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고등군사법원
조동양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2건평균 200만원
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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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1(25%)벌금2(50%)기각1(25%)
2005노152·고등군사법원·2005-11-01·사기
피고인들이 경계근무 시작 전 부대를 이탈하여 군무를 어김.
기각
기각
2005노126·고등군사법원·2005-10-25·사기
피고인이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해 7천만 원을 편취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05노74·고등군사법원·2005-09-27·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에서 약 1.5킬로미터를 운전한 뒤 헌병대 중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음주단속을 피하도록 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04노125·고등군사법원·2005-01-11·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피고인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해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접속함
벌금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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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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