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64 / 218

전체 43,444건

• 2016가단1111862016가단11118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7-11
• 2009누72332009누7233 · 부산고등법원 · 2011-04-06
• 2020노2072020노207 · 의정부지방법원 · 2020-11-19
• 2014로1572014로157 · 광주고등법원 · 2015-07-10
• 2017누33122017누3312 · 대전고등법원 · 2018-04-11
• [1]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이용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산정할 때 주의할 점<br/>[2]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조건인 피고인의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드마크 계수를 적용하면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노4888 · 수원지방법원 · 2009-04-28
• 2023나2145982023나214598 · 의정부지방법원 · 2024-10-10
• 2012나203842012나20384 · 대구고등법원 · 2013-01-30
• 2017고합3592017고합359 · 울산지방법원 · 2018-04-20
• [1] 주식예탁증서의 개념 및 주권과의 차이 <br/>[2]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주권’에 ‘주식예탁증서’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3] 통상적인 주식예탁증서와 달리 그 발행 및 보유목적이 실질에 있어서 주권과 비슷한 주식예탁증서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6구합37301 · 서울행정법원 · 2007-05-17
• 2009구단124432009구단12443 · 서울행정법원 · 2010-12-03
• <br/>[1] 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을 갖는다고 하여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그 권한에 상응한 위임계약상의 의무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br/><br/><br/>[2]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선관주의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br/><br/><br/> [3] 변호사가 대여금청구사건의 소송대리를 수임할 당시 의뢰인과 함께 찾아온 제3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송대리도 함께 수임하였다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의뢰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채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보전처분의 필요성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 보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책임재산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면 변호사로서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br/>2002가단80187 · 인천지방법원 · 2004-08-04
• 2003구합232332003구합23233 · 서울행정법원 · 2005-02-15
• 2019고단46142019고단461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2-19
•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에 위반된 약정의 사법상 효력(=무효)<br/>2006가합319 · 춘천지방법원 · 2007-06-22
• 가. 은행실무상 대출금의 변제기 연장을 위하여 갱신 및 신규처리한 경우 그 채무의 동일성 종지여부(적극)<br/>나. 은행이 대출금의 변제기를 연장하면서 보증인등을 변경함으로써 종전 보증인과의 보증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인정된 사례<br/>87가합225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10-29
• 2015노19512015노1951 · 인천지방법원 · 2015-10-28
• 2023누118902023누11890 · 수원고등법원 · 2024-04-24
• 2001구74352001구7435 · 부산지방법원 · 2005-01-13
• 2013나3004592013나300459 · 대구지방법원 · 2013-08-28
• [1]행정청이 행정절차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br/>[2] 행정청이 처분서상에 "본 계고에 대한 이의나 원상복구 방법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일산구청 건축과 단속담당(전화번호)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표시한 경우, 행정절차법상의 의견청취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4구합539 · 의정부지방법원 · 2004-12-06
• 2011고합792011고합7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09-15
• 2014가단404142014가단4041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07-10
• 2015고단22592015고단225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2-18
• 88구74288구742 · 부산고등법원 · 1989-12-01
•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甲이 乙과 결혼하여 丙을 낳은 후 乙, 丙과 별거하다가 협의이혼한 뒤 사망하였는데, 국민연금공단이 망인 甲의 아버지인 丁이 망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이라는 이유로 구 국민연금법 제72조에서 정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자, 丙이 국민연금공단의 丁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권자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丙이 유족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었음을 전제로 丁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처분은 유족연금 수급권자를 잘못 결정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6누5823 · 대구고등법원 · 2017-03-24
• 2011노18012011노180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2-05-04
• 2004구합326092004구합32609 · 서울행정법원 · 2005-03-03
