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61 / 175

전체 34,983건

• 가.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가 지난다는 것만으로 승진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br/>나. 법원공무원의 정보비, 판례자료연구비 및 관리업무수당이 임금의 일부인지 여부<br/>93가합9479 · 광주지방법원 · 1994-07-22
• 2021고합112021고합11 · 대구지방법원 · 2021-03-26
• 창고증권상 면책약관의 효력<br/>71나106 · 서울고등법원 · 1971-05-14
• 회사출납계장의 어음배서위조가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br/>75나667 · 대구고등법원 · 1976-06-11
• 2015가단456722015가단45672 · 인천지방법원 · 2016-11-24
• 2023구합635052023구합63505 · 서울행정법원 · 2024-04-05
• [1] 보험약관에 있어서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이에 반하는 약관조항의 해석방법(＝수정해석)<br/> [2] 보험약관상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친족'이라는 피보험자에 관한 요건을 주민등록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동거중인 친족도 포함하도록 수정해석한 사례<br/>2001가합543 · 춘천지방법원 · 2002-07-11
• 등록상표 “”과 확인대상상표 “”이 서로 유사한지 여부(소극)<br/>2006허7207 · 특허법원 · 2006-11-29
• 2011누5852011누585 · 대전고등법원 · 2011-09-22
• 2022구합252322022구합25232 · 대구지방법원 · 2023-11-16
• 2016나20890292016나2089029 · 서울고등법원 · 2017-05-18
• 2023나2007662023나200766 · 서울고등법원 · 2023-11-09
• 인감증명서에 관하여 허위공문서작성의 간접정범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br/>76노1937 · 서울고등법원 · 1976-12-28
• 2017누105082017누10508 · 대전고등법원 · 2017-06-22
• 2013노5132013노513 · 서울고등법원 · 2013-12-26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시위’의 의미 및 여러 사람이 일정 장소에 모여 행한 특정 행위가 시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2011도2871 · 대법원 · 2014-11-13
• 2024노2682024노268 · 춘천지방법원 · 2024-09-06
• 2011노22562011노2256 · 서울고등법원 · 2011-12-27
• 2014누100382014누10038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4-09-04
• 절대다수의 대주주가 스스로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없이 영업재산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효력<br/>80나1012 · 대구고등법원 · 1981-02-13
• 2006고단17902006고단1790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07-02-01
• 2006고합1882006고합188 · 대전지방법원 · 2006-07-31
• 2009나474652009나47465 · 서울고등법원 · 2010-02-18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공단 내 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한 입회비 및 공동부담금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소극)<br/>[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공단 내 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한 입회비 및 공동부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적극)<br/>2006구합10078 · 서울행정법원 · 2006-08-16
• 94구324894구3248 · 대구고등법원 · 2005-01-13
• 2025구합560852025구합56085 · 서울행정법원 · 2026-05-14
• 공인회계사인 피고인들이, 비공개회사인 甲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 乙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乙 회사의 의뢰로 甲 회사에 대한 자기자본가치 및 매입 주식의 공정시장가치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乙 회사로부터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유리하도록 乙 회사가 결정하는 평가방법, 평가인자 및 가격에 따라 가치평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乙 회사에 유리하게 높게 평가된 가격으로 기재된 허위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주고 용역비 명목의 돈을 받음으로써 고의로 허위보고를 함과 동시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乙 회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하였다고 하여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21고합17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2-10
• <br/>[1]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는 한 근속승진임용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br/>[2]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소의 이익 유무(적극)<br/><br/>[3]근무성적 평정점의 계산착오 또는 승진임용심사과정에서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승진임용을 하지 아니한 처분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스스로 위법한 처분을 시정하거나 법원이 승진임용제외처분의 취소를 명한 경우, 경찰공무원임용령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급임용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br/>2001구698 · 청주지법 · 2002-03-14
• 2018누791022018누79102 · 서울고등법원 · 2020-08-19
• 2019누13382019누1338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0-07-20
• 2006노10102006노1010 · 서울고등법원 · 2006-12-08
• 2017나233572017나23357 · 대구고등법원 · 2018-06-29
• 항진능력이 없는 부선의 일종인 준설선등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의 적부(소극)<br/>82구190 · 서울고등법원 · 1983-10-12
• 2010누303302010누30330 · 서울고등법원 · 2011-02-10
• 2017나20167902017나2016790 · 서울고등법원 · 2019-04-09
