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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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5고단3500·의정부지방법원·2016-05-27·1심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지니지 않은 상태로 경기 의정부시 일대에서 이동함
벌금
2016노89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15·2심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손으로 고정 부품을 밀어 분리하고 훼손경보가 울리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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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4842·대구지방법원·2013-11-28·1심
전자장치 부착 의무자가 위치추적 장치를 휴대하지 않거나 방전시켜 그 효용을 해함
징역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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