• 2024구합568702024구합56870 · 서울행정법원 · 2025-05-16
• 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과실상계<br/>75나334 · 대구고등법원 · 1976-02-11
• [1] 재판장이 판결의 선고절차가 끝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단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선고하는 것이 유효·적법한지 여부(적극)<br/>[2]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와 동행사 및 무고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의 재판장이 선고기일에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하고 상소기간 등에 관한 고지를 하려 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였고, 이에 교도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데 치중하여 재판장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법정 밖으로 끌고 나갔다가 법정경위가 피고인을 법정으로 데려온 후 재판장이 선고형을 정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고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제1심 재판장이 선고절차 종료 전에 형량을 변경하여 선고하였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br/>2016노2606 · 의정부지방법원 · 2017-02-14
• 2016고합2892016고합289 · 인천지방법원 · 2016-09-12
• 2016누225442016누22544 · 부산고등법원 · 2017-05-19
• 2015나453732015나45373 · 부산지방법원 · 2016-05-11
• 일본국 민법 제770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89드59530 · 서울가정법원 · 1990-05-24
• 하수급인에 대한 상호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br/>72나2507 · 서울고등법원 · 1973-02-28
• 2018노5272018노527 · 대구고등법원 · 2019-01-17
• 2025누74302025누7430 · 서울고등법원 · 2025-10-31
• 2006누51912006누5191 · 서울고등법원 · 2006-11-30
• 2024나455662024나45566 · 부산지방법원 · 2024-07-11
• 2009가단526382009가단52638 · 부산지방법원 · 2010-01-29
• 피고인이 피해자 甲을 포함한 일행들과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甲이 술에 취하여 일행 중 한 명에게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甲의 머리를 5회 때리고 손으로 甲의 뺨을 2회 때려 甲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수상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위 휴대전화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8고합407 · 수원지방법원 · 2018-10-26
• 2016가단2108362016가단21083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7-14
• 2024노43712024노4371 · 대전지방법원 · 2025-03-12
• 2013노5252013노525 · 대전지방법원 · 2015-02-11
• 2018구합832152018구합83215 · 서울행정법원 · 2019-07-04
• 2011나16802011나1680 · 대구지방법원 · 2011-06-03
• 2008노28612008노2861 · 서울고등법원 · 2009-01-08
• 2009나17492009나1749 · 광주고등법원 · 2009-11-13
• 2006누26182006누2618 · 광주고등법원 · 2008-09-11
• 2021고단14382021고단1438 · 부산지방법원 · 2021-09-16
• 1회에 1,000원 내지 4,000원 정도를 걸고 30여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한 것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br/>2007고정4739 · 부산지법 · 2008-01-28
• 2015고합752015고합75 · 울산지방법원 · 2015-05-22
• 2015고합992015고합9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11-17
• 2011구합56122011구합5612 · 서울행정법원 · 2012-09-13
• 2022고단19502022고단1950 · 울산지방법원 · 2022-11-24
•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에 절차를 밟지 않은 주주총회결의의 효력<br/>77나142 · 대구고등법원 · 1977-06-14
• 2021고단29282021고단2928 · 울산지방법원 · 2022-02-10
• 2013구단2342013구단234 · 대구지방법원 · 2013-04-12
• 2010나466282010나46628 · 서울고등법원 · 2010-10-14
• [1] 지역임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의 절차에 의해야 하는지 여부(소극)<br/> [2] 지역임업협동조합의 조합장 등 임원 선거에 관한 정관 규정을 조합장 선거 공고일 이후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 시행일자를 공고일 이전으로 소급시키는 규정을 둔 경우, 조합장 선거에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7가합9569 · 광주지방법원 · 1998-06-26
• 2020구합881452020구합88145 · 서울행정법원 · 2022-05-26
• 2014나104582014나10458 · 울산지방법원 · 2015-06-03
• 2004구합53932004구합5393 · 서울행정법원 · 2004-10-08
• 2016나523152016나52315 · 광주지방법원 · 2016-10-05
• 2020르106992020르10699 · 수원고등법원 · 2020-12-09
• 2025노1012025노10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6-05-14
• 2013고합3502013고합350 · 울산지방법원 · 2014-03-26
• 2015누351322015누35132 · 서울고등법원 · 2015-09-09
• 2020구합500652020구합50065 · 서울행정법원 · 2022-01-07
• <br/>[1] 정당의 법적 성격과 대외적 법률 관계<br/><br/>[2] 정당(중앙당)의 사무총장이 낸 재정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소극)<br/>2000초95 · 대전고등법원 · 2001-01-04
• 2018누616992018누61699 · 서울고등법원 · 2019-01-22
• 2021나254572021나25457 · 광주고등법원 · 2022-05-11
• 2014가합60662014가합6066 · 울산지방법원 · 2015-08-20
