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63 / 175

전체 34,983건

• 2007노38702007노3870 · 부산지방법원 · 2008-04-17
• 2015구단330912015구단33091 · 수원지방법원 · 2016-03-23
• 2007구합434192007구합43419 · 서울행정법원 · 2009-05-29
• [1] 영화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br/>[2] 영화의 창작·표현에 있어서 언론매체를 통한 사실의 보도에 있어서와 같은 수준의 엄격한 진실성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3] 영화 “실미도”의 제작자들이 영화의 모델인 ○○부대의 훈련병들을 살인범 또는 사형수 등으로 표현한 부분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4]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한 영화에서 극중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사실 묘사가 그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br/>[5] 상업영화 제작자가 영화의 광고·홍보 중 사실을 적시한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영화의 광고·홍보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br/>2005나68532 · 서울고등법원 · 2006-12-06
• 2024나116582024나11658 · 울산지방법원 · 2024-10-23
• 2017가단1348262017가단134826 · 대구지방법원 · 2019-08-14
• 2019구합729852019구합72985 · 수원지방법원 · 2020-12-24
• 1.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아니한 조건부 판결의 가부<br/>2. 피담보채무 잔액의 변제를 조건으로 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사례<br/>78나588 · 대구고등법원 · 1980-08-29
• [1]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가 간음행위 자체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br/>[2]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술에 취하도록 유도하고 수차례 강간한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비닐창고로 옮겨 놓아 피해자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위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들의 강간 및 그 수반행위와의 인과관계 그리고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피고인들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위 비닐창고에서 피해자를 재차 강제추행, 강간하고 하의를 벗겨 놓은 채 귀가한 피고인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어 강간치사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br/>2007도10120 · 대법원 · 2008-02-29
• 강제경매의 경우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한 사례<br/>70나670 · 대구고등법원 · 1971-06-01
• 2013누465582013누46558 · 서울고등법원 · 2014-04-03
• 2002노25702002노2570 · 서울고등법원 · 2005-07-15
• [1]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의 정도와 판단 기준 및 폭행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폭행’의 정도<br/>[2] 피고인이 친딸인 甲(여, 14세)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몸에 대고 문지르면서 사정을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하여 예비적으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br/>[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4항에 따라 적용되는 공개명령에 관한 ‘제38조’가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개정되기 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4]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甲(여, 14세)을 수회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신상정보 공개대상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甲의 나이가 13세 이상이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11노1393 · 서울고등법원 · 2011-07-21
•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과실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승용차의 좌측 바퀴로 역과한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를 현장에서 머리 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거나 설령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22노2074 · 대구지방법원 · 2023-05-23
• 2025노102025노10 ·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5-05-14
• 2010가합102792010가합10279 · 부산지방법원 · 2012-02-09
• 2021고합4452021고합445 · 광주지방법원 · 2022-04-08
• 2022누102052022누10205 · 대전고등법원 · 2022-09-16
• 2021구합10552021구합1055 · 대구지방법원 · 2022-06-16
• <br/> [1] 미성년자유인죄의 성립요건 / 미성년자가 보호감독자나 그로부터 보호감독을 위임받은 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있는 경우, 보호감독자 등이 미성년자유인죄의 기망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br/> [2]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 미성년자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 /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나 보호감독자를 꾀어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행위가 미성년자에 대한 유인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2024도17056 · 대법원 · 2025-06-12
