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61 / 135

전체 26,841건

• 2004나208512004나2085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3-30
•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br/>2019도15742 · 대법원 · 2024-04-04
• 2010라2192010라219 · 의정부지방법원 · 2010-10-01
• 2017라12822017라128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6-07
• <br/>차용용도를 속이거나 투기성이 강한 사업에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성공의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투자자로부터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br/><br/>2004고단44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9-22
• 1심판결선고당시의 소년이 항소심에 이르러 성년이 된 경우 1심판결을 파기할 것인지 여부<br/>76노1641 · 서울고등법원 · 1976-10-26
• 2012나127952012나12795 · 인천지방법원 · 2013-06-27
• 지정상품을 의류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 “”의 상표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자 乙이 위 상표의 상표권을 경락받아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친 후 丙 주식회사에 전용사용권을 설정하였고, 丁 주식회사는 등록상표의 서브브랜드인 “F.paige” 상표에 관하여 甲 회사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戊 주식회사와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甲 회사가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마친 “” 상표의 상표권을 양수하여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친 후 “”, “” “”, “F.페이지” 등의 표장을 표시하여 여성의류를 판매하였는데, 乙과 丙 회사가 丁 회사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상표법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등록상표의 주지성을 승계한 영업자임을 전제로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할 수 없으나, 丁 회사는 구 상표법 제66조의2에 따라 丙 회사의 전용사용권 침해로 인하여 丙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7나2523 · 특허법원 · 2018-12-07
• 2011누179382011누17938 · 서울고등법원 · 2012-02-22
• [1]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사업과제11호 소정의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 [2] 개발이익 산정기준이 되는 개시시점지가로 적용될 수 있는 실제매입가의 범위<br/> [3]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제매입가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가상승의 기대가 반영되지 않고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비교적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실제매입가를 부과개시시점지가로 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98구2393 · 수원지방법원 · 1999-05-20
• 2013누319762013누31976 · 서울고등법원 · 2014-06-11
• 2019구합653822019구합65382 · 서울행정법원 · 2019-11-14
• 실체적 경합범과 단순 1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br/>76노547 · 대구고등법원 · 1977-06-30
• 중심상업지역 내에서의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인접 학교에 대한 일조권 등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9나5958 · 대구고등법원 · 2010-01-14
• 2009고단23992009고단2399 · 대전지방법원 · 2009-12-11
• <br/> 실버타운의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甲 주식회사에서 전기팀 또는 설비팀 소속으로 4교대(주간근무, 주간근무, 당직근무, 비번)로 근무하다 퇴사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당직근무가 통상근무의 연장 등에 해당한다면서 연장,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 중 지급받지 못한 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당직근로가 통상근로의 연장이라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br/>2012가합10418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3-08-13
• 2005나774682005나77468 · 서울고등법원 · 2006-03-21
• 2008누45672008누4567 · 서울고등법원 · 2008-07-24
• 2010노8422010노842 · 부산고등법원 · 2010-12-15
• 2020보102020보1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1-26
• 2005나17052005나1705 · 대구고등법원 · 2007-07-11
• 2016누10682016누1068 · 서울고등법원 · 2017-08-17
• [1]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인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및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의 ‘전매’에 회사의 ‘합병’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2]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경쟁입찰을 통하여 甲 회사에 주유소 용지를 공급하면서 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명의변경을 금지·제한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분할을 통한 乙 회사의 설립, 丙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흡수 합병은 ‘명의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8가합7626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1-13
