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64 / 175

전체 34,983건

• 2021나478102021나4781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2-05-13
• 2014가합1026392014가합102639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6-06-03
• 전세목적물이 전세계약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아닌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 전세금반환채무 존재 여부<br/>65나652 · 서울고등법원 · 1965-08-20
• 2021구합51722021구합5172 · 제주지방법원 · 2021-12-21
• [1] 해군 장성이 보직해임처분에 이어서 전역처분을 받은 경우, 보직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br/>[2] 해군 장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해군 순환관리지침 중 해군사관학교 출신 장성은 동기생 중 1차 진급자의 정년이 도래할 때 함께 전역한다고 규정한 부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br/>[3] 해군사관학교 출신 장성의 경우 동기생 중 1차 진급자의 정년이 도래할 때 함께 전역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해군 순환관리지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전역원 제출요구에 불응한 해군장성에 대하여 이루어진 보직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4] 해군장성이 보직해임처분에 이어서 전역처분을 받은 경우, 보직해임처분의 위법이 바로 전역처분의 위법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br/>2006누30982 · 서울고등법원 · 2007-03-30
• 2016가단312412016가단3124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05-10
• 2022누122572022누12257 · 광주고등법원 · 2023-05-25
• 2019가합107282019가합10728 · 수원지방법원 · 2020-01-15
• 2017구단640292017구단64029 · 서울행정법원 · 2017-11-30
• 2012누11792012누1179 · 광주고등법원 · 2012-12-03
• 2018구단576602018구단57660 · 서울행정법원 · 2018-07-20
• 2018구합668072018구합66807 · 서울행정법원 · 2019-05-16
• 2018고단14012018고단1401 · 인천지방법원 · 2018-12-13
• 2011나109132011나1091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8-09
• 어음의 교부흠결과 기명날인자의 책임<br/>90가단27067 · 수원지방법원 · 1991-03-18
• [1] 채권자가 정당하게 배당받을 채권 금액 이상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자가 정당하게 배당받을 채권액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 [2] 채무자 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br/> [3] 배당이의의 소 계속중에 배당이의의 대상인 채권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00나16789 · 서울고등법원 · 2000-09-27
• [1] 조례 및 그 시행규칙에서 ‘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의 성질상 개인적으로 실현할 수 없거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자가 다수일 경우’에 한하여 도(道)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단체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혼자서 추는 독무(獨舞)인 진주교방굿거리춤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면서 ‘진주교방굿거리 춤 보존회’를 그 보유단체로 인정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br/>[2] 조례 및 그 시행규칙에서 도(道)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전수교육을 받은 자를 심사하여 이수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이수증 교부권을 그 보유단체와 함께 행사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단체를 인정하는 도지사의 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br/>2006누1630 · 부산고등법원 · 2007-03-30
• 가. 사용자가 피용자의 어음위조행위에 의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 및 피위조자가 아닌 사용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br/>나. 위조어음을 취득한 자가 전배서인들에 대하여 가지는 어음법상 소구권 등의 권리와 어음위조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과의 관계<br/>다. 기재사항이 정정된 은행도 약속어음의 취득자에게 발행의 진위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br/>라. 발행인의 대리인 또는 사자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하는 자에게 어음의 진정성립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br/>마. 할인이율의 차이에 따라 위조어음 취득자의 과실상계 비율을 달리한 사례<br/>93가합414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1993-07-16
• 제1심(원심)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경우 심리결과 그 결론이 정당할 때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는지의 여부<br/>65노86 · 서울고등법원 · 1967-04-04
• 2008나641352008나64135 · 서울고등법원 · 2009-04-10
• 2008나292382008나2923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2-19
• 2019고단51022019고단5102 · 울산지방법원 · 2022-09-29