• 시민단체가 시장에게 각종 업무추진비 관련 회계장부와 지출증빙서류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행정정보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들이 포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구합3990 · 수원지방법원 · 2009-03-18
• 2003누138632003누13863 · 서울고등법원 · 2004-06-18
• 2012노44982012노4498 · 서울고등법원 · 2013-07-04
• 밀항알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한 자에 대하여도 그 금품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br/>83노2324 · 부산지방법원 · 1984-03-08
• 2016고단65972016고단659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0-27
• 2018노46982018노4698 · 대구지방법원 · 2019-07-19
• 2016고단44092016고단440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0-20
• 2019나211932019나21193 · 광주고등법원 · 2019-09-27
• 2018구합526392018구합52639 · 춘천지방법원 · 2019-08-13
•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의 의미<br/>［2］ 확인대상표장 “”의 ‘INTARSIA’ 부분은 양말의 형상과 생산방법을 보통으로 표시한 기술적 사용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등록상표 “ 의 효력이 확인대상표장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5허8890 · 특허법원 · 2006-04-06
• 2021구합510892021구합51089 · 서울행정법원 · 2022-01-13
• 2019누553252019누55325 · 서울고등법원 · 2020-09-25
• [1]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br/>[2] 도시계획의 입안권자가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과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동시에 입안하여 공람공고하였다는 것만 가지고는 위 도시계획의 결정권자가 위 2가지 도시계획에 대한 결정을 동시에 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상대방이 입안권자의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믿고 보호받을 만한 어떠한 처리를 한 바도 없다는 이유로 도시계획 결정권자의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3] 도시계획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그 위법 여부의 판단 기준<br/>2001구48411 · 서울행법 · 2002-06-26
• 2023가단52177352023가단521773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5-14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의 성업공사에 대한 채권이관의 성질 <br/>76나3429 · 서울고등법원 · 1977-04-07
• 가.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에서 전임된 관리인이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정지등을 소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br/>나.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정지등을 소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br/>86나2225 · 서울고등법원 · 1986-10-08
• 2016고합4802016고합48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11-17
• 2010가합60012010가합600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09-29
• 2022고합116-12022고합116-1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23-04-17
• 2023노2562023노256 · 대구고등법원 · 2023-11-15
• 증여세의 과세표준<br/>68구390 · 서울고등법원 · 1969-06-17
• [1] 하자 있는 발급절차에 따른 구매승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2] 구매승인서 기재의 물품이 실제로 수출이 이루어져야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지금(地金) 공급자가 구매승인서 발급절차의 하자를 알지 못한 데 과실 또는 중과실이 없어 그 지금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2누4464 · 부산고등법원 · 2003-03-28
• 언제든지 쉽게 감금장소를 벗어나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경우, 감금죄의 성립 여부(한정 소극) <br/>97노489 · 제주지방법원 · 1998-04-01
• 2005나32522005나3252 · 서울고등법원 · 2005-07-06
• 토지의 임대차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73나794 · 대구고등법원 · 1974-07-04
• 2020고합1292020고합129 · 울산지방법원 · 2021-06-18
• 2014나4492014나449 · 광주고등법원 · 2014-10-30
• 2020나251622020나25162 · 대구고등법원 · 2021-04-22
• 2019나525762019나52576 · 광주지방법원 · 2020-01-17
• 2011허65432011허6543 · 특허법원 · 2012-05-24
• 채무자와 채권자사이에 당초에 한 우선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을 그후 연대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을 경우 연대보증인에 대한 효력<br/>74나1091 · 대구고등법원 · 1975-06-24
• [1] 청구 변경의 허용 범위 <br/>[2] 제1심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위약금청구를 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위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것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어 적법하다고 본 사례<br/>[3]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약정에 따른 계약금의 지급 전에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4]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중개인에게 계약금 상당의 금원이 예치된 통장을 맡긴 것만으로는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br/>[5]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 무권대리 이외의 사유로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2006나107557 · 서울고등법원 · 2007-09-20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6조 7항소정의 "집단적" 범행의 의미<br/>74노756 · 서울고등법원 · 1974-11-01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15도17051 · 대법원 · 2015-12-24