• 2015구합515212015구합51521 · 서울행정법원 · 2015-05-29
• 2018구합245142018구합24514 · 부산지방법원 · 2020-10-16
• 85구100785구1007 · 서울고등법원 · 1987-04-23
• 2011구합238632011구합23863 · 서울행정법원 · 2012-02-02
• 2006누16622006누1662 · 대구고등법원 · 2007-08-24
• 2004구합296652004구합29665 · 서울행정법원 · 2004-12-14
• 2015구합542162015구합54216 · 서울행정법원 · 2015-11-20
• 2014나500382014나50038 · 서울고등법원 · 2016-02-05
• 장애인 복지재단의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공사방해에 대하여 담보제공 없이 공사방해중지를 명령한 사례<br/>96카합158 · 서울지방법원 · 1996-02-21
• 아파트 건축공사의 시행자와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보증사고로 인정하여 수분양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 등을 통보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실질적으로 볼 때 시행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이후에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는 분양보증계약의 보증대상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br/>2009카합88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09-15
• 2014나20404332014나2040433 · 서울고등법원 · 2015-09-11
• 2007노25942007노2594 · 서울고등법원 · 2008-04-28
• 가. 재산분할의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배우자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재산(현금)을 소비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나.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현금분할과 토지에 대한 현물(지분)분할을 동시에 명한 사례<br/>91드27338 · 서울가정법원 · 1992-03-12
• 甲과 乙이 상대 팀이 되어 배드민턴 복식경기를 하던 중 네트에 가까이 붙어 있던 乙이 자신 방향으로 날아온 셔틀콕을 반대편 네트 너머로 쳤는데, 이 과정에서 乙이 친 셔틀콕이 반대편 네트 가까이 있던 甲의 눈을 강타하여 甲이 수정체 탈구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사고는 乙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乙은 위 사고로 甲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8나5857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4-09
• 조정사채에 있어 분할상환에 따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br/>77나309 · 대구고등법원 · 1978-05-16
• 2005노24922005노2492 · 서울고등법원 · 2006-01-20
• 2006나9772006나977 · 광주고등법원 · 2007-04-13
•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 후 원처분권자가 재심결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의 처분을 취소한 경우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 유무<br/>92구12041 · 서울고등법원 · 1993-09-15
• [1] 공무원에게 호봉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에 대한 호봉정정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br/>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제3항이 [별표 23]에 의한 학력가감산정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br/>97구30563 · 서울고등법원 · 1998-07-16
• 2014나602642014나60264 · 서울고등법원 · 2015-10-23
• 2007가합159342007가합1593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03-13
• 2016노2232016노223 · 대구고등법원 · 2016-10-20
•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이었다가 귀화한 甲이 배우자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의 혼인생활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이러한 파탄에 대하여 甲과 乙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甲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br/>2010드단18986 · 부산가정법원 · 2012-02-08
• 2004누42842004누4284 · 부산고등법원 · 2005-05-20
• 2003노102822003노1028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5-28
• <br/>[1]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상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권고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br/><br/>[2]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성희롱의 요건인 업무 관계가 상대방에게 고용상의 불이익 등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업무 관계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br/><br/><br/>[3] 현직 도지사가 관내 여성 직능단체장을 면담하면서 한 행위가 그 면담의 성격, 당사자들 간의 관계, 면담시간·장소 및 그 행위를 할 당시의 상황, 상대방의 반응, 성적 동기 또는 의도의 유무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상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br/>2002구합36065 · 서울행정법원 · 2004-05-20
• 2012누244692012누24469 · 서울고등법원 · 2013-06-27
