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63 / 218

전체 43,444건

• 정지조건부 채권의 피전부적격 여부<br/>82나1167 · 서울고등법원 · 1982-08-17
• 2005노22552005노22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9-23
• 2013누14542013누1454 · 부산고등법원 · 2013-11-08
• 2001고단3382001고단338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2001-07-11
• 2009가합353972009가합3539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8-19
• 2021가단5029672021가단502967 · 광주지방법원 · 2021-10-12
• 2001구36472001구3647 · 서울행정법원 · 2001-05-10
• 2020고정6912020고정691 · 울산지방법원 · 2021-05-13
• 2005가합1140322005가합11403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1-01
• 실질상의 1인회사와 유일한 영업재산의 처분<br/>71나556 · 대구고등법원 · 1972-11-15
• 2015고합1972015고합197 · 울산지방법원 · 2015-10-08
• 2005라392005라39 · 대구고등법원 · 2005-08-22
• 2011가합1114472011가합11144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4-1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9조의3,제9조의5,제9조의7 및근로기준법 제80조에 따른 장해급여, 상해보상연금의 성질<br/>86구160 · 광주고등법원 · 1987-05-07
• 취업운전자에 대한 신분관리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를 모집함에 있어 운전경력인정방법의 기준으로 소정양식의 운전경력증명서와 운수회사 대표이사의 원본대조필 및 소속조합의 경유사실이 확인된 운전경력발급대장사본을 제출하도록 한 조치의 당부<br/>89구666 · 서울고등법원 · 1989-10-18
• 2011노2072011노207 · 부산고등법원 · 2012-08-31
• 2015고합3712015고합37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4-27
• 2011가합675642011가합6756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1-09
• 2025나2105392025나210539 · 서울고등법원 · 2026-07-24
• 2005가합28502005가합2850 · 전주지방법원 · 2006-03-31
• 2018라16432018라1643 · 서울고등법원 · 2019-06-26
• 2016고합4502016고합450 · 울산지방법원 · 2017-09-15
• ［1］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및 설립중의 회사로서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의 귀속관계<br/>［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가 직접 취득하게 하는 계약 즉, 낙약자가 요약자와 사이에 제3자에게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민법 제539조의 규정이 준용되어 제3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한 사례 <br/>［3］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 당시에 아직 성립되지 않은 법인을 제3자로 할 수 있는 경우 및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별 기준<br/>［4］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br/>［5］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으면 최초의 매도인이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나 매수인인 중간자의 최초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br/>［6］ 본인이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본 사례<br/>［7］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추인의 의사표시의 상대방 <br/>［8］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br/>［9］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최고 및 이에 터 잡은 계약해제의 법적 효과<br/>［10］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자에게 계약해제권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소극)<br/>［11］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에 대한 각자의 지분을 형식상 하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도한 경우의 법률관계<br/>2004가합1735 · 청주지방법원 · 2006-06-02
• [1]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듯한 언동을 보임에 따라 청구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를 전제로 심결에 이른 경우,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br/>[2] 후출원 특허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선출원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br/>2007허647 · 특허법원 · 2007-10-05
• 2015나85082015나8508 · 서울고등법원 · 2016-01-21
• 2017브3062017브306 · 대전고등법원 · 2018-01-17
• 2015나155572015나15557 · 대전고등법원 · 2017-06-02
• 2015노1942015노194 · 의정부지방법원 · 2015-08-19
• 2016가단201642016가단20164 · 광주지방법원 · 2017-05-18
• 2022나280402022나2804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0-19
• 2022가단127812022가단1278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05-30
• 2012고단29922012고단2992 · 울산지방법원 · 2013-02-01
• 2009노6772009노67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2-18
