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의무자가 위치추적 장치를 휴대하지 않거나 방전시켜 그 효용을 해함

•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을 선고받아 2018년 2월경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의무자였다.
• 피고인은 2013년 5월 28일 17:20경 외출해 17:49경 귀가할 때까지 주거지 인근에서 휴대용 추적 장치를 휴대하지 않아 감응범위 이탈경보가 발생하게 했고, 그 무렵부터 2013년 7월 16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장치를 휴대하지 않거나 방전시켰다.
• 이어 2013년 7월 18일 20:20경 외출해 21:47경 귀가할 때까지 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주거지를 이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년 8월 6일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 유지되지 않게 했다.
• 2013년 8월 8일 08:15경 주차장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용 추적장치의 저전력 경보가 울려 중앙관제센터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충전을 지시받았으나 충전하지 않고 전원이 꺼진 상태로 두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총 17회에 걸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성폭력 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부착 기간 중 휴대용 추적 장치를 여러 차례 휴대하지 않거나 방전시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저전력 상태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법원은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에게 전자장치가 저전력 상태임을 알리고 충전을 지시했는데 피고인이 충전이 어렵다고 답한 점을 들어, 피고인이 저전력 상태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일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발생 불과 며칠 전에도 감응범위 이탈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호관찰소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았던 점도 근거로 삼았다.
• 따라서 피고인이 전자장치의 효용을 유지해야 함을 알면서도 충전하지 않아 전원이 꺼지게 함으로써 효용을 해한 것으로 인정해, 술에 취해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양형에서는 재범방지와 국민 보호라는 법률의 목적을 정면으로 침해한 점, 동일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위반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 반면 전체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징역 1년을 정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은 장치를 항상 휴대하고 충전하는 등 기능이 정상 유지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기면 그 자체로 처벌받는다. 술에 취해 상태를 몰랐다는 변명은 보호관찰관의 지시와 경고 이력 등에 비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