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62 / 135

전체 26,841건

• 손해담보계약에도신원보증법 제6조가 적용되는지 여부<br/>80나985 · 서울고등법원 · 1980-07-14
• 2023나258232023나25823 · 수원고등법원 · 2024-06-27
• 가. 회사합병으로 인한 신주발행의 재판상청구에 있어서 구 주권의 소지여부<br/> 나. 주권의 선의취득과 시효취득<br/>74나1595 · 서울고등법원 · 1976-10-27
• 2015구합694092015구합69409 · 서울행정법원 · 2016-04-08
• 2005허50202005허5020 · 특허법원 · 2005-10-27
• 2009나665412009나66541 · 서울고등법원 · 2010-04-02
•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상 상속세 및 동 방위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기산점<br/>85구919 · 서울고등법원 · 1986-02-17
• 2024가합531112024가합53111 · 광주지방법원 · 2024-09-05
• 2013가합5171862013가합51718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2-16
• 2017나20578522017나2057852 · 서울고등법원 · 2020-03-11
• 2024구합5952024구합595 · 수원지방법원 · 2024-11-07
• 토지수용법 제46조의 손실액의 산정기준의 요건<br/>67구467 · 서울고등법원 · 1970-04-14
• 2007누299342007누29934 · 서울고등법원 · 2008-05-28
• 독과점 품목에 대한 정부의 고시가격을 초과한 거래단가에 의한 거래행위의 효력<br/>82나209 · 광주고등법원 · 1982-12-02
• 2015나20717242015나2071724 · 서울고등법원 · 2016-10-11
• 부과처분을 받고 그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br/>75구25 · 광주고등법원 · 1976-03-19
• 부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가처분과 민사소송법상의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관계<br/>82나4227 · 서울고등법원 · 1983-07-13
• 2021고합202021고합20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 2021-07-22
• 2012누206582012누20658 · 서울고등법원 · 2012-11-06
• 2009나13132009나1313 · 부산고등법원 · 2009-11-18
• <br/>공립 초등학교 교사가 래프팅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주최의 청소년대상 행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래프팅 체험행사에 참가하였다가 익사한 것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br/>2004누15439 · 서울고등법원 · 2005-07-07
• 2003나118202003나11820 · 부산고등법원 · 2005-04-01
• 2015나51532015나5153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6-05-03
• 피해자 甲 은행의 직원인 피고인이 고객들 명의의 거래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甲 은행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허위 대출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고,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참가인 乙의 계좌로 송금하여 乙로 하여금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베팅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피고인의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이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제1심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추징 대상 범죄피해재산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나머지 일부를 乙에게 추징을 명하자, 乙이 위 추징 부분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乙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br/>2022노3253 · 서울고등법원 · 2023-04-27
• 임차용 주택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임차인의 과실을 이유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사례<br/>96나2019 · 제주지방법원 · 1997-10-22
• 2012누57272012누5727 · 서울고등법원 · 2013-02-06
• 임차인이 그의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아 임차목적물을 사용하다가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영업허가의 폐업신고절차의 이행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95가합368 · 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 · 1995-08-25
• 기망적수단과 절도죄의 성부<br/>77노1576 · 서울고등법원 · 1977-12-30
• 2016나519392016나5193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6-16
• 2017노20002017노200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8-31
• 교도소에 수감중인 자의 주소지로 한 계약해지의 효력<br/>75나682 · 서울고등법원 · 1976-01-23
• 2004나387492004나38749 · 서울고등법원 · 2005-09-28
• 고용주가 피해자인 종업원의 입원보증인자격에서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 가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있는 제3자로서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br/>74나2504 · 서울고등법원 · 1975-06-20
•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과태료 뿐일 때 본안판결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한 사례<br/>71노1028 · 서울고등법원 · 1972-12-29
• 2019나1165952019나116595 · 대전지방법원 · 2020-08-20
