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누35072서울고등법원 2심2018-05-31 선고검수완료

공사 관리·감독 공무원이 상관의 장모 소유 상가 보수공사비를 허위 설계변경으로 공사비에 포함시켜 국가 재정에 손해를 입힘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8누35072 행정 사건(2018년 5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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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년 1월부터 11월까지 조달청에서 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2013년 9월경, 원고는 상관의 부탁을 받고 그 장모 소유 상가의 화장실 보수공사를 저렴하게 진행할 업체를 알아보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 부하 직원은 감리단장과 시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보수공사비를 신축공사비에 포함시키기 위해 허위 설계변경을 계획했습니다.
  • 2013년 10월, 시공사는 실제로 조경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설계변경 승인 건의서를 제출했고, 원고와 부하 직원은 조달청 담당자에게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 조달청은 허위 설계변경을 승인하여 2013년 12월 27일 시공사에 부풀려진 공사대금 35,137,497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징계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퇴직급여 감액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조달청에서 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던 중, 상관의 장모 소유 상가 보수공사비를 허위 설계변경으로 공사비에 포함시켜 국가 재정에 35,137,497원의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행위로 징계해임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공무원연금공단)가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1/4을 감액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공금 유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비록 직접 국고금을 보관하는 회계담당자는 아니었지만, 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리할 임무가 있었으므로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가 됩니다.
  • 원고는 부하 직원, 감리단장, 시공사 직원들과 공모하여 허위 설계변경을 통해 보수공사비를 신축공사비에 포함시켜 지급받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국가 재정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합니다.
  •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퇴직급여 감액 사유인 '공금의 횡령·유용'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지만, 원고의 행위는 국가의 돈을 지정된 용도와 달리 다른 곳에 쓰이도록 한 것으로서 '유용'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1/4 감액한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 설계변경으로 국가 재정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는 공금 유용에 해당하여 퇴직급여 감액 사유가 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퇴직급여 감액이라는 제재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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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미정) 【피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 11. 선고 2016구합82775 판결 【변론종결】2018. 5.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 즉 2016. 5. 17.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지급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피고가 2016. 9. 7.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1.부터 2013. 11. 19.까지 조달청 □□□□단(이하 ‘□□□□단’이라 한다) ○○○○과에 근무하면서 (지명 생략) 혁신신도시 내에서 진행된 ‘□□□□단 청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7. ‘주무관인 소외 1, 감리단장 소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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