• [1] 본안소송이 파기환송된 후 재상고되어 상고심에서 확정된 경우, 변호사 보수의 산정대상이 되는 재판의 범위<br/> [2] 환송 후의 원심이 소송비용에 관하여 선고한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주문의 취지<br/>95라187 · 서울고등법원 · 1995-12-30
• 2009노14402009노1440 · 부산지방법원 · 2009-08-13
• 2022로592022로59 · 수원고등법원 · 2023-02-01
•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내지 제14조의 적용범위<br/>4290행6 · 광주고등법원 · 1958-07-30
• 2020나20270662020나2027066 · 서울고등법원 · 2025-05-01
• 2021고합1232021고합123 · 부산지방법원 · 2021-09-24
• 수개의 위조공문서를 1개의 봉투에 넣어 우송한 행위의 죄수<br/>74노1074 · 서울고등법원 · 1975-01-23
• 채권자가 그 약정기한도래 전에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로서 경료한 등기가 유효인 여부<br/>69나2617 · 서울고등법원 · 1970-05-07
• 2025고단7712025고단771 · 의정부지방법원 · 2025-09-17
• 2014고합102014고합10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4-04-24
• 2017나358912017나3589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7-03
• [1]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의 효력(유효) 및 이때 제3채무자가 집행채권자의 전부금 청구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소멸된 집행채권에 기한 집행채권자의 전부금 청구가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이 되는지 여부(소극)<br/>[3] 골프장 건설 사업을 위한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매매잔대금 지급시기를 골프장 건설 허가 후 7일 내라고 기재하고, 추가특약사항으로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기재를 한 사안에서, 위 기재는 이미 발생된 매매잔대금 지급채무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불확정기한이라 할 것이고, 설령 이를 조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허가가 나기 전에 이미 매매잔대금의 상당 부분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이상 매도인이 부관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본 사례<br/>2009나5406 · 광주고등법원 · 2010-03-24
• 87구2287구22 · 부산고등법원 · 1988-03-04
• 2011누4142011누414 · 서울고등법원 · 2011-10-12
• 서울대학교 총장이 허위의 학술논문을 발표한 서울대 교수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으로서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제63조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6구합40369 · 서울행정법원 · 2010-07-22
• 2005누31742005누3174 · 서울고등법원 · 2006-03-15
• 2004나3232004나323 · 대구고등법원 · 2005-04-22
• 2024구합749152024구합74915 · 서울행정법원 · 2025-03-13
• [1]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갖기 위한 요건<br/> [2]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br/> [3] 토지에 대한 점유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연부락이 그 점유의 개시 시점에 사회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실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점유의 주체로서 자주점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4나559 · 대전고등법원 · 2004-08-18
• 2011라11142011라1114 · 서울고등법원 · 2011-09-23
• [1] ‘참빗솔’은 등록상표·서비스표 “”의 지정상품인 ‘축산용 전기브러쉬’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 등록상표·서비스표 “”과 확인대상표장 “”은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축산용 전기브러쉬’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포함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br/>2009허6861 · 특허법원 · 2009-11-26
• 2009누8292009누829 · 부산고등법원 · 2009-06-26
• 문맹자인 원진술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의 말미에 원진술자에게 단순히 이를 열람하게 한 후 서명·날인케 하였다고 기재된 것만으로는 그 진술조서의 기재 내용의 정확 여부를 확인하였는지가 불투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데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아가 그 내용의 신빙성을 배척한 사례<br/>2005노2036 · 대구지방법원 · 2006-02-10
• 甲, 乙 시·도교육감이 2013학년도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한 후 선발예정인원을 증원해 달라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 시행계획 변경공고를 하자, 丙 등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위 협조 요청의 취소를, 丁이 甲, 乙 시·도교육감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위 변경공고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위 협조 요청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丙 등의 소는 부적법하고, 甲, 乙 시·도교육감의 위 변경공고 중 ‘증원된 인원에 대한 재응시 금지’ 부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부분만을 취소한 사례<br/>2012구합39391 · 서울행정법원 · 2013-01-25