• 계출된 것과 달리 서명날인된 약속어음을 지급제시받은 금융기관직원의 주의의무<br/>87가합1379 · 부산지방법원 · 1987-10-14
• 2016구합60962016구합6096 · 울산지방법원 · 2017-04-13
• [1] 주주의 이사해임청구소송에서의 소의 이익<br/> [2] 주식회사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퇴임 후 이사의 권리의무를 갖고 있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해임청구소송의 적법 여부(소극)<br/>97가합11348 ·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1998-06-12
• 2011누15982011누1598 · 대구고등법원 · 2011-12-16
• 2023가단1091352023가단10913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11-28
• 융통어음의 발행인이 원인관계에 의한 책임을 지는지의 여부<br/>4293민공1170 · 서울고등법원 · 1961-03-24
• 2016노32622016노326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2-02
• 2005가합32022005가합3202 · 청주지방법원 · 2006-09-15
• 2016구합508602016구합50860 · 서울행정법원 · 2016-12-01
• 중복등기로 보이는 경우 선행보존등기가 객관적으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공시력을 갖추지 못한 때에도 후행보존등기가 중복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br/>84나1770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5-03-27
• [1]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및 범위<br/>[2] 학교 인근 대지상의 재건축공사로 인하여 위 학교 학생들의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로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위 학교 학생들의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한 사례<br/>2006카합24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3-09
• 2019노24932019노249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12-17
• 2018가합115512018가합11551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19-09-04
•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및그 제2항을 동시에 위반한 경우와 죄수<br/>81노2074 · 서울고등법원 · 1981-11-19
• <br/>[1]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요건 중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br/><br/><br/>[2] 제1심법원이 증인 甲에게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자 甲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여 소재탐지 불능 보고서를 제출받은 다음 甲이 ‘소재불명’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사안에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br/>2013도1435 · 대법원 · 2013-04-11
• 2010가단1173292010가단117329 · 인천지방법원 · 2012-06-05
• 2010고합15062010고합150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9-08
• 2012나21972012나2197 · 부산고등법원 · 2013-05-09
• 2024구합7612024구합761 · 서울행정법원 · 2024-11-01
• 뒤에 만들어진 저작물이 원저작물의 변경 내지 변형에 불과하여 원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br/>89라55 · 서울고등법원 · 1990-06-25
• 2012가단4282012가단428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14-02-13
• 2020고단19462020고단1946 · 의정부지방법원 · 2020-05-26
• 2006고단2832006고단283 ·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 2006-10-19
•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및 제협정의 체결동의에 총회가 표결권을 가지도록 하고,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결과에 대한 확대간부회의의 심의 및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토록 한 규약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되는지 여부<br/>90구3232 · 부산고등법원 · 1991-09-25
• 2009누122682009누12268 · 서울고등법원 · 2010-10-13
• 2012고단392012고단39 ·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 2012-11-22
• 2025나127482025나12748 · 수원고등법원 · 2026-05-14
• 2024노16212024노1621 · 전주지방법원 · 2026-01-28
• 방화죄의 범의가 없다고 인정된 사례<br/>74노640 · 서울고등법원 · 1974-09-26
• 상속포기취소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그 취소가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문제삼아 위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007브14 · 서울가정법원 · 2007-04-25
• 가압류 채무자 甲의 제소명령 신청을 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이 기각하였고, 이에 甲이 항고하였으나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제1심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항고 사건의 관할은 고등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합의부라는 이유로 관할법원인 제1심법원 합의부로 이송한 사례<br/>2011라328 · 서울고등법원 · 2011-03-10
• 2022고합862022고합86 · 광주지방법원 · 2022-06-03
• 2020노16012020노1601 · 서울고등법원 · 2021-05-20
