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시승용 차량과 임직원 업무용 매니지먼트 차량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 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함.

• 원고는 벤츠 차량을 수입해 도매로 판매하는 회사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시승용 차량 199대와 임직원 업무용인 매니지먼트 차량 62대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 세무서(피고)는 이 차량들을 비영업용 차량으로 보고 자가공급으로 판단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시승용 차량은 영업용 차량이고, 매니지먼트 차량은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법원은 시승용 차량이 영업용 차량으로 인정되어 부과 처분 일부를 취소했고, 매니지먼트 차량에 대해서는 자가공급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원고는 시승용 차량과 매니지먼트 차량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세무서는 이를 비영업용 차량으로 보고 자가공급으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시승용 차량이 영업용인지, 매니지먼트 차량이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시승용 차량은 영업용으로 인정해 세금 부과 처분을 일부 취소했으나, 매니지먼트 차량은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시승용 차량은 소비자가 차량을 직접 시승해보고 구매 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차량으로, 판매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영업용 차량으로 봤다.
• 공식딜러들이 고객에게 시승용 차량을 제공하는 것은 원고의 영업활동에 해당하며,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도 시승용 차량을 영업용으로 인정하는 예규가 있다.
• 매니지먼트 차량은 임직원의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재화는 자가공급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 원고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차량을 비영업용으로 전용하는 경우 세금 부담을 회피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 취지에 부합한다.
• 매니지먼트 차량이 감가상각자산으로 분류되지 않고 재고자산으로 관리된 점도 자가공급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 공급가액 산정 시에는 원고가 공식딜러에게 공급할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감가상각에 따른 가격 조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시승용 차량은 소비자 시승을 위한 영업활동에 사용되므로 영업용 차량으로 인정되어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봤다. 반면, 매니지먼트 차량은 임직원 업무용으로 사용되어 자가공급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