• [1] 정리회사인 甲회사의 이사로 취임할 예정이던 피고인이 ‘甲회사가 공개매각 될 예정이고 부동산 매각대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널리 알려진 사실을 乙회사측에 알려주고, 甲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후 ‘甲회사의 소수주주들의 주식을 乙회사가 인수할 수 있도록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앞으로도 乙회사에 이익이 되도록 활동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乙회사측으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수수한 사안에서, 이사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甲회사의 인수·합병에 관한 어떠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 기업의 인수·합병의 동기에 합병 후에 피인수·합병기업의 자산으로 인수차입금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으나,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기업을 인수하는 LBO(Leveraged Buyout) 방식과 그 기본적인 전제가 다르고 합병의 실질이나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2009노184 · 부산고등법원 · 2009-06-25
• 2011나165082011나1650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1-11
• 2016나430842016나43084 · 부산지방법원 · 2016-11-16
• 甲 주식회사는 토지 소유자 乙로부터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각의향서를 교부받은 다음 乙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乙이 1억 원을 수령한 후에도 토지 매매계약 체결을 미루어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1억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 회사와 乙 사이에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甲 회사는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한 사례<br/>2022가단1642 · 전주지방법원 · 2023-05-10
• 83구37783구377 · 대구고등법원 · 1984-07-03
• 2011노3022011노30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07-22
•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br/>[2] 사이비 교주가 기망행위로 신도들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신도들이 사이비 교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한 때로 본 사례<br/>[3]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범위<br/>[4]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적극) <br/>2006나50620 · 서울고등법원 · 2007-03-02
• 관세법상의 범행에 제공된 선박의 몰수<br/>76노78 · 광주고등법원 · 1976-05-18
• 2012누23452012누2345 · 대구고등법원 · 2012-12-28
• 2024누474272024누47427 · 서울고등법원 · 2024-11-20
• 2021나584072021나58407 · 창원지방법원 · 2022-08-19
• 2015가단50930022015가단509300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7-07
• 2015나350012015나3500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11-15
• 2010구합53642010구합5364 · 수원지방법원 · 2010-09-29
• 2019구합714012019구합71401 · 수원지방법원 · 2020-08-13
• 이미 실행된 행정대집행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br/>75구7 · 대구고등법원 · 1975-10-15
• 2011누45582011누4558 · 부산고등법원 · 2012-09-21
• 2007누344002007누34400 · 서울고등법원 · 2008-06-12
• <br/>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br/>2016도15018 · 대법원 · 2016-11-25
• 토지의 일시경작권을 매수한 자가 제3자에게 직접 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2나629 · 광주고등법원 · 1983-03-04
• 2022나20486782022나2048678 · 서울고등법원 · 2023-04-19
• [1] 묵시적 명의신탁 내지 위임관계 또는 증여와 신탁이 혼재되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br/>[2] 부도 처리된 구(舊) 회사의 대주주가 구 회사를 위한다는 명분 또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구 회사의 영업을 신(新) 회사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구 회사의 대주주와 구 회사의 채권자 또는 주주 사이에 신 회사 주식 취득에 관하여 묵시적인 명의신탁관계 내지 위임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br/>2005나107819 · 서울고등법원 · 2006-11-29
• 직장 상사가 직장 내에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과 관련된 언동이나 성적 접근을 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복종 또는 거절이 그 근로자의 고용 여부나 근로환경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작용하도록 한 경우에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br/>93가합77840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4-04-18
• 2016구합115202016구합11520 · 광주지방법원 · 2017-06-29
•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경락기일 전에 주민등록만 그대로 둔 채 시설이나 집기를 남겨두지 않고 이사하였고, 집을 구하는 사람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출입문의 열쇠를 소지한 채 임차주택의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택의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05나10249 · 대구지방법원 · 2006-03-15
• 2012나1014752012나101475 · 서울고등법원 · 2013-09-06