• 2014노35492014노3549 · 서울고등법원 · 2015-04-17
• 2002가합546722002가합5467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11-23
• <br/>파업 이후 사용자측이 노동조합측 홈페이지 접속 자체를 일괄 차단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br/>2003구합32923 · 서울행정법원 · 2004-07-22
• 2020나20427752020나2042775 · 서울고등법원 · 2021-05-13
• 특허청 심사관이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출원상표 “”에 대하여 ‘포장용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 “”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甲 회사가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5허5432 · 특허법원 · 2015-12-18
• 가. 소취하상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의 법원의 조치<br/>나. 반사회질서 내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력의 원칙이 소취하행위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86가합23 · 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 · 1987-12-02
• 극장에서 하루 7회 상영을 기준으로 처음 2회 내지 3회는 국산영화를, 4회 내지 7회는 외국영화를 각 연속상영한 경우 국산영화와 외국영화를 동시상영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국산영화를 매일 0.5일씩 혹은 3/7일씩 상영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나, 이를 이유로 한 장기간의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91구1522 · 광주고등법원 · 1992-12-03
• 집행유예기간중 다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87노1145 · 수원지방법원 · 1987-12-03
• 2010나132292010나1322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7-27
• 행정관청의 도로부지 점유시기에 관한 사례<br/>78나763 · 서울고등법원 · 1978-06-02
• 관세의 환급에 있어서 실제로 환급한 금액이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한 관세의 추징부과의 적법성<br/>73구70 · 대구고등법원 · 1974-08-21
• <br/> 甲 주식회사가 토지를 매수한 후 대표이사 乙의 아내인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회사자금으로 잔금을 지급하면서 丙 명의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甲 회사가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丙 명의로 취득세 등을 사실상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丙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甲 회사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br/>2012구합2509 · 청주지방법원 · 2013-05-02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학연구원이 그 지원자격, 시설 및 교육과정 등에 비추어 구 교육법 제85조 소정의 '학교' 또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학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br/>98구14944 · 서울행정법원 · 1999-01-13
• [1] 구 특허법 제4조 제2호 후단에서 "2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1의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을 불특허 사유로 규정한 취지 <br/> [2]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의 확정방법<br/> [3] 대상물질이 구 특허법 제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의약'에 해당하기만 하면 그 생산·판매 등의 행위가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br/> [4] 구 특허법 제64조의 규정 취지 <br/> [5] 복수의 물질을 화학적으로 반응시켜 목적물질을 제조하는 방법의 특허와 관련하여 그 방법에서의 복수의 출발물질을 같이 하면서 거기에 또다른 물질을 더 추가하는 방법으로 반응시켜 역시 동일한 목적물질을 제조하는 경우, 그 반응경로의 증명책임의 소재<br/> [6] 확인대상 발명인 "키트(kit)"가 "이소니트릴 리간드와 방사성 금속의 배위착물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br/>2002허3962 · 특허법원 · 2004-05-21
• 압수된 관세법상 범칙물품이 범칙 당시보다 가치가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br/>91노36 · 부산고등법원 · 1991-08-22
•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인 乙 주식회사가 일반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무렵 乙 회사, 옵션판매업체인 丙 주식회사 등이 일반 수분양자들과 발코니 확장 등 부대시설의 공급·설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조합이 일반분양 대상 세대의 아파트에 관하여 부대시설 공급·설치계약에 따른 부대시설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위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부대시설비용은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과오납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부대시설비용은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6구합74224 · 서울행정법원 · 2017-06-02
• <br/>甲이 乙 명의 보통예금통장에 관한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乙 명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丙 은행과 전자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을 받았는데, 乙이 丙 은행에 대출원리금 일부를 변제한 뒤 丙 은행을 상대로 대출 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한 사례<br/><br/>2011가합12648 · 대구지방법원 · 2012-05-17