• 네덜란드에 주소를 둔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인 甲 회사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검색된 숙소 목록의 ‘객실 유형’ 중 ‘조건’ 또는 ‘선택사항’ 항목에 ‘환불불가’라는 조건을 게시하여 고객이 환불불가 조항이 기재된 객실을 예약하였다가 취소할 경우 미리 결제한 숙박대금을 환불받지 못하게 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甲 회사에 해당 조항을 수정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시정권고 불이행으로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는 이유로 환불불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환불불가 조항과 관련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9누38108 · 서울고등법원 · 2020-05-20
• 직위해제처분 후 같은 사유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하였을 경우 직위해제처분의 효력<br/>78구594 · 서울고등법원 · 1979-03-21
• 2017드합2009962017드합200996 · 부산가정법원 · 2019-01-31
• 2012누318562012누31856 · 서울고등법원 · 2013-08-16
• 2005누294112005누29411 · 서울고등법원 · 2007-05-16
•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채무명의를 획득했음에도 6년간이나 그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이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br/>84나1405 · 대구고등법원 · 1985-11-06
• 2015나20312382015나2031238 · 서울고등법원 · 2016-04-29
• 2021고단14912021고단1491 · 광주지방법원 · 2021-07-14
• [1]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이주자들에게 상업용지 등을 공급하는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위 생활대책의 법률상 성질(=손실보상) 및 생활대책대상자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성격(=공법상 당사자소송)<br/>[2]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 및 한계 <br/>[3]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이주자들에게 상업용지 등을 공급하는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하면서 마련한 생활대책대상자 심사기준 중 ‘협의취득에 응한 자에 한하여 생활대책대상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수용재결을 받은 자를 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있는 부분’은 헌법상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6구합1159 · 광주지방법원 · 2007-01-25
• 가.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에 의한 징수세액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의 적부<br/> 나.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br/>75나557 · 서울고등법원 · 1975-08-21
• 2014고단57102014고단571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1-21
• 헌법상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 조항을 근거로 특정 종교인을 사이비로 기술한 출판물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부인한 사례<br/>95카합4745 ·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1996-04-19
• 부진정연대채무자의 1인에 대한 화해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 효력<br/>74나60 · 대구고등법원 · 1974-11-06
• 2023가단5517262023가단55172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4-24
• 2006고합8802006고합880 · 대구지방법원 · 2007-05-02
• 피고인이 甲에 대한 절도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으나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br/>2012노196 · 대전지방법원 · 2012-05-09
• 2010가단762342010가단76234 · 수원지방법원 · 2011-05-25
• 2021누433012021누43301 · 서울고등법원 · 2022-08-17
• 2013노6052013노605 · 광주지방법원 · 2013-07-17
• 2023구합823082023구합82308 · 서울행정법원 · 2024-07-25
• 귀속재산매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원과 소원법의 적용한계<br/>4292행132 · 서울고등법원 · 1959-10-30
• 2022고단13062022고단1306 · 울산지방법원 · 2022-09-27
• 2016나217112016나21711 · 울산지방법원 · 2017-07-12
• 2025고합3652025고합36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11-27
• 융통어음의 효력<br/>79나840 · 서울고등법원 · 1979-08-27
• 2015나243882015나24388 · 서울고등법원 · 2017-05-26
• [1] 구 국세기본법 부칙(1990. 12. 31) 제2조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br/> [2] 폐지된 방위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97구11683 · 부산고등법원 · 1998-03-11
• 2020고정3682020고정368 · 울산지방법원 · 2021-02-09
• 2010나679912010나67991 · 서울고등법원 · 2011-03-18
• 2024고단38652024고단3865 · 울산지방법원 · 2025-05-12
• 2009나20752009나207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9-09-10
• 2021고단28432021고단2843 · 대구지방법원 · 2022-07-08
•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는지 여부<br/>86가합221 · 청주지방법원 · 1987-04-09
• 1.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7호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방위세의 납세의무유무<br/>2.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적용할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소가액의 산출방법<br/>83구982 · 서울고등법원 · 1985-01-14
