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청탁2006고단310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1심2006-07-25 선고검수완료

노조 간부 지위를 이용해 취업청탁금 7,700만 원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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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06고단310 뇌물·청탁 사건(2006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근로기준법 제8조, 형법 제37조 후단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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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노동조합 간부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7명에게서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총 7,700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모두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3년 8월부터 2005년 2월까지 노동조합 간부 지위를 이용해 7명에게 취업을 약속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 2003년 8월, 피고인은 한 사람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회사 취업을 약속했습니다.
  • 2003년 10월, 다른 사람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그 사람의 남편 취업을 약속했습니다.
  • 2004년 2월, 두 사람으로부터 각각 1,5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받고 취업을 약속했습니다.
  • 2004년 10월,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1,200만 원을 받고 처남의 취업을 약속했습니다.
  • 2005년 2월, 마지막으로 2,000만 원을 받고 취업을 약속했습니다. 총 7,700만 원을 수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노조 간부 지위를 이용해 취업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됩니다.
  •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취업 개입'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이 받은 돈은 모두 취업을 빌미로 한 대가로,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입니다.
  • 다만, 피고인이 확정판결 전에 저지른 범죄(1~6번)와 이후 저지른 범죄(7번)를 구분했습니다.
  • 피해금액 7,700만 원이 모두 반환된 점과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노동조합 간부가 취업 청탁을 빌미로 돈을 받는 것은 불법이며, 영리 목적의 취업 개입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은 권한을 남용한 부패 행위에 대한 경고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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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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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노조 간부의 지위를 이용하여 취업청탁금 명목으로 7인으로부터 합계 7,700만 원을 수령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한 만큼 그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 감경 사유1건
  • 판시 1 내지 6의 죄는 확정판결 이전의 범죄인 점, 본건 피해금원이 모두 반환된 점, 종전의 확정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본건의 판시 7의 죄로 인하여 징역 2년 6월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점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 고 인】 【검 사】 황현아 【변 호 인】 변호사 강수정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6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7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며,공소외 2 주식회사의 노동조합에서 제4대 집행부(1996. 1.경 ~ 1998. 1.경, 노조위원장공소외 3) 당시 조직부장으로활동하였고, 제7대 집행부(2003. 1.경 ~ 2005. 1.경, 노조위원장공소외 4) 당시 쟁의부장으로 활동하였으며, 위 노동조합의 사수대장을 맡은 바 있었던 자로서,현재 위 회사 부품품질팀에 근무하며 위 노동조합의 현장조직, 속칭 계파 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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