• 2018나20577362018나2057736 · 서울고등법원 · 2019-08-28
• 제1심이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한 판결을 누락한 경우, 항소심에서의 처리 <br/>96노526 · 부산고등법원 · 1996-10-23
• 2015나1086882015나108688 · 대전지방법원 · 2016-09-23
• 사찰의 법당을 주지가 개축한 경우의 소유권 귀속<br/>66나3229 · 서울고등법원 · 1968-01-12
• 2015고단60792015고단60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8-11
• 6세 7개월된 여아의 과실책임능력 유무와 그를 동반하는 보호자의 주의의무<br/>68나2037 · 서울고등법원 · 1969-07-24
• 가. 수산업법 부칙(1990.8.1.) 제11조 제2항에 의한 입어보존등록신청의 절차와 그 등록의무자<br/>나. 같은 조항에 규정된 입어보존등록시한의 구체적 의미<br/>다. 입어보존등록을 하려는 주된 목적이 어장의 폐쇄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것이더라도 그 입어보존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사회질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라. 어촌계가 어업권자인 공동어장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입어보존등록을 하는 것이 공동어업권 자체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br/>마. 입어의 관행 자체가 상속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93가합71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1994-06-24
•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에 부딪혀 넘어지고 곧바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의 뒷바퀴에 머리 부분을 역과당하여 즉사한 사안에서, 1차로를 운행하던 차량과 거의 비슷한 위치의 2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의 운전자에게 1차로에서 일어난 충돌사고로 2차로에 떨어지는 피해자가 있을 것까지 대비하여 운전할 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br/>2008가단23466 · 부산지방법원 · 2009-04-17
• 2014구합111252014구합11125 · 청주지방법원 · 2014-11-13
• 지방세법시행령 142조 1항 1호 6목 다의 단서에 규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시일<br/>76구10 · 대구고등법원 · 1976-06-10
• 2005누63262005누6326 · 서울고등법원 · 2005-12-20
•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br/>[2]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7회에 걸쳐 甲에게 휴대전화로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10노4714 · 수원지방법원 · 2011-01-06
• 2024노31512024노3151 · 서울고등법원 · 2025-07-03
• 2003누114612003누11461 · 서울고등법원 · 2004-07-22
• 86구686구6 · 서울고등법원 · 1986-07-10
• 유치원을 설치, 운영하는 재단법인의 부동산양도소득이구 법인세법(1979. 12. 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12호 소정의 비과세소득인지 여부<br/>83구1169 · 서울고등법원 · 1984-10-11
• 양돈업자 甲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별표 1]에서 ‘돼지의 경우 성축을 기준으로 700마리 이내’로 정한 비과세소득인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를 90kg 이상인 돼지로 보고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중 90kg 이상을 기준으로 ‘농가부업소득 기준 초과 사육 두수’에 따른 과세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甲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결과 甲이 60kg 이상의 성축으로 판단되는 사육 두수를 과소신고하여 과세수입금액을 과소신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세무서장이 위 [별표 1]에서 규정한 ‘성축’인 돼지에 축산법령에서 규정한 ‘60kg 이상의 비육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위 처분을 한 것은 비과세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br/>2024누11197 · 광주고등법원 · 2025-01-23
• 2012가합1062822012가합10628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5-15
• 버스의 수리 가능한 파손부분에 대한 손해에 관하여 그 수리비외의 교환가격의 감소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br/>76나1005 · 대구고등법원 · 1977-07-13
• 2005나230342005나23034 · 서울고등법원 · 2006-05-24
• 2011가합1303492011가합1303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0-31
• 2015구합577032015구합57703 · 서울행정법원 · 2018-11-22
• 2020나2054942020나205494 · 의정부지방법원 · 2021-06-03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증액재결에 따라 기업자가 증액보상금과 당초 지급한 보상금의 차액을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이자액상당의 부당이득 여부<br/>84가합1278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84-10-12
• 2003누18072003누1807 · 대구고등법원 · 2004-11-26
• 2011나1071792011나107179 · 서울고등법원 · 2012-10-19
• 2005나110752005나11075 · 대구지방법원 · 2006-12-13
• 2002누192222002누19222 · 서울고등법원 · 2004-03-26
