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상태에서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해 문화상품권을 할인 매입하며 대부업을 운영함

•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고객을 모집함.
•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 방식으로 구매한 뒤, 핀번호를 받아 상품권업자에게 판매하고, 대부금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함.
• 총 5,089회에 걸쳐 약 2억 9천5백만 원을 대부함.
• 피고인은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해 상품권을 할인 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빌려주었음.
• 범행 과정에서 인터넷 광고에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문구를 사용함.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업을 운영하며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해 상품권을 할인 매입하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로 대부업에 해당하는지와 상품권이 ‘재화’에 포함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금전 대부 행위로 보고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소액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해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도록 유도함.
• 구매한 상품권의 핀번호를 받아 이를 상품권업자에게 판매하고, 대부금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봄.
• 피고인의 행위는 겉으로는 상품권 매입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금전 대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상품권은 정보통신망법상 ‘재화’에 포함되며, 피고인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직접 관여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범행 사실과 증거가 충분히 입증됨.
•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소액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해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게 하고, 이를 할인 매입하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준 행위가 법적으로 대부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