자 안전을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운영회사에 대해서는 시설장의 사용자로서 함께 책임지는 사용자책임을 인정했다.
- 다만 사망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나 손해 범위 등에서 유족 주장 전부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아, 법원은 청구 금액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요양원처럼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시설은 출입카드 관리와 승강기 통제 같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해 입소자가 밖으로 나가 다치면 시설 운영회사와 시설장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유족이 청구한 전액이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법원이 요양원 측의 관리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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