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으로 공장부지를 취득해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을 받은 뒤, 부지 일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함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8구단10142 행정 사건(2018년 10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3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 외 1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8월 30일 OO지역에 있는 4,000㎡의 토지를 취득하고, 2012년 3월 7일 그 지상에 연면적 492㎡의 공장건물을 신축했다.
- 원고는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에 따라 토지 취득, 건물 신축, 지목변경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신청했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재산세 감면도 받았다.
- 과세당국은 2017년 3월 16일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토지 4,000㎡ 중 1,400㎡만 포장되어 울타리 안에 있고 나머지 2,600㎡는 비포장 상태로 울타리 밖에 방치되어 있으며 폐자재 몇 개만 놓여 있는 것을 확인했다.
- 과세당국은 2017년 4월 11일 원고에게 취득세 23,766,410원, 지방교육세 1,352,350원, 농어촌특별세 1,627,280원, 재산세 5,946,22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7년 11월 15일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토지 전체가 건물 부속토지로서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생산녹지지역이라 추가 시설을 할 수 없고, 울타리는 보안관리용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창업중소기업으로서 4,000㎡의 토지를 취득하고 그 위에 공장건물을 지어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을 받았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토지 중 2,600㎡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취득세와 재산세가 추징되었다. 원고는 토지 전체가 건물 부속토지로서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 토지 전부가 아니라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 쟁점 토지 위에 폐자재 몇 개가 놓여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그 토지를 목적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토지 전체에 대해 창업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이행했더라도,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부분까지 감면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생산녹지지역이라 추가 시설 설치가 제한된다는 사정도 쟁점 토지를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고 봤다.
- 울타리와 출입문이 설치되어 하나의 토지로 이용 중이라는 주장도, 실제 사용 상태를 보면 쟁점 토지가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세 면제나 재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토지를 실제로 사업 목적에 맞게 직접 사용해야 한다. 건축물 부속토지라도 감면은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부분에만 적용되며,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는 규정으로, 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 그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에 대하여만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쟁점토지 위에 폐자재 몇 개가 놓여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쟁점토지를 목적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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