• 甲이 사망 전에 증인 乙 등이 참여한 상태로 법무법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丙의 면전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는데, 유언의 효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공정증서는 민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공증인법에서 정한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br/>2014가합26078 · 청주지방법원 · 2014-09-25
•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자동차의 운전자가 급제동조치를 취함이 없이 충격지점에서 약 60미터 거리를 진행한 경우 도주차량운전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87고합456 · 대구지방법원 · 1987-12-02
• 2023누681512023누68151 · 서울고등법원 · 2024-10-11
• 2024가합12612024가합1261 · 전주지방법원 · 2024-09-04
• 2016노129272016노12927 · 대전고등법원 · 2017-02-09
• 2009노22009노2 · 광주고등법원 · 2009-02-12
• 2007구합389502007구합38950 · 서울행정법원 · 2008-08-12
• 2004나825002004나82500 · 서울고등법원 · 2005-06-10
• 타인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한 후 이를 동사무소에 제출·행사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소극)<br/>2001노477 · 서울지방법원 · 2001-03-15
• 2019누366692019누36669 · 서울고등법원 · 2020-09-23
• 2023가소4402672023가소44026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11-20
• 2005노3842005노384 · 서울고등법원 · 2007-01-12
• 위임관계를 민법 756조를 소정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73나648 · 서울고등법원 · 1973-10-02
• 2021나666492021나666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1-25
• 2006구합20092006구합2009 · 수원지방법원 · 2007-03-28
•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상태로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물의 철거비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br/>88구2658 · 서울고등법원 · 1988-11-28
• 2006구합202042006구합20204 · 서울행정법원 · 2006-11-08
• 2014가합5158662014가합51586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11-07
• 2020나257732020나25773 · 대구고등법원 · 2021-08-25
• 2021노8342021노83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1-11-01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사례<br/>74노97 · 대구고등법원 · 1974-03-07
• 노동쟁의를 목적으로 한 농성행위의 위법성<br/>81노1677 · 서울고등법원 · 1982-06-18
• 2005고합4512005고합45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8-17
• 2005누8082005누808 · 대구고등법원 · 2006-01-20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가 범죄행위에 관한 실행의 착수 이후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그 진압을 위하여도 행하여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13도643 · 대법원 · 2013-09-26
• 2016나771262016나7712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5-12
• 2015가단53938182015가단539381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2-21
• 2021고합1782021고합178 · 광주지방법원 · 2021-10-22
• 2022구합301652022구합30165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3-04-06
• 2006나378942006나37894 · 서울고등법원 · 2007-10-04
• 소위 금융기관종합보험이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도 담보하는지 여부(소극)<br/>2000나56572 · 서울고등법원 · 2001-06-20
• 2008나10232008나1023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9-07-10
• 2023노37642023노3764 · 부산지방법원 · 2024-04-04
• 2016드단83252016드단8325 · 부산가정법원 · 2018-05-01
• [1]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제9호, 제10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선사용서비스표가 주지·저명 상표인지 여부의 판단 시기 및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br/>[2] 특정 서비스표가 주지·저명 서비스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국내의 일반 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서비스표나 서비스업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3] 등록서비스표 “”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제9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4] 등록서비스표 “”는 중소기업은행법 제8조에서 규정된 서비스표의 사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5] 지정서비스업을 ‘기업경영 및 조직상담업, 인사관리상담업 등’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와 지정서비스업을 ‘개발금융업, 국제금융업 등’으로 하는 선등록서비스표 “”은 표장이 유사하나, 양 지정서비스업이 서로 동일·유사하지 않으므로,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9허504 · 특허법원 · 2009-09-04
• 2012카기712012카기71 · 서울고등법원 · 2012-01-16
• 2022나176722022나17672 · 수원고등법원 · 2024-03-07
• 2014누712612014누71261 · 서울고등법원 · 2015-05-27
• 2021구합666782021구합66678 · 서울행정법원 · 2023-07-07
• 2024구합698212024구합69821 · 서울행정법원 · 2025-06-04
• 2017고합532017고합53 · 울산지방법원 · 2017-03-30
• 2013라4292013라429 · 부산지방법원 · 2015-04-22
• 2005나107462005나10746 · 부산고등법원 · 2006-02-09
