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64 / 135

전체 26,841건

• 2006나1107752006나110775 · 서울고등법원 · 2007-11-08
• 2015구합523262015구합52326 · 서울행정법원 · 2015-11-27
• 2019가합1030972019가합10309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11-14
• 지참채무에 대한 변제제공의 방법<br/>76나2960 · 서울고등법원 · 1977-03-18
• <br/>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음에 불과한 자가 제1심 소송계속중에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제1심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본안판결까지 선고한 경우, 항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br/><br/>2004나4607 · 부산고등법원 · 2005-05-13
• 2013나511942013나51194 · 의정부지방법원 · 2014-02-06
•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및 정관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와 행정소송의 대상<br/>78구171 · 서울고등법원 · 1979-07-11
• 2015나292772015나29277 · 서울고등법원 · 2016-10-25
• 2007가단3272172007가단3272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1-20
• 甲이 乙 병원에서 위염 등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다가 丙 병원에서 위암 말기 진단을 받고 수술 후 투병 중 사망하였는데, 甲의 어머니인 丁이 乙 병원의 운영자인 戊와 담당 의사인 己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증상을 만연히 위염으로만 판단한 채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암의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한 己의 과실을 인정하여, 戊와 己는 甲과 丁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6가합55208 · 인천지방법원 · 2016-09-27
• 2015브100002015브10000 · 청주지방법원 · 2015-08-24
• 2015가합176112015가합176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0-28
• 2017고합7412017고합74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1-23
• 사실상 경영에서 배제된 대표이사가 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97구25967 · 서울고등법원 · 1998-02-10
• 2007노2482007노248 · 광주고등법원 · 2007-09-20
• 2006누89232006누8923 · 서울고등법원 · 2006-11-09
• 2007가합828492007가합828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2-18
• 가.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 순위 및 효력<br/>나. 양도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 별개의 채권을 가지는 채권자가민법 제45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br/>85나379 · 수원지방법원 · 1985-12-13
• 출원서비스표 " "이 그 지정서비스업인 '할인점관리업, 전문할인점관리업, 상설할인점운영관리업' 등에 대한 관계에서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 및 자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2004허1205 · 특허법원 · 2004-06-25
• 2024나20299782024나2029978 · 서울고등법원 · 2025-01-23
• 84구1684구16 · 대구고등법원 · 1984-11-28
• 2013가합5682013가합568 ·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 2015-01-22
• 이송신청을 각하한다고 표현하였다 할지라도 위법은 아니다.<br/>65라17 · 광주고등법원 · 1965-11-15
• 2015나20506422015나2050642 · 서울고등법원 · 2016-10-27
• 甲이 성명불상자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요청대로 주민등록증 사진 및 은행 계좌번호를 전송하였고, 성명불상자는 문자메시지 대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들을 이용하여 甲 명의로 乙 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乙 은행에 대출을 받아 입금된 대출금을 제3자 명의의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하였는데, 甲이 위 대출금을 乙 은행에 지급하였고, 이후 甲이 乙 은행을 상대로 위 대출약정은 성명불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甲의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체결된 것으로 甲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乙 은행에 변제한 대출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한 사안에서, 위 대출약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의 전자문서를 기초로 이루어진 거래행위에 해당하여 그 효과는 그 명의인인 甲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23나4312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6-14
• 2022나792022나79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2-04-29
• 출원서비스표 “”의 지정서비스업인 ‘비만관리업’과 선등록서비스표 1, 2 “”, “”의 지정서비스업 중 ‘건강관리업’은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br/>2009허672 · 특허법원 · 2009-04-24
•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대금납부만 남아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경매절차정지결정의 효<br/>력<br/>73라17 · 대구고등법원 · 1973-11-27
• 계약체결후 지급된 계약금의 성격<br/>88나100 · 제주지방법원 · 1988-09-09
• 환관가의 이성양자제도<br/>76나941 · 서울고등법원 · 1976-10-19
• 2014나20386382014나2038638 · 서울고등법원 · 2016-08-23
• 2009르2922009르292 · 부산지방법원 · 2009-10-23