• 도살되어 상당한 정도로 해체가 진행된 죽은 소에게 중량을 늘리기 위해 강제로 지하수를 주입시킨 행위가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소정의 수축학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br/>92고단355 · 대전지방법원 · 1992-04-29
• [1] 열복원성 제품에 관한 화학발명에 있어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청구범위의 기재불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2] 열복원성 제품에 관한 화학발명에 있어 인용발명 및 인용문헌의 내용과 대비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br/>98허10680 · 특허법원 · 2000-07-21
• 2011나40572011나4057 · 청주지방법원 · 2012-10-09
• 2015고단3252015고단325 · 제주지방법원 · 2015-06-12
• [1]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만으로 면책의 효력을 포함한 외국도산절차의 효력이 국내에 미치는지 여부(소극)<br/>[2] 채무자의 국내 재산을 가압류한 국내 채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 당시의 국내 도산법체계에 따라 외국도산절차의 효력이 국내에 있는 재산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외국도산절차에서의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구 파산법, 구 회사정리법, 구 화의법상의 속지주의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었다고 하여 위 외국도산절차에서의 면책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국내 사법질서에 반할 뿐 아니라 국내 채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br/>2008라1524 · 서울고등법원 · 2009-08-28
• 2011노6952011노695 · 전주지방법원 · 2011-10-07
• 2009누23732009누2373 · 대전고등법원 · 2010-01-21
• 2011나528972011나52897 · 서울고등법원 · 2011-12-09
• 2006가합25552006가합2555 · 대전지방법원 · 2007-01-11
• 2005누160192005누16019 · 서울고등법원 · 2006-08-18
• 학원(독서실) 운영자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기한 통보행위의 법적 성질 및 그에 대응하여 행정청이 조례상의 제약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민원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02누15657 · 서울고등법원 · 2003-07-11
• 보행인의 횡단도중 녹색등화가 점멸하였다가 적색등화로 바뀐 경우 동인이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 소정의 운전자가 보호하여야 할 보행자애 해당하는지 여부 <br/>87노471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7-07-16
• 2013구합882013구합88 · 대구지방법원 · 2014-08-29
• 교도소장이 교도소에 수감된 甲을 교도관 접견 참여 및 접견내용 청취·기록·녹음·녹화 대상 수용자로 지정하는 처분을 하고 甲의 접견 시 항상 교도관이 참여하여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2구합2025 · 대전지방법원 · 2013-02-06
• 2018고합882018고합88 · 전주지방법원 · 2018-11-29
• 2023느단1642023느단164 · 의정부지방법원 · 2023-06-19
• 2016가단2516142016가단25161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08-18
• 2005나858342005나85834 · 서울고등법원 · 2007-01-12
• 2024고단38122024고단381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5-03-05
• 2012누22982012누2298 · 대전고등법원 · 2013-03-28
• 목격증인의 진술의 신뢰력을 부인한 사례<br/>87고단336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1987-09-23
• 2008노19862008노1986 · 서울고등법원 · 2008-12-30
• 2008누363732008누36373 · 서울고등법원 · 2009-07-14
•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br/>4293형공912 · 광주고등법원 · 1961-04-26
• 2022구합813602022구합81360 · 서울행정법원 · 2024-04-18
• 2011노52011노5 · 부산고등법원 · 2011-05-24
• 2009누255232009누25523 · 서울고등법원 · 2013-07-05
• 2018구합61442018구합6144 · 울산지방법원 · 2019-01-10
• 2010고합30-12010고합30-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0-07-30
•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등에 정한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br/>[2]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어 있는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하였으나 그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일반음식점’으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위 건물이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9구합1183 · 대구지방법원 · 2009-10-28
• 안양지원-2025-가단-104625안양지원-2025-가단-104625 · 안양지원 · 2026-04-29
• 2018고합602018고합6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03-26
• 2011누336022011누33602 · 서울고등법원 · 2012-03-21
• 2004누13232004누1323 · 대구고등법원 · 2004-12-10
• 2024고합6612024고합661 · 대구지방법원 · 2025-06-27
• 82구9682구96 · 대구고등법원 · 1983-05-03
• 도시공원부지로 편입된 토지를 매수한 자의손실보상청구권<br/>74나255 · 대구고등법원 · 1974-12-28
• 소송절차의 추완 또는 기일지정신청의 요건<br/>65나721 · 대구고등법원 · 1966-06-10
• 2015고단40512015고단4051 · 대구지방법원 · 2015-10-07