• 2020나20293902020나2029390 · 서울고등법원 · 2021-11-18
• 2012나25842012나2584 · 청주지방법원 · 2012-11-20
• 2020누211592020누21159 · 부산고등법원 · 2020-11-25
• 2015나268722015나26872 · 서울고등법원 · 2017-10-27
• 2021노3022021노302 · 청주지방법원 · 2022-01-12
• 2001구358282001구35828 · 서울행정법원 · 2005-01-13
• 수익자부담금의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한 고지서에 의하여 한 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부.<br/>84구48 · 광주고등법원 · 1984-07-24
• 2005나437552005나43755 · 서울고등법원 · 2006-09-27
• 2020구합728122020구합72812 · 서울행정법원 · 2021-04-09
• 2002누71132002누7113 · 서울고등법원 · 2005-01-13
• 불교재산관리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주지취임등록이 사찰대표자격의 효력 요건인 여부<br/>68나1901 · 서울고등법원 · 1968-12-18
• 2022구합9892022구합989 · 광주지방법원 · 2023-07-06
• 2016누673652016누67365 · 서울고등법원 · 2017-04-07
• 2010노39722010노3972 · 수원지방법원 · 2011-09-29
• 2008노14682008노1468 · 대구지방법원 · 2008-07-17
•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범인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정확성과 신빙성이 낮아 이들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04고합53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10-06
• <br/>티켓다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차배달을 가던 중 교통표지판에 부딪쳐 부상을 당한 사안에서, 위 부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br/>2004구단10381 · 서울행정법원 · 2005-08-23
• [1]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것인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br/> [2]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을 규정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은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 시행일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에도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소극)<br/>2020도8444 · 대법원 · 2023-09-21
• 1. 아파트수분양권의 상속재산성<br/>2. 아파트수분양권의 가격평가방법<br/>93구18442 · 서울고등법원 · 1993-12-15
• 2024가합537992024가합53799 · 의정부지방법원 · 2025-07-24
• 2012노3712012노371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3-04-02
• 명의신탁이지방세법 110조 1항 4호 소정의 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br/>72구40 · 서울고등법원 · 1972-10-18
• 원유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br/>76나2302 · 서울고등법원 · 1977-05-12
• 2017노4042017노404 · 울산지방법원 · 2017-05-11
•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으로 규정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3항 후단의 효력 유무<br/>92구22468 · 서울고등법원 · 1993-02-10
• 2018고단20422018고단2042 · 전주지방법원 · 2019-08-22
• 2017누507772017누50777 · 서울고등법원 · 2017-09-13
• 2003가합564842003가합5648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1-25
• 피고인이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알킬 니트리트(Alkyl nitrite) 성분의 흥분제(일명 ‘러쉬’)를 밀수입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행정규칙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271호 [붙임 1] 연번 60에서 러쉬의 성분인 알킬 니트리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한 것은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4노1971 · 서울고등법원 · 2015-04-07
• 2025고단10392025고단103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08-21
• 2016고단44862016고단4486 · 울산지방법원 · 2017-03-30
• 법무사 사무원이 법무사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하에 경매입찰을 사실상 대리한 경우, 변호사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적극)<br/>2007노61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4-24
• 甲 종중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대표자가 乙인 고유번호증을 받았다가 종중의 대표자를 丙으로 정정한 고유번호증을 받았는데, 丁이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4구합11002 · 청주지방법원 · 2014-11-13