•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가 그 건물 전체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br/>91라63 · 서울지방법원 · 1991-03-25
• 2017노46152017노4615 · 수원지방법원 · 2018-07-09
• 2020노4332020노43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1-11-18
• 2024라108262024라10826 · 대구지방법원 · 2025-04-24
• 2014누3262014누326 · 대전고등법원 · 2015-07-16
• 피고인이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에 甲 회사의 상표인 ‘정관장’에 관하여 “정관장은 1940년 조선총독부에서 세금수탈을 위하여 만든 홍삼상표, 1940년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세금수탈을 목적으로 정관장 상표를 만들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영상물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甲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6고정167 · 전주지방법원 · 2017-06-08
• 홈쇼핑 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와 쇼핑호스트 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랜서 쇼핑호스트로 활동한 乙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쇼핑호스트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을 甲 회사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23가합9695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5-01
• 2015고정3022015고정302 · 인천지방법원 · 2015-05-15
•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한 개인택시에 대한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과징금이 도로교통법상의 범칙금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97구35056 · 서울고등법원 · 1998-01-14
• 2018누633122018누63312 · 서울고등법원 · 2019-06-27
• 2022누347862022누34786 · 서울고등법원 · 2023-04-06
•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본 사례<br/>75나155 · 광주고등법원 · 1975-06-19
• 2010나54342010나5434 · 부산고등법원 · 2010-11-02
• 2020나1158572020나115857 · 대전지방법원 · 2021-08-10
• 2000가합879992000가합87999 · 서울지방법원 · 2003-05-27
• 2015구합665792015구합66579 · 수원지방법원 · 2016-01-20
• 2008허82972008허8297 · 특허법원 · 2008-10-30
• 고층복합빌딩의 임대인으로서의 보안관리의무<br/>83가합409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3-27
• 등록된 사찰 주지가 있는 경우 신도들이 선임한 주지의 사찰 대표권 유무<br/>75구14 · 대구고등법원 · 1977-07-14
• 시장이 교통영향평가의 조건부 사항인 지하횡단보도의 설치 이행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대형할인판매점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지하횡단보도에 관한 설치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채 곧바로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8구합3065 · 창원지방법원 · 2009-07-02
• ① 종교 단체인 사단법인의 농지시효취득<br/>② 농지의 시효취득과 농지매매증명의 여부<br/>③ 목적물을 인도한 매도인이 시효취득한 매수인에 대해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br/>64나1711 · 서울고등법원 · 1966-03-25
• 2017나20129962017나2012996 · 서울고등법원 · 2019-08-16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22도3075 · 대법원 · 2022-06-30
• 2018누616202018누61620 · 서울고등법원 · 2018-11-29
• 2019나204212019나2042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09-18
• 2010누62052010누6205 · 부산고등법원 · 2011-06-01
• 적성검사미필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그 사실에 대한 통지가 없었던 기간 동안의 자동차운전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br/>89구3856 · 서울고등법원 · 1990-04-04
• 청구인이 영장 없이 체포되어 구금된 상태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징역형 집행 및 보안감호처분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보안감호처분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형사보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4코114 · 서울고등법원 · 2016-02-01
• 2012누2792012누279 · 광주고등법원 · 2012-08-16
• 2017노46942017노4694 · 부산지방법원 · 2018-04-26
• 2020누553832020누55383 · 서울고등법원 · 2021-12-29
• 도립공원 관리소장이 공원 안의 무허가 종교시설을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계고처분 등의 절차 없이 철거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증명곤란 등의 이유로 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을 위자료 증액사유로 참작한 사례<br/>2007가합1787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06-19
•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주택분양보증에 따른 책임의 범위<br/>97가합5677 · 인천지방법원 · 1997-08-19
• 2008누169732008누16973 · 서울고등법원 · 2009-04-16
• 2008나29432008나2943 · 광주고등법원 · 2009-07-22