• <br/>보험수익자인 피보험자가 의식불명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으나 법원에 그에 대한 금치산선고의 청구를 하지 않아 금치산자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재산관리인 또는 후견인에 준하는 지위에서 위 보험금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게 되고, 제반 사정상 배우자에게 그 관리권을 박탈하여야 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br/><br/>2004가합8542 · 대구지방법원 · 2005-05-13
• 2019고단41732019고단4173 · 대전지방법원 · 2021-04-30
•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상표 “”에 대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등의 상표부등록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을 하자 甲이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위 출원상표는 지정상품 중 빵류 등에 관하여 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3허9263 · 특허법원 · 2014-05-29
• 계약서에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 乙’을 계약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계약서에 입회인으로 기재된 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문서에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가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br/>2010가합9313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1-08-26
• 2006구합5912006구합591 · 부산지방법원 · 2006-06-29
• <br/>[1]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br/><br/><br/>[2] 위법한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 제1심의 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별도의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참여 없이 실시된 제1심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br/>2012도986 · 대법원 · 2012-04-26
•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된 후로서 이에 따른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시행령의 개정 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소액보증금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br/> [2] 임대인이 토지와 그 지상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임의로 주택을 멸실시키고 그 자리에 다시 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임대한 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주택이 일괄경매된 경우, 주택 임차인이 토지 부분의 경락대금에서도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br/>97가단37992 ·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1998-07-22
• 2017라100852017라10085 · 대구지방법원 · 2017-11-06
• 2014고단30172014고단3017 · 울산지방법원 · 2014-12-30
• 2007재고합22007재고합2 · 전주지방법원 · 2008-04-11
• 2005나231232005나2312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7-07
• 2011나372702011나37270 · 서울고등법원 · 2012-05-23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공동수급체를 위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에 기한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한다고 한 사례 <br/>2003나1388 · 대전고등법원 · 2003-12-18
• 2012구합4692012구합469 · 춘천지방법원 · 2012-10-19
• 2024누5202024누520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4-12-18
• 2024구단723632024구단72363 · 서울행정법원 · 2025-10-15
• 2015고합4582015고합458 · 인천지방법원 · 2015-09-24
• 2013고단27802013고단278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06-11
• 공동사업을 위한 조합의 업무집행자가 업무 집행 중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거나 동업사업으로 취득한 조합재산의 반환 의무와 그 상대방<br/>2003나1350 · 대구고등법원 · 2004-02-13
• 2012가합420892012가합42089 · 부산지방법원 · 2013-04-11
• 2019가단51082612019가단510826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8-25
• 2022누115752022누11575 · 광주고등법원 · 2023-04-06
• 2015고단81092015고단810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3-25
• [1] 의도적인 왜곡표현으로 제작된 관광지도에 대하여 기존의 관광지도와 구별되는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br/>[2] 발주자가 지도 제작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제작업체의 책임하에 지도 제작을 의뢰한 경우, 제작업체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발주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br/>2005가단1261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8-11
• <br/> [1]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br/><br/> [2]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甲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甲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단속에 따른 것이고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불과 약 12분 후에 측정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한 사례<br/>2025도8137 · 대법원 · 2025-12-11
• 2021나123182021나12318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1-10-28