•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경험칙상 이례적이어서 배소된 사례<br/>87고단152 · 청주지방법원 · 1987-07-15
• 법관의 퇴정 직후 저지른 소동과 법정모욕죄<br/>89노974 · 서울고등법원 · 1989-06-12
•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br/>71나733 · 서울고등법원 · 1971-08-04
• 대지 소유권이 지하실 부분에 미치는 지의 여부<br/>71나2410 · 서울고등법원 · 1972-03-08
• 2012나168982012나16898 · 서울고등법원 · 2013-01-23
• 민법 제752조 소정의 친족관계가 부인된 사례<br/>68나462 · 대구고등법원 · 1969-11-11
• 등록고안의 청구항의 형식이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부가 종속항으로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볼 경우 인용된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4허3423 · 특허법원 · 2005-03-11
• 2020고단21192020고단2119 · 광주지방법원 · 2021-12-10
• 2018나118342018나11834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8-11-01
•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자백이 임의성은 있으나 신빙성이 없다고 한 사례<br/>87노637 · 대구고등법원 · 1987-07-29
•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인터넷 오픈마켓에 회원으로 등록하여 물품을 판매한 자가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인터넷 오픈마켓을 이용한 판매행위를 하면서 그 판매를 위해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재화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산정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인터넷 오픈마켓 회원들이 판매행위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08구합18083 · 서울행정법원 · 2008-11-20
• 2015가단340332015가단34033 · 전주지방법원 · 2016-06-22
• 2023나20270362023나2027036 · 서울고등법원 · 2024-04-24
• 2025구합528202025구합52820 · 서울행정법원 · 2025-11-20
• 2015가합5372902015가합53729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4-22
• 형법 334조 1항소정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br/>76노1068 · 서울고등법원 · 1976-10-02
• 2010누446432010누44643 ·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 2012-01-12
• 사찰이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금원차입의 효력<br/>84사5 · 광주지방법원 · 1986-12-04
• 2011구합22942011구합2294 · 부산지방법원 · 2011-08-18
• 2013고단3432013고단343 · 울산지방법원 · 2013-05-30
• 2024구단142372024구단14237 · 서울행정법원 · 2026-03-05
• 2021노22402021노224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02-15
• 2009나131602009나13160 · 수원지방법원 · 2009-10-08
• 2010나416472010나41647 · 서울고등법원 · 2011-01-12
• 종합금융회사가 소정의 보증수수료를 받고 지급보증한 어음이 구 신용관리기금법이나 구 예금자보호법이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종합금융회사가 '보증한 어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98가합81417 · 서울지방법원 · 1999-05-27
• 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상소를 제기하였는데, 어느 일방의 상소는 이유 없으나 다른 일방의 상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하여도 주문에서 상소를 기각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2019도17995 · 대법원 · 2020-06-25
• 2023나3238262023나323826 · 대구지방법원 · 2024-08-28
• 2019고단19542019고단1954 · 울산지방법원 · 2020-06-03
• [1]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br/>[2] 보증보험회사인 채권자의 '재산조사규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는 보험사고 직후 구상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통하여 그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 및 그와 같은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4나61053 · 서울고등법원 · 2005-09-14
• 2024가단1962024가단196 · 전주지방법원 · 2024-12-17
•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계약해제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br/>78나971 · 대구고등법원 · 1980-08-28
• 2025나515512025나5155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11-27
• 2012가단190552012가단19055 · 청주지방법원 · 2013-02-01
• 2014고단28522014고단2852 · 울산지방법원 · 2014-12-30
• 2013고합52013고합5 · 춘천지방법원 · 2013-05-21
• 2019고단37542019고단3754 · 울산지방법원 · 2020-07-17
• 2012고단48312012고단4831 · 부산지방법원 · 2013-01-18
• 2021나32912021나3291 · 전주지방법원 · 2022-01-26
• 2010가단359842010가단35984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1-05-18
• 2015고단6282015고단628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15-11-06
• 2014고합2822014고합282 · 울산지방법원 · 2014-10-31
• 2012구합15022012구합1502 · 부산지방법원 · 2012-10-25