• 2012나345132012나34513 · 서울고등법원 · 2012-12-07
•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인사규정에 근거한 당연퇴직처분이 유효하기 위하여는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br/>[2] 직원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에 예외 없이 당연퇴직한다고 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인사규정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br/>[3] 근로자가 개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파산을 선고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6가합1795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7-14
• 2003구합217942003구합21794 · 서울행정법원 · 2003-12-16
• 위조유가증권을 교부함으로써 채무를 면한 경우의 죄수<br/>83고합453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84-03-09
• 2021노242021노24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21-07-22
• 2012구합134742012구합13474 · 서울행정법원 · 2013-07-04
• 2023나60232023나602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1-28
• 2011누381332011누38133 · 서울고등법원 · 2012-10-26
• [1] 산모가 의료진이 아닌 제3자에게 자신의 분만과정을 공개할 것인지에 관한 선택권을 갖는지 여부(적극) 및 산모의 분만과정에 의료진이 아닌 제3자가 참관하기 위한 요건(=산모나 가족의 동의)과 그 전제로서 의료진이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br/>[2]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의 경우, 학생들이 산모의 분만과정에 참관하려면 산모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동의를 얻는 방법<br/>[3]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산모 甲과 그녀의 남편 乙이 분만 담당 의사 丙을 상대로 자신들의 동의 없이 병원에서 실습하던 학생들을 분만과정에 참관시킴으로써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丙은 甲에 대하여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고, 乙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br/>2012나2821 · 전주지방법원 · 2012-08-29
• <br/>[1] 상법 제385조 제2항에 규정된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의 의미 <br/><br/><br/>[2] 조합의 정관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투표로 조합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비록 조합장에 대한 해임안이 대의원회에서 부결되어 조합원 투표에의 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385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곧바로 법원에 조합장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br/><br/>2004가합3668 · 광주지방법원 · 2004-12-03
• 2005누21882005누2188 · 서울고등법원 · 2005-09-23
• 자동차제조판매회사가 자동차를 출고하면서 매수인으로부터 운송료를 추가 지급받고 그가 요구하는 인도장소까지 운송용역업자로 하여금 운송하게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하여 운행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br/>91가합7246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2-04-15
• 가. 토지수용법 제45조 제3항 소정의 소유권의 변동의 의미<br/>나. 이행지체 중에 이행불능된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이행불능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행불능 당시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에서 일부금액을 감경하여 인정한 사례<br/>92가합11278 · 수원지방법원 · 1993-08-31
• 2010노6702010노670 · 대구지방법원 · 2010-04-14
• 2013나202962013나2029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4-01-10
• 2014노20862014노2086 · 대구지방법원 · 2015-06-25
• <br/> 검찰에서 명예퇴직한 후 甲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乙이 변호사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변호하고, 수임한 사건의 수임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가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자, 乙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丙과 변호인 선임계약을 체결했더라도 乙이 해당 사건을 변호하면서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변호사법 제29조의2 위반에 해당하고, 乙이 甲 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丙의 공범 丁 외 3인에 관한 수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는 변호사법 제89조의4 위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25구합54661 · 서울행정법원 · 2026-04-23
• [1] 보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및 계약내용에 포함된 보험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되는 경우<br/> [2] 보험모집인이 보험상품의 내용에 관하여 한 허위·과대·부실의 설명을 믿은 보험계약자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br/>2001나76023 · 서울고등법원 · 2002-07-19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서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취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같은 호 (가)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 같은 법 제40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25도2199 · 대법원 · 2025-05-29