• 甲이 乙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우측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정상적으로 시술받은 다음 좌측 뇌동맥류에 대한 스텐트 보조기법의 코일색전술(Stent-assisted coil embolization)을 시술받던 중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병원 의료진이 지혈 등을 하기 위한 임시 풍선폐색술, 두개골 절개 감압술, 뇌척수액 배액술을 순차로 실시한 후 시술을 종료하였는데, 그 후 甲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자, 甲의 유족인 丙 등이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甲의 뇌동맥류가 파열되었다며 乙 법인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병원 의료진의 유도철선이나 스텐트 조작상 과실로 甲의 뇌동맥류가 파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17가합11134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8-27
• 2025가합104232025가합10423 · 울산지방법원 · 2026-02-05
• [1]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 경우,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br/>[2]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음주운전에서 혈중알코올농도의 입증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14도3360 · 대법원 · 2014-06-12
• 2023고단3262023고단326 · 수원지방법원 · 2023-12-06
• 2019르208292019르20829 · 부산가정법원 · 2020-05-20
• 2003누100552003누10055 · 서울고등법원 · 2004-04-22
• [1] 사립대학교 교원 채용계약의 성립시기 <br/> [2] 사립대학교 교원임용지원서에 교사경력을 기재하지 않고 지원하여 학교법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교원임용계약을 체결한 것이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2003가합25992 · 서울지방법원 · 2003-10-16
•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공동정범의 성부<br/>87노1162 · 서울고등법원 · 1987-06-04
• 2014누705102014누70510 · 서울고등법원 · 2015-04-29
• 2022노12902022노129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5-12
• 99누1355299누13552 · 서울고등법원 · 2003-01-21
• 2018나20637482018나2063748 · 서울고등법원 · 2019-10-10
• 2017누356312017누35631 · 서울고등법원 · 2017-08-30
• 2010나38882010나3888 · 광주고등법원 · 2010-12-01
• 2018가합5900562018가합59005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5-07
• [1] 종교단체의 분쟁이 단순히 종교단체 내부의 분쟁일 뿐 그 실질이 일반 시민단체에서의 분쟁과 다를 바 없는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br/>[2] 시무장로에 대한 불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br/>[3]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 정해진 청원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장로신임투표는 그 회부절차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 투표 결과에 근거한 공동의회 결의는 무효라고 한 사례<br/>2004가합12082 · 광주지방법원 · 2005-12-23
• 2019노312019노31 · 대전고등법원 · 2019-07-25
• 2001구60502001구6050 · 부산지방법원 · 2005-01-13
• 2024누732352024누73235 · 서울고등법원 · 2026-01-23
• 2013나75452013나7545 · 대구지방법원 · 2013-12-05
• 2015나27562015나2756 · 서울고등법원 · 2016-12-07
• 소취하에 대하여 일단 부동의하였다가 새로이 동의를 한 경우의 소취하의 효력<br/>70나1716 · 서울고등법원 · 1972-06-02
• 2023나518472023나51847 · 수원지방법원 · 2024-05-30
• 80구8880구88 · 대구고등법원 · 1981-02-28
• 포괄일죄가 되는 위증죄의 일부 유죄판결확정과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br/>86사3 · 광주고등법원 · 1988-11-30
• 2015나218082015나21808 · 서울고등법원 · 2016-08-25
• 2011구합162472011구합16247 · 서울행정법원 · 2011-11-30
• [1]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의 성명, 초상 등을 침해하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와 같이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위 선수의 성명, 초상 등에 관한 권리는 퍼블리시티권으로서 인격권과는 독립된 별개의 재산권이라고 본 사례<br/>[2] 유명 스포츠 선수의 성명과 초상을 일정 기간 무상사용하기로 계약한 자가 그 기간 만료 후에도 이를 계속 사용한 경우, 이는 위 선수의 성명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3]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의 산정 기준<br/>[4] 유명 스포츠 선수의 성명권, 초상권은 일반인들의 그것과 달리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으로 특별히 보호받으므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그 초상권 등이 침해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7가합23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11-28
• 리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사례<br/>81나2944 · 서울고등법원 · 1982-05-12
• 2024나317972024나3179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07-08
• 산림법상 산림훼손허가의 성질 및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br/>91구8366 · 서울고등법원 · 1992-04-01
• 시계불량의 커브길에서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 믿고 운행한 운전수에게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br/>81나554 · 광주고등법원 · 1982-05-28
