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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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0누27518·서울고등법원·2011-04-29·2심
원고가 교장 재직 중 불륜관계 유지 및 벤처농업박람회 출장비 176,000원을 유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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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72443·서울행정법원·2016-11-17·1심
원고가 승진 청탁을 위해 제3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해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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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35072·서울고등법원·2018-05-31·2심
공사 관리·감독 공무원이 상관의 장모 소유 상가 보수공사비를 허위 설계변경으로 공사비에 포함시켜 국가 재정에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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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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