• 2012구합106732012구합10673 · 서울행정법원 · 2013-05-24
• 甲이 乙 사단법인 산하지부의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는데, 乙 법인 산하지부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실시하기로 한 선거유세 및 공개토론회를 甲을 비롯한 후보자들이 합의하여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의 지부장 당선 무효 결의를 한 사안에서, 위 선거에는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다득표자인 甲이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乙 법인의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고 한 사례<br/>2018나21639 · 광주고등법원 · 2018-08-29
• 2009고단2342009고단234 ·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 2009-07-21
• 72구4872구48 · 대구고등법원 · 1972-09-27
• 예비죄의 중지미수 성립여부<br/>76노591 · 서울고등법원 · 1976-09-02
• 공문서를 위조한 범인이 함께 위조한 공범에게 그 위조공문서를 행사한 경우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br/>74노816 · 서울고등법원 · 1974-10-29
• 2017누18742017누1874 · 광주고등법원 · 2018-05-23
• 가등기권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의 지위<br/>83가합412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1984-08-31
• 2010누6362010누636 · 서울고등법원 · 2010-07-23
• 2010노11602010노1160 · 대전지방법원 · 2010-06-24
• 2006고합12552006고합12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7-27
• 2011나35292011나3529 · 서울고등법원 · 2012-09-05
• 2018나3024362018나302436 · 대구지방법원 · 2018-09-05
• [1]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사건의 피해자 특정과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사건의 피해자 특정에 관한 법리<br/> [2] 방송 등 언론 매체의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 [3]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경우, 그 집단의 개별 구성원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한정소극)<br/> [4]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장래의 금지청구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99가합95970 · 서울지방법원 · 2000-10-18
• 2001구32652001구3265 · 광주지방법원 · 2002-06-27
• [1]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의미 <br/> [2] 등록상표권자와 인용상표권자 사이에 거래행위를 위한 교섭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그 상대방도 등록상표권자 개인이 아닌 회사여서 등록상표권자를 상표등록 출원일 전 1년 이내에 인용상표권자의 국내 대리인 또는 대표자이었던 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2허7667 · 특허법원 · 2003-04-04
• 건물 및 그 건물 내의 가재도구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손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가재도구 손해부분에 대해서 허위의 청구를 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화재’와 ‘가재도구 화재 및 도난’으로 항목을 나누어 보험금액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항목별로 별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허위청구의 대상인 ‘가재도구’ 손해 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건물 손해 부분에 대한 보험금청구권도 상실한다고 한 사례<br/>2005가합3270 · 인천지방법원 · 2006-03-30
• 2019가합5731332019가합57313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12-10
• 2010노1142010노114 · 서울고등법원 · 2010-04-16
• 2015노24962015노249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0-27
• 2010누226432010누22643 · 서울고등법원 · 2012-02-14
• 2020누336732020누33673 · 서울고등법원 · 2020-08-28
• [1] 주멜로디를 그대로 둔 채 코러스를 부가한 편곡이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br/> [2] 가수의 성명표시권<br/>94카합905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5-01-18
• 2008노772008노77 · 대구지방법원 · 2008-04-11
• 2020노4352020노435 · 전주지방법원 · 2020-06-25
• 2013가합158482013가합15848 · 부산지방법원 · 2016-08-11
• 2015누312842015누31284 · 서울고등법원 · 2015-07-16
• 2003노33912003노3391 · 서울고등법원 · 2004-08-20
• 2014누530272014누53027 · 서울고등법원 · 2014-11-20
• 증인의 증언이 허위인지 여부의 판결기준<br/>86노6773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7-05-27
• 2021나1286902021나128690 · 대전지방법원 · 2022-11-25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이나 대표이사지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의 상대방<br/>75나2965 · 서울고등법원 · 1976-07-02
• 1. 건축법상 건축위원회의 심의의 효과<br/>2. 건축계획심의신청이 건축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는 통보를 구청장으로부터 받고 건축을 하지 아니한 택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 또는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93구3462 · 부산고등법원 · 1993-11-19