• 91재나50691재나506 · 서울고등법원 · 1992-06-25
• 2024구단786752024구단78675 · 서울행정법원 · 2025-11-12
• 하자담보책임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지급을 보류한 토지의 재산세 부과여부<br/>81구52 · 대구고등법원 · 1981-07-21
• 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책임에 대한 감사원의 판정이 있는 경우 변상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br/>67나293 · 광주고등법원 · 1968-04-02
• 2024구합714662024구합71466 · 서울행정법원 · 2025-05-29
• 2021고합2472021고합247 · 울산지방법원 · 2022-01-21
• 2009재나4402009재나440 · 서울고등법원 · 2010-09-10
• 입찰참가자격제한기한이 경과한 후에 입찰참가자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유무(소극)<br/>82구744 · 서울고등법원 · 1984-10-30
• 2021누102582021누10258 · 부산고등법원 · 2021-09-29
• 2022노31552022노3155 · 서울고등법원 · 2024-01-19
• 2021노29792021노2979 · 대구지방법원 · 2022-01-26
• 항소심판결의 환형유치에 관한 주문이 법정통산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br/>94초327 · 대구지방법원 · 1994-06-07
• 2016구합54822016구합5482 · 울산지방법원 · 2017-04-27
• 2022카합502452022카합50245 · 청주지방법원 · 2023-06-08
• 94구112694구1126 · 대전고등법원 · 1996-04-19
• 2024노3812024노381 · 서울고등법원 · 2024-06-28
• 시경교통과 안전계에 근무하면서 같은과 면허계의 일도 사실상 도와주는 경찰관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무사고 경력증명서를 위조한 경우의 죄책<br/>83고합765 · 부산지방법원 · 1984-05-04
• 미등기 건물에 대한 채권양도담보계약에 있어서 변제기 도과후 미등기인채로 전전양도되어 최종매수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거쳐지기 전에 한 채무자의 채무원리금 변제의 효력<br/>76나1437 · 서울고등법원 · 1977-04-15
• 2016가단2178052016가단21780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07-26
• 2023구합697492023구합69749 · 서울행정법원 · 2024-11-14
• 2013가합214182013가합2141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5-23
• 2019가합5402492019가합5402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10-30
• 2024누564902024누56490 · 서울고등법원 · 2025-02-12
• 2014가단52009332014가단520093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4-27
• 2021가단51733672021가단51733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1-15
• 2023카경100972023카경1009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03-08
• 2012나237112012나23711 · 서울고등법원 · 2012-11-08
• 2020나264502020나26450 · 수원고등법원 · 2021-06-17
• 2019누219482019누21948 · 부산고등법원 · 2019-09-27
• 2010나24972010나2497 · 제주지방법원 · 2011-05-25
• 2021고단55882021고단558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2-20
• 2013나20200672013나2020067 · 서울고등법원 · 2014-11-05
• 2024고단36872024고단3687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5-04-10
• 甲이 乙 상가관리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따라 법원이 乙 관리회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결정하였는데, 乙 관리회가 甲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甲을 상대로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이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乙 관리회가 甲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산정할 수 있을 뿐이고,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따로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19라2172 · 서울고등법원 · 2020-05-27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점용권을 취득한 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출입금지가처분을 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br/>70나1623 · 서울고등법원 · 1971-05-05
• 확정된 운행 일정에 따라 이륙하였던 항공기가 엔진 고장으로 회항함으로써 운항 스케줄이 당초 예정보다 15시간 늦어진 사안에서, 항공사가 운송인으로서 손해 방지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되어 승객들에 대하여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7가합3098 · 대전지방법원 · 2009-06-26
• 2005고단12722005고단127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6-05-10
•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입주자 甲의 차량이 못 등에 긁혀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자, 위 차량에 관하여 甲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乙 보험회사가 甲에게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입주자들에게서 관리비 등을 지급받아 온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차량 훼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br/>2012나11776 · 대구지방법원 · 2012-09-20
• 대중 목욕탕에서 욕객 소지품 분실에 대한 영업주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br/>76나665 · 대구고등법원 · 1977-04-22