• [1] 1개의 문서에 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와 개인이 작성한 사문서가 병존하면서 양자가 결합하여 하나의 증명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 그 중 개인이 작성한 부분을 권한 없이 변개하는 행위가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br/>[2] 甲이 乙을 대리하여 乙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丙의 사진을 붙여 작성한 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신청서 사본의 사진부위에 乙이 다시 자신의 사진을 덧붙여 복사한 사본을 감사원 조사관에게 소명자료로서 팩스로 송부한 사안에서, 공문서위조ㆍ동행사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br/>[3] 甲이 丙의 운전면허증 부정발급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대가로 乙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丙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안에서, 甲이 받은 금원은 면허증불실기재죄의 공범들 사이의 금전수수에 불과할 뿐 알선수뢰죄에 있어서의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4] 甲이 乙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丙의 사진을 부착한 허위내용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丙의 사진이 인쇄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안에서, 면허증불실기재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05고합564-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12-19
• 68구1968구19 · 광주고등법원 · 1969-08-19
• 2002누19902002누1990 · 광주고등법원 · 2003-02-06
• 2009누158092009누15809 · 서울고등법원 · 2010-03-17
• 2017드단2000122017드단200012 · 부산가정법원 · 2018-05-15
• 2015구단503542015구단50354 · 서울행정법원 · 2015-12-18
• 2022고합1002022고합100 · 울산지방법원 · 2022-10-21
•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인정된 사례<br/>68나578 · 대구고등법원 · 1969-06-19
• 2016나20306832016나2030683 · 서울고등법원 · 2016-08-31
• 타부서의 수사요원으로 차출되었다가 복귀한 순경이 저지른 유류물절취와 소속 직상감독자의 감독소홀로 인한 감봉처분의 당부<br/>82구172 · 서울고등법원 · 1982-10-26
• 2009구합60712009구합6071 · 부산지방법원 · 2011-05-13
• 주유소설치허가 명의 변경처분을 함에 그 시설 양도인의 양도의사표시를 요하는지의 여부<br/>72구579 · 서울고등법원 · 1973-07-24
• 2023구합856282023구합85628 · 서울행정법원 · 2025-04-11
• 2006노2852006노285 · 울산지방법원 · 2007-04-11
• 2019고단10262019고단1026 · 울산지방법원 · 2019-10-25
• 2006나21492006나2149 · 대구고등법원 · 2006-12-01
• 채무자가 한 변제공탁금이 대여원리금액에 모자라고,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br/>90구18830 · 서울고등법원 · 1991-10-15
• 2017도143222017도14322 ·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 2018-04-19
• 농지매매증명의 성격과 신청권자<br/>93구2682 · 대구고등법원 · 1994-03-17
• 유인한 미성년자에 대한 살해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정신병원 의사의 감정결과를 배척한 사례<br/>91노415 · 서울고등법원 · 1991-05-23
• 서명이 위조된 예금청구서에 의한 청구금액의 지급과 서명대조에 있어 요구되는 은행원의 주의의무의 정도<br/>87나4726 · 서울고등법원 · 1989-01-27
• 기존채무의 지급담보로 은행도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방법<br/>80나120 · 광주고등법원 · 1981-03-19
• 외국선박의 근저당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 따라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2000가합870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 2001-09-20
• 2010가단197002010가단1970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06-22
• 2006나82202006나8220 · 광주고등법원 · 2007-08-23
•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당초의 약정에 따라 동업계약이 이행될 경우의 장래 이익금과 영업권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금조로 교부받은 정산금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br/>2001누3952 · 부산고등법원 · 2003-06-13
• 2018누492932018누49293 · 서울고등법원 · 2018-08-28
• 2010고52010고5 · 국방부보통군사법원 · 2010-09-10
• 2009누163382009누16338 · 서울고등법원 · 2010-01-08
• 차임 연체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매수청구권의 유무<br/>66나143 · 광주고등법원 · 1966-10-31
• 81구22481구224 · 서울고등법원 · 1981-11-18
•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에 이미 퇴사한 경우, 각종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br/>2001구3139 · 울산지법 · 2002-02-06
• 2021노24962021노2496 · 광주지방법원 · 2021-11-17
• 사실상 유지로 변한 분배농지에 관하여 상환미료중에 이루어진 양도의 효력<br/>85나1132 · 대구지방법원 · 1986-05-07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에도 증뢰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br/>72노1113 · 서울고등법원 · 1977-09-21
• 2025구단532262025구단53226 · 서울행정법원 · 2025-11-26
• 2001구87352001구8735 · 부산지방법원 · 2002-08-22
• [1]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3] 중대장인 피고인이 같은 중대 소대장인 피해자 甲이 실제로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잠이 든 것이 아님에도 취기로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고, 甲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1심이 이미 고려한 사정 또는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사정만을 들어 甲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24도12324 · 대법원 · 2024-11-28
• 2024고단3052024고단305 · 창원지방법원 · 2026-09-02
• 2011나211832011나21183 · 서울고등법원 · 2011-09-02
• 2011고합4032011고합40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2-21
• 2005나12762005나1276 · 대전고등법원 · 2005-12-07