• 2010고정12562010고정125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07-21
• 하천부지의 점용 및 공작물설치권 양도의 적법여부 및 민사소송으로 소구의 가부<br/>70나416 · 대구고등법원 · 1971-07-08
• 2010누53892010누5389 · 서울고등법원 · 2010-07-14
• 2010누56622010누5662 · 서울고등법원 · 2010-09-09
• 2009고합11822009고합118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0-22
• 2022누151782022누15178 · 수원고등법원 · 2023-09-08
• 2018가단53802018가단5380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19-11-20
• 82구21182구211 · 대구고등법원 · 1983-05-10
• 사설묘지설치를 위한 허가만 받고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간허가를 받음이 없이 산림을 개간한 경우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성립되는지 여부<br/>74노46 · 서울고등법원 · 1974-11-08
• 2018고합552018고합55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19-02-14
• 2021구합521672021구합52167 · 서울행정법원 · 2022-11-24
• 2010고정18052010고정1805 · 의정부지방법원 · 2011-09-01
• 2010나1072642010나107264 · 서울고등법원 · 2011-08-19
• 2012가합344622012가합3446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5-18
• 2016나58632016나5863 · 제주지방법원 · 2018-01-10
• 판결정본을 작성하기 전에 한 판결의 공시송달의 효력<br/>85나1106 · 서울고등법원 · 1986-07-09
• 2009누320262009누32026 · 서울고등법원 · 2010-07-09
• 소비자 파산을 인정한 사례<br/>96하6 · 서울지방법원 · 1997-05-29
• 2018르118532018르11853 · 인천가정법원 · 2019-04-05
• 2014나17632014나1763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16-02-04
• 2010나95132010나9513 · 서울고등법원 · 2010-11-12
• 일부승소의 경우 패소부분에 대한 부당제소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br/>75나1779 · 서울고등법원 · 1976-04-28
• 2012나941712012나94171 · 서울고등법원 · 2013-09-13
• 2019고합1382019고합138 · 청주지방법원 · 2021-01-22
• 가. 대구직할시의 지정도매인지정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나. 서류를 제출하게 된 동기와 시기 등에 비추어 그 문서명이나 내용에 불구하고 행정청에 대한 신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88구590 · 대구고등법원 · 1989-07-19
• 2016누227282016누22728 · 부산고등법원 · 2016-12-23
• <br/> 위치정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체인 甲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등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녹음기능 등을 가진 애플리케이션(‘앱’)을 판매하고, 앱 구매자들이 피감시자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면 피감시자와 그 상대방의 통화내용이 녹음되어 甲 회사 데이터 서버에 저장되게 하는 방법으로 앱 구매자들과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ㆍ청취하였다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실상 그 주된 사용용도가 도청인 앱을 구매자들에게 고액에 판매하면서 설치방법이나 사용법을 메신저를 통하여 설명하고, 실시간으로 도청 파일이 저장되는 스토리지 서버를 관리하여 구매자들이 그 서버에 접속하여 피감시자들의 전화통화를 몰래 감청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의 구성요건 행위를 구체적으로 실행하였고, 피고인에게 앱 구매자들과의 순차적ㆍ암묵적 공모관계 및 그에 터 잡은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25노907 · 부산고등법원 · 2026-05-20
• 2012나571172012나571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8-16
• 교수장례식 참석을 위한 학도군사훈련단 소속 차량운행은 직무에 관한 운행이다.<br/>67나559 · 대구고등법원 · 1968-09-26
• 2021나560142021나56014 · 광주지방법원 · 2022-04-08
• 피용자가 업무를 마치고 사용자 소유의 오토바이로 귀가 도중에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의 사용자 책임유무<br/>76나814 · 대구고등법원 · 1977-02-23
•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 공동피고중 1인과 타피고들을 분리하여 판결함의 적부<br/>4291민공1238 · 서울고등법원 · 1959-07-15
• 2017허22152017허2215 · 특허법원 · 2017-07-06
•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甲 재단법인의 팀장 乙이 언어 폭력, 성희롱, 성추행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甲 법인이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추가하고 ‘성 관련 위법행위자’에 대한 양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한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乙에게 강등(일반직 3급에서 일반직 4급으로)의 징계를 한 사안에서, 위 인사규정의 개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만 징계에 관한 규정을 변경한 것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강등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21누40722 · 서울고등법원 · 2022-05-12
• 국내회사들이 미국 뉴욕주법에 따르기로 하고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준거법<br/>92나61623 · 서울고등법원 · 1994-03-04
• 2021나658062021나6580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9-27