• 2007노28432007노2843 · 서울고등법원 · 2008-03-14
• 2008가합198532008가합19853 · 수원지방법원 · 2009-05-19
• 2021누454062021누45406 · 서울고등법원 · 2022-01-14
• [1] 영업양도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br/>[2] 甲이 乙에게 미용실을 양도한 후 다시 8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운영한 사안에서, 甲은 영업양도인으로서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영업을 폐지하고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0가합14646 · 수원지방법원 · 2011-02-10
• 고위공무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친동생을 내세워 해외 운송 대상 물량에 대한 운송대행업인 이른바 포워딩(Forwarding) 사업에의 참여기회를 취득한 것은 뇌물죄에서 말하는 이익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직무관련성도 인정된다고 한 사례<br/>2003고합123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2-05
• 2009가합6502009가합650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2009-08-11
• 복적 및 분가무효확인청구가 인사소송법상의 심판대상인 여부<br/>86르38 · 서울고등법원 · 1986-03-17
• 2007누12322007누1232 · 대구고등법원 · 2008-05-23
• 2020나224392020나22439 · 대구고등법원 · 2021-05-26
•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이 피고인으로부터 기피신청사유를 소명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 그에 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할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br/>89로5 · 대구고등법원 · 1990-01-12
• 2005나1089352005나108935 · 서울고등법원 · 2006-09-20
• 2015고단9282015고단928 · 울산지방법원 · 2015-09-24
• 2007고합1322007고합132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7-11-30
• 2006가합47242006가합472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6-22
• 2008가단983612008가단98361 · 부산지방법원 · 2009-11-27
• 2023누568132023누56813 · 서울고등법원 · 2024-08-29
• 정부의 승인없는 양곡도정정미소 임대차의 효력<br/>66나16 · 대구고등법원 · 1966-06-29
• 2024구단691142024구단69114 · 서울행정법원 · 2025-04-17
• 관세법상 추징의 대상<br/>78노250 · 대구고등법원 · 1979-04-12
• 2020노6402020노640 · 제주지방법원 · 2021-06-17
• 2017고단7452017고단745 · 울산지방법원 · 2017-07-05
• 2006나932902006나93290 · 서울고등법원 · 2009-02-20
• 음주단속시 경찰관의 요구로 작성되는 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운전자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이 사문서위조와 그 행사죄에서 정한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서류와 해당란에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서명·무인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04고단55 ·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 2004-05-20
• 사기죄로 기소한 경우 공소장 변경없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활 수 있는지 여부<br/>71노445 · 대구고등법원 · 1971-12-22
• 2020가단2300092020가단230009 · 인천지방법원 · 2021-02-25
• 2018노41072018노410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7-12
• 수표지급을 일시 동결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금원의 반환청구권의 귀속<br/>73나103 · 대구고등법원 · 1973-10-17
• 2017구합742382017구합74238 · 서울행정법원 · 2018-10-12
• 2024고단2772024고단277 · 남원지원 · 2024-11-19
• 2005노5462005노546 · 서울고등법원 · 2005-06-13
•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인근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음주운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甲에게서 조사를 위하여 함께 내려갈 것을 요청받고 거부하다가, 甲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자 뿌리치면서 甲을 밀치고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甲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5노1375 · 청주지방법원 · 2016-05-12
• 2024나575322024나57532 · 청주지방법원 · 2025-12-04
• 2008누27902008누2790 · 서울고등법원 · 2008-11-20
• 2017노16182017노161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01-26
• 예금통장을 소지하는등 외형상 예금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정상적인 예금거래라고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정이 있어 예금계약성립을 부정한 사례<br/>85나1772 · 서울고등법원 · 1985-11-13
• 2010고단82-12010고단82-1 ·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2010-08-31
• 2009누245062009누24506 · 서울고등법원 · 2010-04-08
• 만 12세되는 국민학교 학생의 송달서류 수령능력 유무<br/>73나483 · 대구고등법원 · 1974-10-30
• 2021누110602021누11060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2-01-26