• 2009노3122009노312 · 인천지방법원 · 2009-08-11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br/>90가합10186 ·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1991-09-05
• [1] 현행범 체포행위에 선행하는 압수ㆍ수색의 허용 여부(소극) 및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긴급체포할 수 있는 자’의 의미<br/>[2] 압수물의 사진 및 압수조서가 위법한 수색에 의한 압수물을 직접 이용해서 촬영되거나 작성된 경우 증거능력의 유무(소극)<br/>[3]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증거동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br/>[4] 피고인이 지구대에 임의동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과 차량을 수색한 것은 사후에 지체없이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아니한 이상 위법하므로 압수물의 사진 및 압수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6노211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0-31
• 소득세가 면제된 경우, 방위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소정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4구323 · 서울고등법원 · 1984-12-13
• 2010카합4862010카합486 · 서울고등법원 · 2010-04-01
• 2015나20031032015나2003103 · 서울고등법원 · 2015-08-13
• 2017나7122017나712 · 대구고등법원 · 2018-04-18
• 2022노242022노24 · 대구고등법원 · 2022-08-18
• 차량충돌사고에 있어 가해자의 과실은 경미한 반면 피해자의 과실은 너무 커서 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 사례<br/>72나607 · 서울고등법원 · 1974-03-19
• 피고인은 복권사업자인 甲 주식회사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신이 직접 복권을 판매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건물 1층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乙이 복권을 판매하는 대신 乙에게 복권 판매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주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후 乙로 하여금 복권을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乙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였다고 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9고정298 · 울산지방법원 · 2020-02-04
• 2024나2025192024나202519 · 서울고등법원 · 2026-04-24
• 외국의 교육훈련기관에 파견되어 교육을 마친 항공회사 소속 직원들이 의무재직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 일정비율에 따른 교육훈련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위 회사의 내부규정이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위약금예정금지조항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br/>88가합4694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0-06-29
• 위탁자통장의 기재상 하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증권매매위탁계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br/>83나3719 · 서울고등법원 · 1984-10-16
• 2008구합11482008구합1148 · 대구지방법원 · 2005-01-13
• 은행 직원이 감봉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동일한 징계사유로 이른바 역직위(役職位) 조치를 받은 경우, 위 감봉처분과 역직위 조치를 포함하여 하나의 징계로 보아 징계양정의 과중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05구합31290 · 서울행정법원 · 2006-07-13
• 2023나208902023나20890 · 광주고등법원 · 2024-07-03
• 2004라842004라84 · 서울고등법원 · 2004-05-01
• 2012노6262012노626 · 서울고등법원 · 2012-10-08
• 2019가단92962019가단9296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20-03-20
• 모법에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그 권한의 재위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수임행정청이 그 권한을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또는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따라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br/>88구12235 · 서울고등법원 · 1989-06-21
• 87구150587구1505 · 서울고등법원 · 1988-03-24
• 2021구합000002021구합00000 · 서울행정법원 · 2022-12-16
• 2005누249662005누24966 · 서울고등법원 · 2007-07-25
• 형식상으로 주주명부에 타인을 주주로 등재한 경우의 주주권의 귀속관계<br/>81나475 · 대구고등법원 · 1982-06-25
• 2018나202092018나20209 · 광주고등법원 · 2018-07-20
• 2005노10172005노10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7-28
• 2023누527432023누52743 · 서울고등법원 · 2024-04-04
• 2005누229602005누22960 · 서울고등법원 · 2008-01-08
• 2016누307522016누30752 · 서울고등법원 · 2016-08-19
• 2022누136932022누13693 · 대전고등법원 · 2023-05-16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이주대책의 제도적 취지<br/>[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한 택지 또는 주택의 공급으로 이주대책 실시에 갈음하는 경우에도, 이주자들에게 분양받을 택지의 소지(素地)가격, 택지조성비, 건축원가만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조항의 법적 성질(=강행법규)<br/>[3]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건립될 아파트를 특별공급하면서 그 분양대금을 일반 수분양자들과 동일하게 정하도록 한 경우, 이는 강행법규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사업시행자는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진다고 한 사례<br/>2006가합11329 · 수원지방법원 · 2008-03-27
• 88재나13188재나131 · 서울고등법원 · 1989-06-28
• 2022브3492022브349 · 광주가정법원 · 2023-05-04
