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진단 후 각각 3일과 16일 근무한 사업장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으로 변경 요구함.

• 원고 1은 1979년부터 1984년까지 대한석탄공사 OO광업소에서 채탄보조공으로 일했고, 1992년에 다른 회사에서 3일간 착암공으로 근무했다.
• 원고 1은 2006년에 진폐증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13급을 받았다.
• 원고 2는 1973년부터 1989년까지 한 회사에서 굴진공으로, 1992년에 다른 회사에서 16일간 착암공으로 근무했다.
• 원고 2는 1997년에 진폐증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3급을 받았다.
• 두 원고는 각각 진폐증 발병과 관련된 평균임금 산정 기준 사업장을 자신들이 짧게 근무한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각 원고들이 오래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 원고들은 피고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진폐증 진단을 받은 두 근로자가 자신들이 짧게 근무한 사업장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으로 삼아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래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쟁점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 사업장의 적절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사업장 근무 기간이 너무 짧아 진폐증과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피고의 처분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평균임금 산정은 진폐증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진폐증 원인이 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 원고 1과 원고 2가 오래 근무한 사업장은 각각 진폐증의 원인 사업장으로 인정된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업장은 근무 기간이 각각 3일과 16일로 너무 짧아 진폐증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법원은 진폐증과 관련된 업무와 사업장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가 오래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법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진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들이 평균임금 산정 기준 사업장 변경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근무 기간이 짧은 사업장은 진폐증 원인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처분을 인정했다. 평균임금 산정은 진폐증과 관련된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