• 2024고단9212024고단921 · 김해지방법원 · 2024-11-13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조 1항의 공갈죄와동법 3조 2항,1항의 공갈죄가 포괄1죄인지의 여부<br/>72노688 · 대구고등법원 · 1972-09-21
• 2013누457222013누45722 · 서울고등법원 · 2014-09-26
• 인사권자가 구두(전화)로 사직원의 처리를 지시한 것의 효력<br/>81구12 · 광주고등법원 · 1981-12-08
• 특정물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과 사해행위취소권<br/>73나650 · 서울고등법원 · 1973-11-09
• 87구121287구1212 · 서울고등법원 · 1988-06-01
• 2003구단43802003구단4380 · 수원지방법원 · 2005-01-14
• 광업권의 지분이전의 효력<br/>71나1078 · 서울고등법원 · 1971-08-27
• 2010나406822010나40682 · 서울고등법원 · 2011-04-22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역본부장이 법률상 금지된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확보라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과정에서 그 요구의 관철을 위한 연가투쟁 등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이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하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2005노680 · 부산고등법원 · 2006-04-13
• 국군 장관급 장교의 승용자동차에 부착된 공기조절기, 카세트, 카페트가 특별소비세 면세대상인지 여부<br/>84구1196 · 서울고등법원 · 1985-08-28
• 비번일에 기소중지자 검거근무중 음주나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더라도 검거활동 보고를 위하여 파출소로 귀소중 당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br/>96구26741 · 서울고등법원 · 1997-04-24
• ［1］ 정당의 당헌, 당규 및 공천심사위원회의 설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공천에 관한 심사결정에 대하여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한 사례<br/>［2］ 정당이 이른바 전략공천을 통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전략공천이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 공천에 탈락한 후보자가 그 공천 결과에 승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br/>2006카합305 · 청주지방법원 · 2006-04-28
• 가. 경찰에서 보다 검찰 또는 법원에서 더 명료해진 피해자진술의 신빙성<br/>나. 증언의 신빙력의 판단기준<br/>86노1024 · 서울고등법원 · 1986-05-30
• 2011구합36652011구합3665 · 인천지방법원 · 2012-02-16
• 양도담보 목적물을 처분하였을 때 원리금을 초과하는 매득금이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br/>64나1553 · 서울고등법원 · 1966-03-16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한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한 것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기 명의로 취득하기 위하여 수임인 또는 수탁자에게 매수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까지 무효로 하려는 취지인지 여부(소극)<br/>98가단6438 · 춘천지방법원 · 1998-11-05
•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그 취득세액의 환급청구소송을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br/>76구93 · 광주고등법원 · 1977-03-24
• 2004나65632004나6563 · 부산지방법원 · 2005-05-13
• 가.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파업기간 중의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 그에 따라 면책되는 파업기간 중의 행위의 범위<br/>나. 노동쟁의조정법 등 법규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br/>89나3863 · 서울고등법원 · 1990-06-13
• 2023나546192023나546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0-30
• 2008노6562008노65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11-20
• [1] 매매계약의 당사자 중 일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이미 특정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계약해제의 통지 수령권한 등 매매계약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br/>[2]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br/>[3] 매도인이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공탁한 금원을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한 사례<br/>2004가합1063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05-09-09
• 2015누442422015누44242 · 서울고등법원 · 2015-10-30
• 2023가단2824072023가단282407 · 인천지방법원 · 2023-11-24
• 관세포탈품의 매매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br/>78노1118 · 서울고등법원 · 1978-11-10
• 2015구합78332015구합7833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1-19
• 공유물의 사용, 수익<br/>79나1315 · 서울고등법원 · 1980-01-17
• 2006나219502006나21950 · 서울고등법원 · 2009-03-19
• 2012노18112012노1811 · 대구지방법원 · 2012-09-21
• 2010나127392010나12739 · 부산고등법원 · 2011-11-29