• 인도명령후의 소유권이전과 인도명령의 효력<br/>74나962 · 서울고등법원 · 1974-12-06
• 국유재산인 농지를 인계절차 없이 분배한 경우 그 분배처분의 효력<br/>71나451 · 대구고등법원 · 1972-04-19
• 2017구합110462017구합11046 · 광주지방법원 · 2018-11-08
• 2015드합2001902015드합200190 · 부산가정법원 · 2016-11-24
• 1. 사용료 내지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기간<br/>2. 동일한 대지위에 소유자가 다른 수층의 건물이 축조되어 법률상 원인없이 그 대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용료 내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성질<br/>83가합1335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1984-05-17
• 개인택시 면허우선순위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인지 여부<br/>85구9 · 대구고등법원 · 1985-04-19
• 2023고합2502023고합250 · 울산지방법원 · 2023-10-27
• 2005가합162682005가합1626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7-22
• 2026고단572026고단57 · 울산지방법원 · 2026-06-12
• 甲이 애완견을 데리고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애완견의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애완견이 부근에 있던 만 4세의 乙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甲은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4나2275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05-13
• 2006고단8332006고단83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6-08-09
• 2011누172282011누17228 · 서울고등법원 · 2012-04-20
• 2024구합700982024구합70098 · 서울행정법원 · 2025-05-16
• <br/>피고인이 피로를 잊기 위해 본드를 흡입하였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그와 같은 상태가 바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 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br/><br/>2004노424 · 청주지방법원 · 2004-07-28
• 2005구합14042005구합1404 · 서울행정법원 · 2005-07-14
• 2022나3215262022나321526 · 대구지방법원 · 2023-05-19
• 2015노31712015노3171 · 인천지방법원 · 2016-01-05
• 2014나6672014나667 · 대구고등법원 · 2015-06-23
• 2024구합855952024구합85595 · 서울행정법원 · 2025-07-18
• 2020구합737162020구합73716 · 서울행정법원 · 2021-05-28
• 2007가합100422007가합1004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7-10
• 2020나530712020나53071 · 부산지방법원 · 2021-09-10
• 전화가입청약자가 청약순위를 조작함으로써 원래의 순위에 우선하여 전화가 가설된 경우 사기죄의 성립여부<br/>76노1481 · 서울고등법원 · 1976-10-26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에 관하여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권 제척기간의 기산점(＝토지거래허가시)<br/>2000구2518 · 수원지방법원 · 2001-05-09
• 2013가단59642013가단5964 · 대전지방법원 · 2014-08-28
• 2022나234272022나23427 · 광주고등법원 · 2024-06-05
• 2025나112062025나11206 · 대구고등법원 · 2026-07-08
• 2022구합126232022구합12623 · 광주지방법원 · 2023-04-27
• 2021구합595022021구합59502 · 서울행정법원 · 2023-07-14
• 2020고단47552020고단4755 · 울산지방법원 · 2021-07-15
• 위조공문서와 위조사문서를 일괄 행사하는 경우의 죄수<br/>71노600 · 서울고등법원 · 1971-09-20
• 2014고합7642014고합764 · 부산지방법원 · 2015-01-30
• [1] 부동산 매매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가 소유자를 잘 모르는 경우,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등을 조사·확인하는 것 외에 등기필증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서류를 확인하는 등으로 소유권 유무를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중개업무를 하는 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br/> [2]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는 甲이 乙에게서 아파트 매도 중개를 의뢰받아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도 乙 몰래 아파트를 丁 등을 통해 이중으로 매도함에 따라, 다른 공인중개사무소 사무보조원 戊의 중개로 위 아파트를 매수하였다가 乙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己가 戊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戊는 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2가합991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6-18
• 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 당시 근무기간에 관하여 약정이 없다가 그 후 위촉기간을 1년으로 하고 매년 재위촉한다는 규정이 제정되었으나 재위촉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계속 근무하여 온 경우 그 고용계약의 성질 및 사용자가 고용계약기간이 지나면 재위촉하지 아니한다고 한 통보의 의미<br/>나. 근로자인 전속 무용단원에 대하여 예능도심사결과 일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br/>91나45372 · 서울고등법원 · 1992-06-09
• 2003구합44862003구합4486 · 수원지방법원 · 2005-03-16
• 배당결의전의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의 성질<br/>75나1555 · 서울고등법원 · 1976-06-11
• 2009누62162009누6216 · 부산고등법원 · 2010-01-29
• 2008누287162008누28716 · 서울고등법원 · 2009-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