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경계근무 시작 전 부대를 이탈하여 군무를 어김.

• 2005년 5월 24일 오후 1시 30분경,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경계근무를 앞두고 부대를 이탈하였다.
• 피고인 A는 당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피고인 B는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경계근무 명령을 받았다.
• 피고인들은 근무 시작 시간보다 5시간, 3시간 30분 전에 부대를 떠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원심은 이들이 초병의 신분을 아직 취득하지 않은 상태라며 초병수소이탈죄의 주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검찰은 원심의 판단이 초병의 개념과 죄의 구성 요건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인 A와 B는 경계근무를 앞두고 부대를 떠나 군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초병의 신분을 취득한 상태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이 근무 시작 전이라 초병 신분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인정했다. 검찰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초병수소이탈죄는 초병 신분을 가진 사람이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를 하지 않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 법원은 초병 신분이란 근무 명령을 받고 실제 근무 시간이 되어 복장을 갖추고 근무 장소에 임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 피고인들은 근무 시작 5시간과 3시간 30분 전에 부대를 이탈해 아직 초병 신분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였다.
• 법 개정으로 지정된 시간 내 수소에 임하지 않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지만, 이는 초병 신분 취득 이후에 해당한다.
• 초병 신분을 넓게 해석해 근무 명령만 받은 상태도 포함하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므로 불리한 해석을 할 수 없다.
• 피고인들이 군무 이탈을 공모하고 실행했으나, 초병 신분 취득 전이라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피고인들은 경계근무 시작 전 부대를 떠나 초병 신분을 갖추지 않은 상태였기에 초병수소이탈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법원은 근무 명령만 받은 상태와 실제 근무에 임한 상태를 구분해 해석하며, 불리한 법 해석은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