• 2020가합12262020가합1226 ·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 2021-05-26
• [1]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법무부장관의 난민인정행위의 법적 성질<br/>[2]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제1조 A (2)에서 정한 ‘박해’의 의미와 그 증명책임<br/>[3]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제1조 A (2)에서 정한 ‘국적국 밖에 있는 자’의 범위<br/>[4] 미얀마 국적의 노동자가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에서 정한 난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5구합20993 · 서울행정법원 · 2006-02-03
• 야간에 지방국도변에서 차를 잡기 위하여 서 있는 경우의 피해자 과실유무<br/>79나1141 · 서울고등법원 · 1979-10-12
• 2016노4422016노442 · 제주지방법원 · 2017-08-10
• [1] 사립대학 입학의 법적 성질 및 그 학칙의 기속력<br/> [2]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대학에서 일정 학기 동안 대학예배에 참석할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정한 경우,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br/>95가합30135 · 서울지방법원 · 1995-07-06
• 소위 일일공부 학습지도문제지를 배부하였다가 회수하여 채점한 후 재배부한 행위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과외교습에 해당하는지 여부<br/>84고단1833 · 광주지방법원 · 1985-04-18
• 광업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br/>93구943 · 광주고등법원 · 1993-09-02
• 1. 포괄적 1죄에 있어서의 공소사실의 특정정도<br/>2. 예금계약의 성립요건<br/>3. 일정한 일시장소에 집합하여 모의하지는 않았으나 암묵리에 순차 서로 협력하여 은행예금을 부정유출한 경우, 업무상 횡령의 공동정범의 성부<br/>4.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단일한 범의가 계속적으로 발현된 일련의 업무상횡령의 죄수<br/>5. 은행법이나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예금행위의 효력<br/>6.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br/>7. 피고인의 측근자로 후일 심경변화를 일으켜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거보전절차의 적법여부<br/>8. 수뢰에 관련된 직무를 현재 담당하고 있을 것이 수뢰죄의 성립요건인지 여부<br/>9. 직장상사의 지시에 의한 금원공여행위와 기대가능성<br/>84노138 · 서울고등법원 · 1984-04-24
• 2019나540372019나54037 · 창원지방법원 · 2020-04-23
• 2009노16702009노167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0-04-29
• 87구11887구118 · 서울고등법원 · 1987-11-05
• 2014허4472014허447 · 특허법원 · 2014-04-11
• [1]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이혼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을 정함에 있어, 장기간 별거한 경우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 및 일방이 부담한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br/>[3] 부부의 별거 당시 재산분할 대상인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재산가액의 산정 기준(=사실심 변론종결일 무렵의 가액) <br/>[4] 별거하던 부부의 일방에게 자력과 수입이 있어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조달이 가능한 경우 다른 일방이 별거 기간 동안의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br/>2005드합6952 · 서울가정법원 · 2006-11-16
• 2019나20350782019나2035078 · 서울고등법원 · 2019-12-13
•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br/>98가합20168 · 수원지방법원 · 1999-07-01
• 2010고합82010고합8 ·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 2010-07-02
• 파산자 주식회사 甲은 채무자 乙이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丙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반환청구권 및 보험금지급청구권 중 일부를 가압류하였는데, 주식회사 丁이 乙의 丙 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丙 회사에 추심을 청구하자, 丙 회사가 乙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해약에 따른 환급금 중 압류금지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丁 회사에 지급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甲 회사에 대하여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17나11936 · 전주지방법원 · 2018-07-19
• 2007가단1449002007가단14490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0-30
• 2023노20032023노2003 · 서울고등법원 · 2024-06-28
• 2016노34922016노3492 · 서울고등법원 · 2017-01-19
• 2006노4682006노468 · 서울고등법원 · 2006-05-02
• 인접 지역이 연약지반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건물신축공사를 감행함으로써 지반 침하로 인접 건물이 기울어지게 된 사안에서, 적절한 시공상의 주의의무와 공사감리의무를 소홀히 한 시공회사와 공사감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3가합2693 · 인천지방법원 · 2004-06-18
• 운송회사 대표이사가 사납금의 이행을 독촉할 목적으로 취한 승무정지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96고단2185 · 대전지방법원 · 1997-05-01
• 2014가합77362014가합773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5-10
• 이사의 퇴직위로금이 지급되는 경우<br/>67나2138 · 서울고등법원 · 1968-10-16