• [1] 사용자가 "사용자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양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하였을 때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사내 직무발명규정을 근거로특허법 제40조 제1항에 정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제약회사의 연구원이 항진균성 화합물인 '이트라코나졸(itraconazole)'의 제제(製劑) 연구에 참여하여 경구용 이트라코나졸정제의 제조방법에 대한 발명을 완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안에서, 위 발명으로 인하여 제약회사가 얻을 이익에 발명자 보상률과 위 연구원 개인의 기여율을 참작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의 범위를 산정한 사례<br/>2003나52410 · 서울고등법원 · 2004-11-16
• 매도인 명의의 중간 등기를 생략하기로 합의하고 등기이전서류까지 교부되어 매매가 성립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원소유자에 의하여 제3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먼저 마쳐진 경우와 매도인의 이행불능 책임<br/>72나57 · 서울고등법원 · 1972-10-27
• 2019노7182019노718 · 춘천지방법원 · 2020-02-07
• 2017누414382017누41438 · 서울고등법원 · 2017-08-16
• 2024고단14142024고단1414 · 울산지방법원 · 2024-07-16
• 2018라1002082018라100208 · 서울회생법원 · 2018-09-13
• [1]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북송금이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br/>[2]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북송금 및 이에 관여한 기업에 대한 은행의 위법한 대출행위가 통치행위인 남북정상회담과 일정 부분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3]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북송금이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신고할 자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r/>[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직권남용의 의미 및 직무권한의 정도<br/>[5]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 한국산업은행 총재 등에게 대출 지시를 한 것이 단순한 신분·지위의 남용이 아니며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br/>2003고합580 · 서울지방법원 · 2003-09-26
• 갑상호신용금고가 을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면서 을소유 토지 및 건물을 양수하여 그 사무실에 갑의 지점을 설치하고 그 토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중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소극)<br/>88구10031 · 서울고등법원 · 1988-12-14
• 2021가단5577532021가단557753 · 수원지방법원 · 2023-06-22
• [1]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1항에 정한 법무부장관의 난민인정행위의 법적 성질<br/>[2] 외국인에 의한 난민인정신청이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br/>[3]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7. 28.)상 난민의 요건 중 박해의 의미<br/>[4] 난민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박해에 대한 공포’의 근거를 판단하는 방법<br/>[5] 난민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br/>[6] 콩고 국가정보원(ANR)의 정보요원으로 활동하던 콩고인이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안에서, 신청인은 콩고 정부로부터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난민인정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7구합22115 · 서울행정법원 · 2008-02-20
•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소지인의 그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도 같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br/>2001가단3092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01-10-23
• 2015나20426652015나2042665 · 서울고등법원 · 2016-07-22
• 甲이 乙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乙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방식에서 위탁방식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한 후 丙 주식회사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다음 甲을 해고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정리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乙 입주자대표회의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br/>2023나51568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23-11-30
• 2020고단19212020고단1921 · 울산지방법원 · 2021-05-27
• 2019노15372019노153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12-06
• 2011누392972011누39297 · 서울고등법원 · 2012-06-21
• 2003고단17082003고단1708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04-03-12
• [1]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 및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 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극히 소량의 상품에 상표를 표시한 경우, 같은 법 제73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 [2] 제작 의뢰하여 납품받는 점퍼의 일부에 등록상표를 표시하게 한 것이 국내에서의 통상적인 상거래를 통하여 유통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기 보다는 불사용 취소를 면하기 위한 명목상의 사용에 불과하여 구 상표법 제73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2002허4804 · 특허법원 · 2003-01-09
• 절취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상의 사람이 자신의 남편이라고 말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br/>85노797 · 서울고등법원 · 1985-07-18