• [1] 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화재로 손해를 입은 보험목적의 일부에 관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 명세서 등을 작성·제출하여 실제 손해액의 5배에 이르는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는 적극적으로 허위의 손해내역을 창출하여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므로, 보험약관의 면책규정에 따라 피보험자는 그 보험목적 일부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였다고 한 사례<br/>[2]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의 건물과 그 안에 설치한 임차인 소유의 기계 등에 대하여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계약 체결 당시 건물이 보험계약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계약당사자 쌍방이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보험계약 중 건물에 관한 부분은 임차인이 그 소유자인 임대인을 위하여 체결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br/>2007가합1730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09-09-18
• 2015가합25412015가합254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1-26
• 2008가단4373402008가단43734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9-09
• [1]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통상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br/> [2] 사용자가 주재한 등반대회와 회식을 마친 후 근로자가 동료들과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더 마시다가 만취로 인하여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척추골절의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 [3] 근로자가 수년간의 파견근무 후 회사로 복귀한 지 한달도 안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여 퇴직 이전까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서 근로제공을 전제로 한 정상적인 임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그 평균임금은 회사 내에서 그 근로자와 동일·유사한 직급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추정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br/>97가합27126 · 서울지방법원 · 1999-03-24
• 2014나208232014나20823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5-12-17
• 구획정리사업 인가 공고 이전부터 사실상의 도로라는 이유로 위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의 지정이나 청산금의 지급없이 이를 점유하는 경우의 부당이득금 반환의무<br/>70나738 · 대구고등법원 · 1971-03-10
• [1]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의 매도의뢰를 받는 경우에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범위<br/>[2]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부동산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매도의뢰인이 진정한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여부에 관한 조사·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권한없는 매도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잘못 알고 중개행위를 한 사안에서, 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8가합5052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1-20
• 2017누902252017누90225 · 서울고등법원 · 2019-04-10
• 가.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의 소정의 초진일의 의미<br/>나. 1월1일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가위 1항의 초진일인 같은 해 12.26. 이후 그 날이 속하는 달의 갹출료를 납부하였다 하여 같은 법조항 소정의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br/>90구9935 · 서울고등법원 · 1991-01-17
• 2010노5142010노514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1-07-07
• 2010구합376742010구합37674 · 서울행정법원 · 2011-02-18
• 영업세법상 「영업장」의 뜻<br/>69구27 · 서울고등법원 · 1969-12-16
• 2009나1188552009나118855 · 서울고등법원 · 2010-06-10
•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와 강도상해죄의 성립<br/>78노737 · 서울고등법원 · 1978-08-10
•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의한 점유에 기하여 그 점유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br/>74나1095 · 서울고등법원 · 1975-01-10
• 2018누423602018누42360 · 서울고등법원 · 2019-01-16
• 甲이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乙 연구원에서 복무하다가 丙 주식회사 산하 연구소로 전직하여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복무만료 처분을 받았는데, 지방병무청장이 ‘丙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는 甲의 아버지 丁이므로 甲의 전직은 구 병역법 제38조의2에 위반된다. 따라서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 처분 및 복무만료 처분을 취소한다’는 등의 취지를 통지한 사안에서, 구 병역법 제38조의2에서의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상의 형식적 대표이사’만이 아니라 ‘실질적 대표이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전직 당시 甲의 아버지 丁이 丙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甲이 구 병역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8구합85525 · 서울행정법원 · 2020-01-10
• 2011허91082011허9108 · 특허법원 · 2012-01-18