• 2011나260102011나26010 · 서울고등법원 · 2012-06-14
• 소비대차계약때에 대여금에서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의 정당한 대여원금의 산출방식.<br/>84가합517 · 수원지방법원 · 1984-09-26
• 2017누733052017누73305 · 서울고등법원 · 2018-03-30
• 2011나118232011나11823 · 대구지방법원 · 2011-10-21
• 이른바 딱지어음을 판매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br/>88노3115 · 서울고등법원 · 1989-03-03
• 2020노1662020노166 · 수원고등법원 · 2020-07-16
• 2007가합238842007가합2388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05-15
• 2010나907862010나90786 · 서울고등법원 · 2013-05-09
• 2011나434012011나4340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7-26
• 경매법원이 경매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에 있어 우선 변제권있는 조세채권의 배당요구없이 저당채권자가 경락대금 전액을 배당받았을 경우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br/>71나509 · 대구고등법원 · 1972-10-12
• 2014나116112014나11611 · 울산지방법원 · 2015-05-27
• 2020나221182020나22118 · 대구고등법원 · 2021-05-26
• 2012고합6072012고합607 · 의정부지방법원 · 2013-02-06
• 2013가합1035002013가합103500 · 대전지방법원 · 2014-12-10
• 2012허43842012허4384 · 특허법원 · 2012-11-09
• 분묘개장명령과 계고처분에 있어 처분권자의 재량권의 범위<br/>75구62 · 대구고등법원 · 1976-02-06
• 2013구합14242013구합1424 · 수원지방법원 · 2014-04-30
• 2019누105952019누10595 · 대전고등법원 · 2020-07-02
• 2011누216232011누21623 · 서울고등법원 · 2012-01-11
• 2016노17742016노1774 · 울산지방법원 · 2017-04-27
• 2012나889302012나88930 · 서울고등법원 · 2013-08-16
• 2008노5182008노518 · 서울고등법원 · 2008-06-24
• 2008나185022008나18502 · 부산지방법원 · 2009-04-08
• 2015노32942015노3294 · 광주지방법원 · 2016-10-06
• 2023가단123962023가단12396 · 전주지방법원 · 2025-05-21
• 2015나20112582015나2011258 · 서울고등법원 · 2016-12-14
• 2012나59192012나5919 · 울산지방법원 · 2013-07-17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 사례 <br/>81나1547 · 서울고등법원 · 1982-02-26
• 피고인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지하철수사대 소속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되었는데, 주요 증거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할 때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 및 여기에 기억된 저장정보를 탐색하여 복제·출력한 영상캡처 사진과 복제된 영상파일 등이 제출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8노2757 · 의정부지방법원 · 2019-08-22
• <br/>[1]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제1호의 농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의 의미 및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br/><br/><br/>[2] 중국산 대파가 양념에 들어 있는 김치의 포장재에 원산지를 "한국산 100%(배추, 무, 열무, 알타리, 갓, 파)"라고 표시한 것이 김치의 원산지에 대한 허위표시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br/>2004노1353 · 전주지방법원 · 2004-12-17
• 2013고합3092013고합309 · 울산지방법원 · 2014-04-11
• 2013나433202013나4332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4-22
•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에 대하여 그 기간만료시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 통지한 경우 그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br/>89나17510 · 서울고등법원 · 1989-10-06
• 부 사망 후 그의 태아를 낙태한 처가민법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br/>90나6889 · 광주고등법원 · 1991-11-29
• 2005나22792005나2279 · 대전고등법원 · 2006-11-10
• 2015누662042015누66204 · 서울고등법원 · 2016-08-10
• 2024구단605062024구단60506 · 서울행정법원 · 2024-11-22
• 2008노35702008노3570 · 수원지방법원 · 2009-01-14
•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을 잘못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초로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의 효력<br/>84구1168 · 서울고등법원 · 1986-03-28
• 2008누63492008누6349 · 부산고등법원 · 2010-06-09
• 99구2141399구21413 · 서울행정법원 · 2001-02-01
• 사실혼관계라고 할 수 없는 예<br/>82르105 · 서울고등법원 · 1982-10-18
• 2007가단1153682007가단115368 · 부산지방법원 · 2008-08-13
• 법정화해조서의 내용에 명백한 오류등이 있는 경우 그 시정을 소로써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70나771 · 대구고등법원 · 1972-02-24
• 2012가단5034572012가단50345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6-20
• 2023고단29182023고단2918 · 부산지방법원 · 2024-03-06
• 2004나42562004나4256 · 부산고등법원 · 2004-10-21
• 2018구합692022018구합69202 · 서울행정법원 · 2019-06-13