• 중재절차불허를 구하는 소의 성질과 정당한 당사자<br/>89가합2514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89-06-09
• 2013나279322013나27932 · 서울고등법원 · 2014-01-16
• [1] 주민등록을 등재하여 달라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된 고충민원을 이관받은 관할 구청이 주민등록 등재가 어렵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것은, 신청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속칭 구룡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의 전입신고에 대하여, 관할 구청이 사유지에 대한 지적측량이 필요하여 구룡마을에 관한 정확한 주소지 등재가 어렵다는 포괄적인 이유로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신고수리 거부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0구합641 · 서울행정법원 · 2010-05-14
• 유아원(어린이집) 원장실에서 원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가스난로를 유아원 교사가 임의로 원생들의 교실에 비치·사용하다가 원생이 부주의로 화상을 입은 경우, 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1노696 · 부산지방법원 · 2001-08-28
• 재종손자를 양자로 입양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2.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과 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제소이익 <br/>89드557 · 대구고등법원 · 1990-02-14
• [1] 도시계획의 법적 성격(=재량행위) 및 행정주체가 도시계획의 입안·결정에서 갖는 재량권의 한계<br/>[2]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면서 택지개발지구지정 바로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생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특혜적 개발이익을 향유하지 못하도록 주변의 준주거지역 내 다른 토지(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와 달리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로 변경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9구합572 · 청주지방법원 · 2009-10-29
• [1] 노래연습장 등 당해 행위 및 시설 또는 그 시설이 있는 건물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계에 위치하는 경우,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노래연습장의 출입구 등 노래연습장이 있는 건물 대부분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행위 및 시설에의 해당 여부 판단을 달리한 사례 <br/>2006구합557 · 청주지방법원 · 2006-11-30
• 2016누773552016누77355 · 서울고등법원 · 2017-09-15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피담보채무의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사전구상채무를 별도의 소극재산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7나4197 · 청주지방법원 · 2008-11-25
• 상속세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소관세무서의 결정 <br/>81구38 · 서울고등법원 · 1982-04-14
• 2013가단449172013가단44917 · 수원지방법원 · 2013-08-16
• 2015누60412015누6041 · 대구고등법원 · 2016-01-15
• 임의경매사건종결후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등의 사유를 들어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을 다툴 수 있는지의 여부<br/>74나2417 · 서울고등법원 · 1975-05-23
• 2016누216402016누21640 · 부산고등법원 · 2016-11-18
• 84구38084구380 · 대구고등법원 · 1985-04-24
• 노동조합이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조합의 통제권에 기한 제재수단인 징계처분을 행사함에 있어서의 한계<br/>88가합1011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8-07-13
• 2005나703442005나70344 · 서울고등법원 · 2006-09-01
• 2019브100382019브10038 · 창원지방법원 · 2020-06-18
• 2022나20090242022나2009024 · 서울고등법원 · 2022-10-06
• 2016나20512462016나2051246 · 서울고등법원 · 2016-12-15
• 2024브20202024브2020 · 서울고등법원 · 2024-11-27
• 2010구합263462010구합26346 · 서울행정법원 · 2010-10-01
• 2006누160092006누16009 · 서울고등법원 · 2007-02-16
• 2021가단3149942021가단314994 · 부산지방법원 · 2022-05-26
• <br/>고양이를 구조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소방공무원 甲의 처 乙이 甲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과 국립대전현충원장이 거부한 사안에서, 甲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다)목, (아)목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호 (타)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한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br/>2012구합31625 · 서울행정법원 · 2013-03-28
• [1] 형집행에 복종할 의무와 병역의무의 관계 <br/>[2]병역법 제86조에 정한 도망 또는 행방을 감추는 행위의 의미<br/>[3] 스스로 검찰청에 찾아가 벌금미납 사실을 알리고 노역장유치처분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구치소에 노역장유치 수용됨으로 인하여 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를 면제받은 것이병역법 제86조 소정의 병역의무 기피목적의 ‘도망 또는 잠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6고단4853 · 부산지방법원 · 2007-04-03
