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건물을 임차해 호스텔업을 영위하려 제외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부 판 결 사 건2025구합54042 교육환경보호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제외신청거부 처분취소 원 고A 주식회사 피 고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변 론 종 결2025. 8. 28. 판 결 선 고2025. 11. 27. 주 문 1. 피고가 2024. 9. 23. 원고에게 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4. 4. 4.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 차임을 9,000,000원, 임대차기 간을 20**. *. *.부터 20**. *. *.까지로 하여 **** (비실명화로 생략)을 임차하 였다(이하 ‘이 사건 숙박업소’라 한다). 나. 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2024. 10. 22. 법률 제20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환경법’이라 한다)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대학 포함) 용지 경계로 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 중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도록 규정하 고 있는데, 이 사건 숙박업소는 아래에서 보듯 **** 출입문으로부터 136.69m, 용지 경계로부터 132.15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상대보호구역에 속해 있다. [생략] 다. 한편 구 교육환경법 제9조는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ᆞ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 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 숙박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제27호),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교육 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 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서).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숙박업소에서 관광숙박업[호텔업(호스텔업)]을 - 3 - 영위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구 교육환경법 제9조 단서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 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24. 9. 23.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구 교육환경법 제9조 단서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의 제외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구 교육환경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상대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 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해제거부)하는 조치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 한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 기 위하여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 교의 종류와 학생 수, 학교주변의 환경, 그리고 위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교육환경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 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 4 - 선고 2012두4623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갑 제9, 1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숙박업소의 외부 전경은 아래와 같다. [생략] 2) 이 사건 숙박업소의 객실 내부 모습은 아래 [사진 1]과 같고, 화장실.세탁기. 취사시설은 아래 [사진 2]와 같이 객실 밖에 공용으로 설치되어 있다. [생략] 3)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 측에 이 사건 숙박업소가 교육환경을 저 해하는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 2024. 9. 10.경 아래와 같은 의견서 를 제출받았다. - 5 - [생략] 라.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숙박업소가 **** 학생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 용한 위법이 있다. 1) 구 교육환경법 제9조 제27호는 학생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학교 주변의 일정 지 역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함으 로써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숙박업.관광숙박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숙박시설 안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 음란한 물건의 유통, 도박 등의 사행행위 등으로 인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차단.보호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과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805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 숙박업소는 1인 객실로만 구성되어 있어 혼숙이 불가능하다. 또한 객실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화장실.세탁기.취사시설은 객실 밖에 공 용으로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숙박업소의 경우 화장실 등이 설치된 객실로 구성된 숙박업소에 비해 윤락행위.음란행위 등이 은밀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3) ****와 이 사건 숙박업소 사이에는 건물들이 있어, ****에서는 이 사건 - 6 - 숙박업소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숙박업소가 ****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에 있기 는 하나, 이 사건 숙박업소는 건물 4층에 있어 출입구를 통해서는 내부를 볼 수 없고, 창문이 가려져 있어 창문을 통해서도 내부를 볼 수 없다. 4) **** 측도 이 사건 숙박업소가 설치되더라도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5) 더구나 **** 학생들은 대학생으로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 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중 선발되므로(고등교육법 제33 조),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여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시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 헌가4(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러한 대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성숙성을 고려하 면, 이 사건 숙박업소에서 호텔업(호스텔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만큼 이 사 건 숙박업소가 대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 이다. 6) 원고는 이 사건 숙박업소의 리모델링 공사에 300,000,000원이 넘는 비용을 지 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에 따라 매월 9,000,000원의 차임을 부담하고 있 다. 따라서 이 사건 숙박업소에서 호텔업(호스텔업)을 영위하는 것이 금지될 경우 원고 로서는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숙박업소에서 구 교육환경법 제9조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 고시원업.외국인관광 도시 민박업을 영위함으로써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호텔업(호스 텔업) 영위를 위해 리모델링을 마친 상황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데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주택’을 이용한 관광사업 - 7 - 으로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바목) 주택이 아닌 이 사건 숙박업소에 서는 영위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호텔업이 금지되더라도 원고 가 별다른 재산권 침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별지 관계 규정 ■ 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2024. 10. 22. 법률 제20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ᆞ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 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ᆞ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 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ᆞ치안 등 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 “학교경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 (地籍公簿)에 등록된 학교용지 경계를 말한다.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 1) 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 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ᆞ고시 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ᆞ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 1)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을 의미한다(제2조 제3호 나목). - 9 - 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 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 2) 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2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제회 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6. 제10호 각급학교와 공·사립 고등학교(각종학교 포함), 특수학교의 보건 및 교육환경보호구 역 관리에 관한 사항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ᆞ운동ᆞ오락ᆞ휴양ᆞ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 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ᆞ운동ᆞ오락ᆞ휴양ᆞ문화ᆞ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2)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의미한다(제5조 제8항). - 10 -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 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 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2. 호텔업의 종류 마.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ᆞ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 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 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 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 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 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 - 11 - 는 다세대주택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ᆞ신체 ᆞ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다만,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제외한다.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 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