• 공유수면매립권 양도약정 후 매립지준공인가가 난 경우 양도약정의 이행가능 여부<br/>72나480 · 서울고등법원 · 1972-11-24
• 점유권확인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br/>70나316 · 대구고등법원 · 1971-08-24
• 발기부전 등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것을 숨기고 결혼하여 그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의 손해배상책임<br/>94드16117 · 서울가정법원 · 1995-05-25
•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적실행 절차에서도 주택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br/>[2]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주택이 경락된 경우, 선순위 저당권과 후순위 저당권 사이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선순위 저당권 성립 후에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 그 후 진행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적실행 절차에서 위 주택임차권이 저당권의 소멸과 함께 대항력을 상실한다고 한 사례<br/>2007나8266 · 부산고등법원 · 2007-12-21
• 2008누46642008누4664 · 부산고등법원 · 2009-07-17
• 2022고합5312022고합531 · 부산지방법원 · 2023-09-08
• 82구64882구648 · 서울고등법원 · 1983-02-28
• 2012노8052012노805 · 서울고등법원 · 2013-02-08
• 경락허가결정 이후에 채무전액을 변제받은 경매신청인의 경매절차 속행ㆍ완료에 대한 책임<br/>88나7391 · 광주고등법원 · 1989-06-28
• 2021나296192021나296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5-18
• 학교법인 설립자와 맺은 명의신탁계약이 그 학교법인에 미치는 효력<br/>75나828 · 대구고등법원 · 1976-10-22
• 2021나712292021나71229 · 수원지방법원 · 2023-08-23
• 2008나1135872008나113587 · 서울고등법원 · 2010-10-13
• [1] 제3채무자가 가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협조한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br/>[2]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건축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가압류하였음에도 재건축조합이 채무자의 권리 처분행위에 협조한 경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손해배상액은 가압류청구채권액 범위 내에서 배당을 실시하였더라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br/>2005가단131008 · 대구지방법원 · 2007-09-18
• 2024노49712024노4971 · 대구지방법원 · 2025-02-21
• 2020가합417432020가합4174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1-25
• 2010노132010노13 · 광주고등법원 · 2010-06-04
• 2011고단11522011고단115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7-01
• 공유자중 1인에 대하여 그지분 범위내에서 공유물반환 또는 철거를 구하는 소송의 적부<br/>82나2207 · 서울고등법원 · 1983-03-04
• 2016누414242016누41424 · 서울고등법원 · 2016-09-06
• 사업전체 즉,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예<br/>84구82 · 서울고등법원 · 1984-11-28
• 2017고단8472017고단847 · 제주지방법원 · 2018-02-22
• 2012나21262012나2126 · 대전고등법원 · 2013-01-29
• 전신마취에 의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의사에게 마취 과정상의 시술 및 관찰에 있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br/>91노7702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2-06-03
• 2004누184452004누18445 · 서울고등법원 · 2006-02-10
• 2014가단161012014가단1610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4-12-11
• 2014하합5012014하합501 · 울산지방법원 · 2017-01-23
• <br/>[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술에 취한 상태’의 의미 및 위 조항에 따른 경찰관의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br/><br/>[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 조항의 피구호자로 삼아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서에 데려간 경우,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지 여부<br/><br/><br/>[3] 음주측정을 위하여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를 위반한 경우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행위를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br/><br/>[4] 화물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가 다른 차량에 막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운전석에서 내려 다시 도주하려다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지구대로 보호조치된 후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간 행위를 적법한 보호조치라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br/>2012도11162 · 대법원 · 2012-12-13
• 2012구합239452012구합23945 · 서울행정법원 · 2012-11-23
• 2010나88062010나8806 · 대구지방법원 · 2010-10-13
• 2008구합249722008구합24972 · 서울행정법원 · 2009-11-12
• 사고 수표의 결제와 은행의 책임<br/>76나1087 · 서울고등법원 · 1977-02-08
• 2017가합11342017가합1134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7-12-22