• [1] 징계의결이 요구된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에 인사위원회에서 위 징계의결요구에 대하여 불문의 의결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위 직위해제처분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에 관한 재직기간 계산에 있어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위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br/>[2] 지방공무원들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위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도 거치지 아니하는 등 위 지방공무원들이 징계처분을 받을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나 그들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위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5구합1273 · 창원지방법원 · 2005-09-01
• 2009누205972009누20597 · 서울고등법원 · 2011-02-15
• <br/>甲, 乙 및 丙 주식회사가 丁 주식회사의 선출원 등록서비스표인 "" 와 ""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등록서비스표 "" 및 ""와 "" 표장을 사용하자, 丁 회사가 甲 등을 상대로 위 표장의 사용 등 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위 표장을 사용하여 영업하는 것은 丁 회사의 등록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br/>2013나2026249 · 서울고등법원 · 2014-06-19
• 감금행위와 강간과의 관계<br/>76노192 · 광주고등법원 · 1976-07-13
• 2015구합226062015구합22606 · 창원지방법원 · 2016-01-26
• 일임매매거래제한규정에관한증권거래법위반죄의 구성요건<br/>92고단1383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1993-04-16
• 2017구합220852017구합22085 · 부산지방법원 · 2018-02-01
• 2016가단1088012016가단108801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7-07-05
• 2014구합80632014구합8063 · 서울행정법원 · 2015-05-14
• 행정상의 처분의 급부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적법여부<br/>69구53 · 서울고등법원 · 1969-11-18
• 2017나852612017나8526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9-21
• 만 9세 8개월의 국민학교 3년생에게 변식능력을 인정한 사례<br/>67나832 · 서울고등법원 · 1967-10-18
• 2012나248512012나24851 · 서울고등법원 · 2013-05-08
• 당사자간의 전기공사업면허의 양수도계약을 동력자원부장관이 인가했다는 사실만으로 양수인을 포괄적인 공사업양수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5나582 · 서울고등법원 · 1985-06-12
• 2013고단28712013고단2871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4-07-09
• 86구26386구263 · 대구고등법원 · 1988-06-17
• 2011가합772022011가합7720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5-24
• 2015가합5161492015가합5161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6-10
• 2020나730082020나7300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2-21
• 2022나149342022나14934 ·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4-05-23
• 2006재나1632006재나16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7-19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甲 소유의 자동차에 지피에스(GPS) 장치를 설치한 후 인터넷 중고차 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乙에게 자동차를 매도한 다음, 乙이 자동차 등록을 마치기 전에 乙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피고인 甲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수집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6고단108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5-19
• 자동차공장의 근로자로 일해 오던 중 수면－각성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하는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각성장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0구단4400 · 서울행정법원 · 2010-12-22
• 2004누133892004누13389 · 서울고등법원 · 2005-06-15
• 결손처분이 체납처분으로서 한 차압에 미치는 효력<br/>4289행12 · 대구고등법원 · 1957-09-06
•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甲에 대하여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사건관계자인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불법수집ㆍ활용하게 한 혐의 등’을 이유로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청구를 한 뒤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甲 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하자, 甲 총장이 위 직무집행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의 집행으로 甲 총장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달리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사례<br/>2020아13354 · 서울행정법원 · 2020-12-01
• 2019구합596842019구합59684 · 서울행정법원 · 2020-08-11
• 사자명의의 판결에 대하여 재산상속인들이 한 항소의 적부<br/>85나2317 · 서울고등법원 · 1986-03-11
• 2004고단6642004고단664 ·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2004-09-21