• 2015드합3212015드합321 · 부산가정법원 · 2016-01-14
• 2016누219162016누21916 · 부산고등법원 · 2016-11-23
• 생명이 위독한 환자에게 대체성이 없는 약품을 투약치료한 결과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치료방법 및 약제선택상, 사후처치상의 과실이 있거나, 제약회사에게 약품설계와 제조과정상의 잘못이나 발매 후의 부작용에 관한 조사, 연구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 또는 사용지시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91나55669 · 서울고등법원 · 1992-05-12
•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밖에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2019도1503 · 대법원 · 2019-04-11
• 생후 2개월 된 아이가 영아살해죄의 영아인지 여부<br/>67노317 · 대구고등법원 · 1968-03-26
• 2021구단561172021구단56117 · 서울행정법원 · 2025-06-11
• 2018구합239562018구합23956 · 대구지방법원 · 2019-02-13
• [1]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기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과징금부과처분의 법적 성질(＝기속재량행위)<br/> [2] 청소년 6명을 유해업소인 비디오방에 출입시키고 유해매체물을 관람하게 한 업주에게 위 위반행위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0조 [별표 6]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본 사례<br/>98누13654 · 서울고등법원 · 1999-02-23
• 2015가단53056822015가단530568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8-17
• 甲이 등록서비스표 “ ”의 서비스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 중 ‘사리원’ 부분이 북한 지역에 위치한 도시의 명칭으로서 전국적으로 알려졌다는 등의 이유로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며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의 ‘사리원’ 부분이 등록결정일 당시에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6허8841 · 특허법원 · 2017-05-12
• 2014가단2297672014가단22976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01-30
• 지방공무원으로 근무중 뇌물수수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선고유예의 처벌을 받고 당연퇴직되었던 자가 헌법재판소의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당연히 공무원의 지위를 회복하는지 여부(소극)<br/>2002구합2431 · 울산지방법원 · 2003-05-28
• 2011나63092011나630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08-23
• 2009노45012009노4501 · 부산지방법원 · 2010-07-02
• 2012누140422012누14042 · 서울고등법원 · 2012-10-25
• 2012고단35332012고단3533 · 울산지방법원 · 2013-02-07
• 2004노21202004노2120 · 인천지방법원 · 2005-01-13
• 2011가합1167632011가합11676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1-23
• [1]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약정에 따라 임대목적물의 용도 변경을 위한 공사를 시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수선 및 유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br/>[2]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가구점으로 사용하던 중 건물 내 심각한 결로현상이 발생하여 가구 등이 손상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인을 상대로 건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의 수선 및 유지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위 결로현상은 임차인이 건물을 가구점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건물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09나103907 · 서울고등법원 · 2010-09-17
• 2016드합2010532016드합201053 · 부산가정법원 · 2018-04-19
• 동일한 선박의 승무원들이 각자 외국에서 금괴를 구입 또는 금괴 운반을 의뢰받고 그 선적 및 선내 은닉행위에 있어 일부 공동으로 행위를 하거나 도와준 사실만으로 타인이 구입 또는 운반의뢰 받은 금괴에 대한 관세까지도 공동하여 포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br/>90노31 · 부산고등법원 · 1990-03-14
• 2019고단282019고단28 · 의정부지방법원 · 2019-05-15
• 2011구합9052011구합905 · 춘천지방법원 · 2013-05-31
•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이 적법하지 못하다고 한 사례<br/>71나2793 · 서울고등법원 · 1972-08-03
• 2004나607912004나60791 · 서울고등법원 · 2005-05-19
• [1] 소유권자가 불명한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적용하여 마쳐진 국가 명의 등기의 효력<br/> [2]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마친 수용의 효과<br/> [3]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의 방법<br/> [4] 민법 제749조 제2항 소정의 '소를 제기한 때'의 의미<br/> [5]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부당이득한 악의의 수익자의 경우, 그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br/>94가합759 ·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 1995-04-21
• 2025구합532982025구합53298 · 서울행정법원 · 2026-01-15
• 2015가합390432015가합3904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12-01
• 종전 토지와 제자리 환지된 토지 중 일정 부분을 환지예정지의 지정을 전후하여 점유한 경우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로부터 기산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사례<br/>95나1709 · 춘천지방법원 · 1995-09-29