• 감사취임의 승락없이 경료된 감사선임등기의 효력<br/>83가합2730 · 대구지방법원 · 1984-04-26
• 2019라51862019라5186 · 부산고등법원 · 2020-01-17
• 2012나79242012나7924 · 서울고등법원 · 2012-06-15
• 2025고합12025고합1 · 창원지방법원 · 2026-06-18
•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화해조서의 효력<br/>71나2049 · 서울고등법원 · 1972-04-28
• 확인대상표장 “”과 등록업무표장 “”은 서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하고,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업무는 등록업무표장의 지정업무의 일종이므로, 확인대상표장의 사용행위는 등록업무표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br/>2008허11965 · 특허법원 · 2009-03-13
• 보전처분의 집행 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권자가 신청이유로서 주장한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믿었음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br/>2008가합11750 · 부산지방법원 · 2009-06-03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해 보호받을 ‘제3자’에 위 특별법 시행 후에 친일재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형성한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2007구합5726 · 의정부지방법원 · 2008-07-01
• 2018누24772018누2477 · 대구고등법원 · 2018-06-01
• 2023구합8632023구합863 · 서울행정법원 · 2024-04-26
•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후단 소정의 증거의 흠결 이외의 사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br/>85사3 · 서울고등법원 · 1985-08-20
• <br/> 전화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 조직범죄(보이스피싱)에서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의 내용 및 정도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현금수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사실이나 사기죄의 고의를 부인하고, 공모사실이나 고의를 증명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범행 관련자들의 진술도 없는 경우, 피고인의 공모사실이나 고의를 인정하는 방법<br/>2024도11716 · 대법원 · 2024-12-12
• 2011나384232011나3842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9-21
• [1] '공인회계사'라는 명칭이 식별력 있는 영업표지인지 여부(적극)<br/> [2] '공인회계사'와 '회계관리사'는 유사한 명칭이라고 판단한 사례<br/> [3] '회계관리사'라는 명칭의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상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br/> [4] 비영리목적의 개인 또는 법인 기타 단체의 사업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br/>2002가합410 ·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2002-08-28
• 2024누494162024누49416 · 서울고등법원 · 2024-12-20
• 2018구합304962018구합30496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9-01-17
• 2020구합674912020구합67491 · 수원지방법원 · 2021-04-29
• 2005나615792005나61579 · 서울고등법원 · 2006-04-21
• 2014나46762014나4676 · 대구고등법원 · 2015-07-21
• 피고인의 아버지가형사소송법 424조 소정의 재심청구권자가 될 수 있는 요건<br/>75로17 · 서울고등법원 · 1975-05-26
• 2008고합3672008고합3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7-16
• 2007가합687132007가합6871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2-06
• 2025누100152025누10015 · 서울고등법원 · 2025-06-10
• 2020구합547712020구합54771 · 인천지방법원 · 2021-04-22
• 2021구합852972021구합85297 · 서울행정법원 · 2022-12-09
• 일반 시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주차장소로도 공용하는 공지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고 포장한 것을 위 토지의 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70나2195 · 서울고등법원 · 1971-06-16
• 2023누365362023누36536 · 서울고등법원 · 2024-02-02
• 2023나254752023나25475 · 광주고등법원 · 2024-06-13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시설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유익비로 인정한 예<br/>83가합7505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4-12
• 2011구합7792011구합779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2-06-05
• 2022가합1019642022가합101964 · 대전지방법원 · 2024-09-11
• 2025구합559412025구합55941 · 서울행정법원 · 2026-05-27
•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의 요건의 하나<br/>80나223 · 대구고등법원 · 1980-10-02
• 1. 강제경매에서 채무자가 경락허가결정전에 변제증서를 제출한 경우의 효력<br/>2. 등록첨부되어 배당요구의 효력만이 인정되는 이중경매신청인의 최고가경매인의 동의없이 한 경매취하의 효력<br/>84라36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12-28
• 2007노32007노3 · 고등군사법원 · 2007-05-29
• 분묘개장이 사실행위로서 완료된 이후에 그 개장허가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청구와 권리보호의 이익<br/>72구291 · 서울고등법원 · 1974-06-11
