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없이 외국인 모델을 광고주에게 소개하고 알선수수료를 받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함.

• 피고인들은 각자 모델 에이전시 회사를 운영하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외국인 모델을 국내로 초청해 광고주에게 소개하고 알선수수료를 받았다.
• 피고인A는 2006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449회에 걸쳐 외국인 모델을 소개하고 15만 원에서 180만 원까지 수수료를 받았다.
• 피고인B는 2006년 1월경부터 2008년 7월경까지 845회에 걸쳐 외국인 모델을 소개하고 18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 피고인C는 2006년 10월부터 2008년 7월까지 245회에 걸쳐 외국인 모델을 소개하고 3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 피고인D는 2006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245회에 걸쳐 외국인 모델을 소개하고 11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 피고인E는 2007년 6월부터 2008년 3월까지 29회에 걸쳐 외국인 모델을 소개하고 3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여러 피고인과 회사들이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외국인 모델을 광고주에게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직업안정법위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 법원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 그런데 피고인들이 한 일은 광고주와 외국인 모델 사이에 광고 출연 계약이 체결되도록 소개한 것으로, 이는 고용계약이 아니라 광고모델 출연계약을 알선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직업안정법이 규율하는 '직업소개'에 해당하지 않아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였다.
• 결국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직업안정법위반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 사건은 외국인 모델을 광고주에게 소개하는 행위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로, 직업소개의 개념을 고용 알선으로 한정 해석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사업 등록 없이 외국인 모델 알선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