• 자동차검사증의 제시 또는 첨부없이 이루어진 자동차이전등록처분이 당연무효 내지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br/>71구17 · 광주고등법원 · 1972-03-30
• 2007가단773392007가단77339 · 인천지방법원 · 2008-07-09
• 형의 양정을 그르친 것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br/>71노531 · 서울고등법원 · 1971-09-16
• 2015나134142015나13414 · 대전고등법원 · 2016-04-08
• 농지개혁법 실시후 도관재국장의 귀속 농지매매의 효력<br/>62나354 · 광주고등법원 · 1963-02-13
• [1] 다수의 점포가 집합된 상가건물에서 상가자치위원회의 정관 내지 규약이 상가 전체의 점포구성원들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br/> [2] 상가자치위원회가 조직되기 전 분양회사가 점포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시한 점포분양자 상호간에 적용될 규약을 모두 승낙한 경우, 그 규약의 효력<br/>94나4552 · 대전고등법원 · 1995-03-28
• <br/>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어 그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br/><br/>2004고단274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11-11
•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br/>78나1225 · 서울고등법원 · 1979-07-12
• 2009노12772009노1277 · 청주지방법원 · 2010-07-14
• [1]‘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5호가 입법재량권을 일탈하거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br/>[2]‘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5호가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br/>[3] 전상군경 3급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망인을 국립묘지인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망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무고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9구합56501 · 서울행정법원 · 2010-06-04
• 종전토지 매도인의 환지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br/>87가합6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07-30
•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이 되었지만, 배당표를 경정하여도 소유자에게 배당될 잉여금이 없는 경우, 그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95가합2979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95-07-14
• [1]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중 ‘유가증권평가익’ 부분이 모법인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이 정한 수권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br/>[2]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대출채권매각이익을 포섭시켜 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위법인지 여부(적극)<br/>2009구합8212 · 서울행정법원 · 2009-09-11
• 가집행선고에 의한 집행의 효력<br/>66나872 · 서울고등법원 · 1967-04-19
• <br/> ‘제주4·3사건’ 당시 내란실행 또는 구 국방경비법 위반의 죄목으로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고 군·경에 의하여 제주도 내 수용시설 등에 구금되었다가 육지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된 후 일정 기간 수형인의 신분으로 구금되었던 피고인들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소사실로 군법회의에 이르게 된 것인지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들에 대하여 구 국방경비법에서 정한 기소사실의 통고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는 각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모두 기각한 사례<br/><br/>2017재고합4 · 제주지방법원 · 2019-01-17
• 2006노12752006노1275 · 서울고등법원 · 2006-10-20
• [1]상표법 제73조 제6항에 정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심결시) 및 판단 방법<br/>[2] 상표불사용을 원인으로 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br/>[3]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청구 전후에 걸쳐 등록상표 “”와 유사한 상표 “”, “”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9허2531 · 특허법원 · 2009-08-13
• 2023고단22482023고단2248 · 창원지방법원 · 2023-11-29
• 2013고단37962013고단3796 · 울산지방법원 · 2014-01-16
• 2006가단149972006가단14997 · 춘천지방법원 · 2007-12-26
• 2001구79082001구7908 · 서울행정법원 · 2001-07-20
• 2023노42022023노4202 · 대전지방법원 · 2024-05-03
• 2014카합3062014카합30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07-17
• 2022나3241812022나324181 · 대구지방법원 · 2023-07-20
• 2023가단108572023가단10857 · 전주지방법원 · 2023-12-20
• 2014가합38382014가합3838 · 울산지방법원 · 2014-11-05
• 2018가단332882018가단33288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2019-07-24
• 2014나363342014나36334 · 수원지방법원 · 2015-12-18
• 미화지급의 주문예<br/>74나1066 · 대구고등법원 · 1975-12-26
• 2012가합131532012가합13153 · 의정부지방법원 · 2013-05-10
• 2017구합533722017구합53372 · 인천지방법원 · 2018-12-06
• 2021누413502021누41350 · 서울고등법원 · 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