• 67구5267구52 · 대구고등법원 · 1969-05-28
• 가.입주자 모집공고와 분양신청 및 당첨자발표 등을 통한 아파트분양계약의 성질<br/>나.아파트건설회사가 당초의 분양당첨자발표일을 앞당김에 있어 강구하여야 할 조처를 다한 것으로 본 사례<br/>91나9673 · 서울고등법원 · 1991-06-28
• 2011가합1091922011가합10919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9-06
• 2011가합340762011가합3407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2-12
• 2003나503082003나50308 · 서울고등법원 · 2004-05-20
• 2014가합56982014가합5698 · 울산지방법원 · 2015-03-19
• 2004나138682004나13868 · 부산지방법원 · 2006-05-26
• 2012나232472012나23247 · 서울고등법원 · 2013-03-21
• 금원을 차용하면서 제소전화해를 한 경우의 채무원금<br/>81나1023 · 서울고등법원 · 1981-10-16
• 2009구합7242009구합724 · 제주지방법원 · 2010-12-01
• 2012누297092012누29709 · 서울고등법원 · 2013-08-09
• 2008나1176402008나117640 · 서울고등법원 · 2009-07-02
• 2012나75992012나7599 · 창원지방법원 · 2013-09-11
• 2013가단5011422013가단50114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8-16
• 2001구75412001구7541 · 부산지방법원 · 2005-01-13
• 2021가단644142021가단64414 · 제주지방법원 · 2023-03-14
• [1] 상법상의 주주대표소송의 법적 성질(=유사필수적 공동소송)<br/>[2]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6항에 의하여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 기타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범위<br/>[3] 주주대표소송에서 변호사와 보수약정을 한 주주가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변호사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하기 전에도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6항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미리 소송비용상환청구를 하여 이를 상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br/>[4] 주주대표소송에서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6항에 의하여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비용의 상당액’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br/>2007가합4374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6-20
• 임대차계약이 이미 합의해제되어 임대인의 전세금반환채무와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가 본래의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사례<br/>84나511 · 대구고등법원 · 1985-03-06
• 2013고단16452013고단1645 · 울산지방법원 · 2013-07-04
• 2006나158322006나15832 · 서울고등법원 · 2006-11-22
• 2014구합25572014구합2557 · 울산지방법원 · 2016-05-12
• 2013나64012013나6401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04-10
• 2023나2011352023나201135 · 서울고등법원 · 2024-10-24
• 2006구합82422006구합8242 · 서울행정법원 · 2006-10-17
• 2011고합1762011고합17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07-22
• 2013가단521572013가단52157 · 울산지방법원 · 2013-12-20
• 임대차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임대차보증금의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배당시의 임대차보증금) <br/>2003가단134010 · 대구지방법원 · 2004-03-31
• [1]상법 제651조에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및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적극)<br/>[2] 피보험차량의 실제 소유·사용·관리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적게 낼 목적으로 위 차량을 실제 사용·관리하지 않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이는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의 허위고지에 해당하므로상법 제651조에 따른 보험자의 해지통지로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한 사례<br/>[3]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인 경우,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br/>2006가단113723 · 부산지방법원 · 2007-03-23
• 누범기간의 기산점<br/>86노1347 · 대구고등법원 · 1986-12-10
• 2012고정11492012고정1149 · 울산지방법원 · 2013-05-24
• 2015고단25302015고단2530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9-22
• 2016구합639652016구합63965 · 서울행정법원 · 2016-11-25
• 2024나162632024나1626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9-25
• 2015가단261302015가단2613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11-02
• 2014허25352014허2535 · 특허법원 · 2014-08-28
• 2009나115992009나1159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08-18
• 2006노6012006노60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6-10-12
• 2020나156962020나15696 · 수원고등법원 · 202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