• [1]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상표불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의 증명책임자(=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나 통상사용권자에 의한 사용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br/>[2]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의 의미와 그 범위<br/>[3] 등록상표가 영문자와 한글이 병기된 표장인 경우, 영문자 부분과 한글 부분이 각각 주요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4] 등록상표 “”의 각 주요부인 영문자 부분이나 한글 부분만을 글씨체를 달리하여 구성하여 사용한 실사용상표 1, 2, 3 “”, “”, “”은 등록상표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상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등록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허14063 · 특허법원 · 2009-04-17
• 2024고합262024고합26 · 춘천지방법원 · 2024-09-27
• 가. 조건부 청구의 소송요건<br/>나. 단기소비시효규정의 적용을 받는 이자채권의 범위<br/>85나592 · 대구지방법원 · 1986-04-23
• 구개파열 수술을 위하여 전신마취를 받은 환자에게 사지마비 등의 증세가 발생한 경우 의사의 과실을 추정한 사례<br/>93가합12956 · 광주지방법원 · 1994-09-30
• 2022가단131982022가단13198 ·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 2023-07-21
• [1] 증여세결정결의서 사본의 교부에 의하여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br/> [2] 위법한 납세고지 방식에 의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치 아니하거나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인지 여부(소극)<br/>94구31480 · 서울고등법원 · 1997-02-11
• 홍일표 의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1심)2017고합151 · 인천지방법원 · 2018-08-16
• 채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과 담보제공자의 의무<br/>81나2986 · 서울고등법원 · 1982-03-18
• 2006나370472006나37047 · 서울고등법원 · 2007-01-16
• 2020가단1045732020가단104573 · 대구지방법원 · 2021-04-30
• 2020구합818092020구합81809 · 서울행정법원 · 2021-10-05
• 2005나374222005나37422 · 서울고등법원 · 2005-12-0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시효<br/>76노346 · 광주고등법원 · 1978-02-23
• 2019고합1602019고합160 · 의정부지방법원 · 2019-10-18
• 2022고단3732022고단373 · 제주지방법원 · 2022-10-26
• 전세권의 존속기간중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br/>66나50 · 광주고등법원 · 1966-03-23
• 2009노18962009노1896 · 인천지방법원 · 2009-08-28
• 사기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86고단2315 · 광주지방법원 · 1987-05-21
• 2017고합3642017고합36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4-06
• 2013노22172013노2217 · 광주지방법원 · 2014-02-19
• 2004나45692004나4569 · 광주고등법원 · 2004-10-06
• 2007고합572007고합57 · 광주지방법원 · 2007-06-29
• 2016고단18642016고단1864 · 인천지방법원 · 2016-07-21
• 1.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위 가저분신청인등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효력이 있는 경우<br/>2. 확정판결에 의하여 먼저 적법하게 경료된 등기의 효력<br/>69나727 · 서울고등법원 · 1970-05-20
• 2015노4672015노467 · 대전고등법원 · 2016-08-29
• 집합건물내의 점포에 있어서 그 해당 대지부분의 소유자와 건물부분의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건물부분에 관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산정하는 방법<br/>87나2233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8-11-16
• 적립상해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89나15897 · 서울고등법원 · 1989-07-21
• [1]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비록 우선분양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의 구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분양전환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표준임대차계약서상 분양전환의 가격조건 조항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br/>[2]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분양전환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라고 정한 사안에서,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제3항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에게 위 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br/>[3]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 1] 제1호 (가)목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관한헌법 제75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br/>[4]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분양전환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라고 정한 경우, 분양전환시 감정평가금액의 산정 방법<br/>2009나64965 · 서울고등법원 · 2010-04-08