• 2018구합27182018구합2718 · 전주지방법원 · 2019-04-18
• 2017브262017브26 · 창원지방법원 · 2018-02-22
• 2021구합105182021구합10518 · 울산지방법원 · 2022-10-27
• 2021가단87362021가단8736 · 의정부지방법원 · 2022-09-02
• 2023가단787392023가단78739 · 청주지방법원 · 2024-08-22
• 2020구합206392020구합20639 · 대구지방법원 · 2022-06-16
• 경매 개시된 차량에 대하여 차량소유자가 계속 검사를 받지 않아 차량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 배임죄 성립여부<br/>83노1682 · 부산지방법원 · 1984-02-23
• [1] 차임불증액 특약이 있는 임대차에서 사정변경으로 인한 차임증액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br/> [2]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한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를 인정한 사례<br/>99나17830 · 서울고등법원 · 2001-02-08
•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환지된 토지의 평가기준 및 그 표시의 방법<br/>83라168 · 수원지방법원 · 1984-03-03
• 2025가합207852025가합2078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5-21
• 2021고단7682021고단768 · 울산지방법원 · 2021-09-09
• 2020구합806462020구합80646 · 서울행정법원 · 2021-06-29
• 1.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의 결과 체비지로 지정처분된 토지에 대한 매수자의 소유권 취득시기<br/>2.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지정처분함으로써 당해 토지에 관하여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br/>79나3969 · 서울고등법원 · 1980-09-19
• 2012고단81002012고단8100 · 부산지방법원 · 2012-11-15
• 2005나755782005나75578 · 서울고등법원 · 2006-04-18
• 미보충의 백지어음 소지인이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br/>90나8558 · 부산고등법원 · 1991-03-06
• 甲 주식회사의 설립·운영자로서 변호사인 피고인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甲 부동산’이라는 명칭으로 개설한 甲 회사의 인터넷사이트(홈페이지) 및 블로그, 페이스북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는 등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하고,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위 인터넷사이트에 특정 지역의 거래 대상 부동산들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사례<br/>2016노3746 · 서울고등법원 · 2017-12-13
• 2007고정2202007고정22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7-03-28
• 주식회사의 주주개인이 의사주주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상대로 주주가 아님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적부<br/>84가합1143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10-16
• 2018고단7092018고단709 · 울산지방법원 · 2018-07-20
• 2021가합526092021가합52609 · 인천지방법원 · 2021-10-12
• 2024구합680952024구합68095 · 서울행정법원 · 2025-08-21
• 2010노2612010노261 · 대구고등법원 · 2010-08-19
• 2009나31972009나3197 · 울산지방법원 · 2009-12-24
• 2020노1032020노103 · 부산고등법원 · 2021-06-24
• 2020고단35252020고단3525 · 울산지방법원 · 2020-11-18
• 2021구합240722021구합24072 · 대구지방법원 · 2022-05-26
• 고속도로상에서 추월하는 차량의 주의의무<br/>76나1681 · 서울고등법원 · 1976-12-24
• 공공기관인 甲 주식회사가 핵연료 공장의 증설 추진 과정에서 주변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와 체결한 금전적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상생협약서 등에 관하여 乙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위 협약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협약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乙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4구합103014 · 대전지방법원 · 2015-02-05
• 2019구합248572019구합24857 · 대구지방법원 · 2020-05-07
• 2020가단336632020가단33663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1-03-03
• 2007나937542007나93754 · 서울고등법원 · 2008-11-14
•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체결한, ‘甲 회사는 乙 회사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시장가격에 상관없이 약정한 가격에 매도하기로 하되, 매매대금의 지급일은 서로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고, 거래의 신뢰를 위해 암호화폐는 丙에게 맡겨 보관한다’는 내용의 계약에 따라 甲 회사로부터 전송받은 암호화폐를 보관하던 丙이 두 회사 사이의 매매대금 지급시한 연장을 위한 협의가 최종 결렬된 후 암호화폐를 甲 회사에 반환하였는데,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자 乙 회사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의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있고, 甲 회사가 새로이 암호화폐를 인도하거나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기 전까지 乙 회사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20나2016462 · 서울고등법원 · 2020-09-23
•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및지방세법 제184조의 2 제1항 소정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의 의미<br/>85구1339 · 서울고등법원 · 1986-07-07
• <br/>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한정 적극)<br/>2024도11951 · 대법원 · 2025-09-25
•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실제의 공급시기에 맞추어 작성연월일을 소급하여 작성·교부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여부(소극)<br/>99누4527 · 서울고등법원 · 1999-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