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으로 국적을 취득한 뒤 각종 범죄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귀화를 신청했으나 불허되자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1996년 3월경 위장결혼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불과 2개월 만에 국적을 취득했고, 곧이어 1997년 4월경 이혼신고를 했다.
• 1999년 5월경 현재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고 동명이인 명의로 혼인신고를 했으나, 위장결혼 사실이 드러나 1999년 12월 9일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 2003년경 강제출국 대상자로 통보되자, 원고는 동명이인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아 남편과 첫째 아들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했다.
• 이후 2003년 8월 1일 자신의 실제 인적사항으로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2003년 11월 28일 배우자 초청(F-2) 사증으로 입국해 외국인등록을 마쳤으며, 이후 6회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남편 및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식당을 운영해 왔다.
• 2010년 10월 4일 식당 손님과의 폭행 사건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약식기소되어 2011년 2월 7일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원고는 2006년 1월 2일과 2009년 4월 10일 두 차례 귀화 신청이 불허된 후, 2009년 10월 21일 다시 귀화를 신청했으나 2011년 10월 14일 피고로부터 귀화 불허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1996년 위장결혼을 통해 입국한 뒤 2개월 만에 국적을 취득했고, 이후 공문서위조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2003년 강제출국 대상자로 통보되자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해 체류하며 귀화를 신청했다. 그러나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귀화 신청이 불허되었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취소했다.

• 국적법상 귀화 요건 중 하나인 '품행이 단정할 것'은 단순히 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을 넘어, 성별·연령·직업·가족·경력·범죄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는 품성과 행동을 갖추었는지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 귀화 허가는 외국인에게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부여하는 행위이고, 법률상 귀화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허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례(2010. 7. 15. 선고 2009두19069, 2010. 10. 28. 선고 2010두6496)를 인용했다.
• 원고가 위장결혼을 통해 국적을 취득하고 동명이인 명의로 입국한 점, 그로 인해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강제출국 대상자로 통보된 후에도 다시 동명이인 명의의 여권을 사용해 출국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 또한 2011년 폭행 사건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도 품행 단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으로 판단했다.
• 이처럼 원고의 범죄 경력과 위장결혼을 통한 국적 취득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귀화 불허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귀화 허가는 법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과거 위장결혼이나 범죄 경력 등이 있으면 불허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품행이 단정한지를 판단할 때 단순한 법 위반 여부뿐 아니라 전체적인 삶의 태도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