• [1]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명연장치료 중단 요구를 의사가 거부할 수 없는 경우<br/>[2] 인공호흡기의 도움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의식불명의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의사에 대한 인공호흡기제거 청구를 인용한 사례<br/>2008가합697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11-28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호흡측정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오른쪽 안면 신경마비의 후유증으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심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18노593 · 울산지방법원 · 2018-08-30
• 2015구합577962015구합57796 · 서울행정법원 · 2017-01-13
• 2005허90392005허9039 · 특허법원 · 2006-06-22
• 가.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나. 지세명기장에 '비과세지성'이라 기재된 사실만으로 그 토지가 국유화한 것이라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7가합479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8-10-11
• 2010나213082010나21308 · 서울고등법원 · 2011-02-24
•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21도15221 · 대법원 · 2022-01-13
• 절도범인들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질치다가 넘어져 다치게 된 경우의 죄책<br/>89노1999 · 서울고등법원 · 1989-08-31
• 종중대표자의 선임방법<br/>70나3062 · 서울고등법원 · 1972-05-05
• 2024구합725442024구합72544 · 서울행정법원 · 2025-08-22
• 2014구단554682014구단55468 · 서울행정법원 · 2015-11-06
• 2008고단24262008고단242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9-07-10
• 2015나33032015나3303 · 부산고등법원 · 2016-06-15
• 2021나417252021나4172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6-16
• 2023노11922023노119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10-12
• 2011누451932011누45193 · 서울고등법원 · 2012-12-21
• 2004가단12075(본소)2004가단12075(본소) · 대전지방법원 · 2008-04-23
•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퇴직금의 범위 <br/>94나4393 · 광주고등법원 · 1994-12-16
• 2013나9192013나919 · 대전고등법원 · 2014-04-17
• 2020나619642020나6196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12-18
• 2012가합32452012가합3245 · 대전지방법원 · 2013-01-11
• 2025누4322025누432 · 대전고등법원 · 2026-05-28
• 2004나18722004나1872 · 수원지방법원 · 2004-09-17
• 89재나10789재나107 · 서울고등법원 · 1990-09-07
• 2021누50252021누5025 · 대구고등법원 · 2022-05-20
• 선의취득에 있어서의 점유의 의미<br/>65나617 · 대구고등법원 · 1966-09-07
• 2024나2004362024나200436 · 서울고등법원 · 2024-05-29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br/>67나2057 · 서울고등법원 · 1970-11-09
• 2006노11072006노1107 · 서울고등법원 · 2006-08-23
• 2023구합667882023구합66788 · 서울행정법원 · 2024-08-27
• 2009구합112012009구합11201 · 서울행정법원 · 2010-05-14
• 2010나1152652010나115265 · 서울고등법원 · 2011-06-01
• 2009나18102009나181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06-24
• 2015나108152015나10815 · 서울고등법원 · 2015-10-30
• 가. 법관의 실체심리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한 기피신청의 적부<br/>나. 기피사유가 부적법한 경우의 판단과 설시내용<br/>93라207 · 서울고등법원 · 1994-02-15
• 2024구합106502024구합10650 · 창원지방법원 · 2024-11-21
• 공동상속인의 1인이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에 있어 경락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br/>82타22483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10-24
• 92구2496992구24969 · 서울고등법원 · 1993-03-30
• 2016구합60032016구합6003 · 울산지방법원 · 2017-03-30
• 2024구단699472024구단69947 · 서울행정법원 · 2025-04-23
• 2014가합117912014가합1179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7-10
• 2026고단103812026고단10381 · 창원지방법원 · 2026-09-09
• [1]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토지로 합병된 경우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br/> [2] 이미 각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토지로 합병된 후 그 각 저당권을 실행함에 있어 경매의 목적물을 토지면적비율에 따른 공유지분으로 하여 절차가 진행되고 그에 따라 낙찰자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 지분소유형태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서 각자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상대방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각 구분소유자를 위한 상호명의신탁등기라고 한 사례<br/>2000가합2733 ·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2001-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