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남편에게 간통 사실을 거짓으로 자백하여 남편이 상간자를 간통죄로 고소하게 함.

• 피고인A는 1975년 3월에 공소외 1과 결혼하여 함께 살고 있던 가정주부였다.
• 남편인 공소외 1이 피고인A의 행동을 의심하여 추궁하자, 피고인A는 공소외 2와 3회 간통했다고 거짓으로 자백했다.
• 이에 남편 공소외 1은 1984년 7월 마산경찰서에 공소외 2를 간통죄로 고소했다.
• 피고인A는 실제로는 공소외 2와 다방에서 커피를 마신 것 외 간통 사실이 없었다.
• 법원은 피고인A의 허위 자백만으로는 남편이 고소한 행위를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인A에 대한 무고죄 적용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피고인A가 남편에게 간통 사실을 거짓으로 자백하여 남편이 공소외 2를 간통죄로 고소하게 했으나, 법원은 피고인A의 허위 자백만으로는 남편의 고소 행위를 강제로 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쟁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 피고인A의 허위 자백은 남편인 공소외 1이 고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남편의 고소 행위는 전적으로 그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다.
• 허위 자백만으로는 피고인A가 남편의 고소 행위를 부추기거나 도운 것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인A가 남편을 무고죄의 간접적인 범행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 형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간접정범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 결과적으로 피고인A에 대한 무고죄 공소사실은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피고인A가 남편에게 거짓으로 간통 사실을 고백했지만, 남편의 고소는 그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른 것이어서 피고인A의 행위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