• [1]상법 제41조에 정한 ‘동종의 영업’의 의미<br/>[2] 영어학원 영업을 양도한 양도인이 인근에서 영어교습소를 개설한 사안에서, 양도인은 동종 영업인 영어교습소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에게 위 영어교습소의 영업권을 임대, 양도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한 사례<br/>2008카합481 · 대구지방법원 · 2008-11-19
• 2017누27772017누2777 · 대전고등법원 · 2017-12-13
• 2005라372005라37 · 서울고등법원 · 2005-08-11
• 술에 취한 장애인이 지하철 승강장에 진입하는 전동차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경우에 지하철 관리·운영자인 공법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br/>2006가합3625 · 부산지방법원 · 2006-08-11
• 2013나20075902013나2007590 · 서울고등법원 · 2014-02-06
• 2010고단15972010고단1597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11-02-10
• 이른바 생략발명 또는 불완전 이용발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br/>98허1747 · 특허법원 · 1998-11-26
• 타인의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소유권자가 소를 제기하여 승소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소유권자와 화해를 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br/>85나3461 · 서울고등법원 · 1986-05-26
• 남편에게 소송외 갑과 간통하였다고 하여 허위자복하여 남편이 그 갑을 고소한 경우, 유부녀에 대한 무고죄의 간접정범의 성부<br/>84고단1541 · 마산지방법원 · 1985-02-28
• 2023누544042023누54404 · 서울고등법원 · 2024-12-19
• 2016가합5069722016가합50697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0-18
• 2013노12762013노127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8-13
• 2012노17002012노1700 · 창원지방법원 · 2013-01-10
• 2022나14902022나1490 · 전주지방법원 · 2022-11-23
• 제소전 화해조서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방법<br/>72나215 · 광주고등법원 · 1972-12-14
• 2015고합302015고합30 · 광주지방법원 · 2015-07-06
• [1]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단서의 법적 성격(=책임조각사유) <br/>[2]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1호 위반죄의 성립요건 <br/>[3] 금원 기부 당시 기부자가 자신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후보자로 공천되는 데 기부 상대방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내심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후보자 공천과 관련하여 위 금원을 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br/>2007노301 · 춘천지방법원 · 2007-08-10
• 93구376993구3769 · 부산고등법원 · 1994-05-20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급여의 지급이 학교 측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소극) 및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기준 중 피공제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의 효력(무효)<br/>2009가합453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05-28
• 2008노11432008노1143 · 서울고등법원 · 2009-02-05
• 2011누10842011누1084 · 광주고등법원 · 2012-02-21
•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확정된 판결의 효력<br/>77나80 · 서울고등법원 · 1977-08-25
• 2020나495152020나49515 · 부산지방법원 · 2021-11-26
• 2017고단4872017고단487 · 부산지방법원 · 2017-11-22
• 甲과 乙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乙의 아들 丙이 甲과 乙 사이의 혼인신고서가 甲에 의하여 위조되었고, 위 혼인신고 당시 乙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甲과 乙 사이의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의 혼인신고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br/>2016드단6800 · 부산가정법원 · 2018-01-19
• [1] 토지를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br/>[2] 종중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3] 사정명의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게 되었지만 누구에겐가 사정된 것은 분명하고 시효취득자가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찾을 수 없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br/>[4]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적법한 소유자를 상대로만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는 사정명의인의 인적사항, 상속인의 존부, 나아가 허무인인지 여부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인 보존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br/>2008나20123 · 수원지방법원 · 2009-10-28
• 2012가합108172012가합108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1-08
• 2016가합5346012016가합53460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4-04
• 사업주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용해야 하는 사람이 ‘실업자’여야 한다는 것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각각 별개의 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실업자가 아니면서 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br/>2018두63143 · 대법원 · 202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