•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공사이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고 수급인도 공사이행목적을 위한 공사대금채권의 양도승인신청을 하여 도급인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그 채권양도승인은 채권양도대금을 공사이행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으로 본 사례<br/>2001나5720 · 대전고등법원 · 2002-04-03
• 영업정지기간중 대가를 받고 송별회장소로 제공한 행위가 계속적으로 영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br/>76구143 · 대구고등법원 · 1976-12-15
• 2008노14242008노14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6-12
• 2008노27732008노2773 · 서울고등법원 · 2009-01-23
• 아파트 건축사업 시행사가 분양실적 저조를 해소하기 위하여 저층세대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할인하여 특별분양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위 특별분양이 합리성과 형평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고층세대 아파트 입주자들의 시가하락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07가합22241 · 부산지방법원 · 2008-11-26
• 조선총독부령 제222호 창씨개명제도 시행전에 일본식 이름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가 일본인으로 추정되는지 여부<br/>68나2634 · 서울고등법원 · 1969-06-18
• 2014나20331382014나2033138 · 서울고등법원 · 2016-02-04
• 2006노3712006노371 · 부산고등법원 · 2006-09-20
• 2011나912292011나91229 · 서울고등법원 · 2012-05-03
• 합자회사의 소유의 재산처분과 사원권의 행사방법<br/>70나500 · 대구고등법원 · 1971-11-30
• [1] 인용의장의 물품인 '엘피지 과충전 방지용 밸브 몸체'를 외부 부품으로 하는 제품이 등록의장의 출원 전에 별다른 비밀유지 약정 없이 납품되었다면 인용의장은 그 무렵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것이라고 한 사례<br/> [2] 엘피지 과충전 방지용 밸브 몸체에 관한 등록의장이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의장인 인용의장과 유사한 의장이라고 한 사례<br/>2002허7735 · 특허법원 · 2003-06-12
• 2004구합96922004구합9692 · 서울행정법원 · 2004-11-04
•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br/>72나103 · 서울고등법원 · 1973-02-23
• 2023나973622023나97362 · 수원지방법원 · 2024-04-18
• [1]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그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그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공동생활의 장소에 함께 들어간 외부인의 출입 및 이용행위가 전체적으로 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그 외부인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br/>[2] 피고인 甲은 처(妻) 乙과의 불화로 인해 乙과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아파트에서 짐 일부를 챙겨 나왔는데, 그 후 자신의 부모인 피고인 丙, 丁과 함께 아파트에 찾아가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乙은 외출한 상태로 乙의 동생인 戊가 출입문에 설치된 체인형 걸쇠를 걸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공동하여 걸쇠를 손괴한 후 아파트에 침입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아파트에 대한 공동거주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던 피고인 甲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丙, 丁에 대하여도 같은 법 위반(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20도6085 · 대법원 · 2021-09-09
• 2013구합98542013구합9854 · 서울행정법원 · 2014-04-18
• 1.구 지방세법시행령(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 3 제3호와동 부칙 제2조 제3항을 적용하여서 한 과세처분의 적부<br/>2.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하여 취득후의 사정변경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84구170 · 대구고등법원 · 1984-12-12
• 2022누118552022누11855 · 수원고등법원 · 2022-11-04
• 2023나761422023나76142 · 광주지방법원 · 2023-11-08
• 2005노10862005노1086 · 서울고등법원 · 2005-09-14
• 화인감정이 화재발생 3일 후의 변형된 현장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br/>84노1141 · 대구지방법원 · 1985-08-09
• 2011고단12742011고단1274 · 울산지방법원 · 2013-09-16
• 2018노25642018노2564 · 창원지방법원 · 2019-06-19
• [1] 북한으로 밀입북행위 등 잠입·탈출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br/>[2] 피고인이, 甲이 북한지역으로 밀입북하였다가 다시 대한민국으로 잠입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甲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친지 등의 탈북을 도와주고 대가를 받기 위하여 밀입북한 행위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3노786 · 춘천지방법원 · 2014-10-01
• 가. 매도인의 담보책임규정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에 있어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br/>나. 법률행위의 취소로 인한 이득반환의무와 동시이행<br/>다. 무권리자인 등기명의인의 말소등기청구권<br/>라. 행정재산 용도폐지처분의 처분청<br/>87가합6286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8-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