• 2004고정4912004고정49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5-02-15
• [1] 이혼 확정 후 어느 일방이 사망한 경우 다른 일방이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甲이 乙과 협의이혼한 후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乙이 사망하자 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乙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유하고 있고 제척기간 내에 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여 위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9느합289 · 서울가정법원 · 2010-07-13
• 2002라4372002라437 · 서울고등법원 · 2003-06-18
• 2001구267012001구26701 · 서울행정법원 · 2002-08-21
• 2018노28562018노2856 · 서울고등법원 · 2019-04-12
• 2001나521712001나52171 · 서울고등법원 · 2003-07-15
• 흉선비대체질자를 주먹으로 얼굴과 옆가슴을 각 1회씩 때려 넘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본 사례<br/>87고합1306 · 부산지방법원 · 1988-01-27
• 2008고단20162008고단201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9-10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의 관계(=실체적 경합)<br/>2008도7143 · 대법원 · 2008-11-13
• 토석채취업을 해오던 상인이 허가가 갱신되지 않아 휴업하고 있던 중 영업재산의 전부를 매도한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86가합390 · 청주지방법원 · 1987-12-10
• 2018누404322018누40432 · 서울고등법원 · 2019-08-28
• 2010가단458892010가단45889 · 부산지방법원 · 2011-01-21
• [1] 이른바 '지급금의 재분배 조항(Pro Rata Sharing Clause)'에 따른 반복적 상계(Double Dipping)의 가능 여부(적극)<br/> [2] 반복적 상계(Double Dipping)와 파산법 제95조 제4호<br/>99가합10961 · 대전지방법원 · 2000-09-28
• 2013나58842013나5884 · 대전고등법원 · 2015-02-13
•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추진위원회가 사업 단지 내 복합상가를 소유한 乙 등과 상가의 권리가액을 공동주택과 구분하여 상가소유자와 시공사가 직접 합의하고 합의사항 내용을 근거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로 약정한 후 그 내용이 甲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었는데, 甲 조합이 정관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조합설립변경결의를 한 다음 상가소유자들과 시공사의 상가 권리가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평가업체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乙 등이 소유한 상가의 권리가액을 책정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받은 사안에서, 위 관리처분계획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6구합5338 · 울산지방법원 · 2017-06-22
•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허용한 사례<br/>75초13 · 서울고등법원 · 1975-04-29
• 2014누464942014누46494 · 서울고등법원 · 2014-12-10
• 한국전력공사가 조선전기공업주식회사에 전주이설공사를 도급주어 공사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한국전력공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87나237 · 광주고등법원 · 1987-12-11
• 甲 유한회사가 乙의 채무자로 무자력 상태인 丙 유한회사와 ‘丙 회사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甲 회사가 양수하되, 대금 지급은 甲 회사가 丙 회사를 대신하여 이미 변제한 채무금액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의 토석채취허가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관할 행정관청에 토석채취허가상 허가받은 자의 명의를 丙 회사에서 甲 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자,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토석채취허가는 법령 및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고 환가가능성도 부정되므로 토석채취허가권의 양도양수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3가단12768 ·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 2024-10-22
• 2014가합5119562014가합51195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0-13
• 상습특수절도죄로 공소제기된 자가 기소된 범행일자이후에 특수절도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공소사실에 미치는지 여부<br/>76노1531 · 서울고등법원 · 1976-12-15
• 2019구합524692019구합52469 · 창원지방법원 · 2020-06-18
• 2014구합172412014구합17241 · 서울행정법원 · 2015-01-22
•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br/>83가합1346 · 수원지방법원 · 1984-02-08
• ［1］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한 교육장의 초등학교 통학구역 결정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이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br/>［2］ 교육장이 취학 아동의 주거지에서 최단거리에 위치하지 않은 초등학교를 통학구역으로 결정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5구합2609 · 울산지방법원 · 2006-04-12
• 78구6978구69 · 대구고등법원 · 1979-10-02
• 2013고단232013고단23 · 청주지방법원 · 2013-04-25
•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경지정리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취득하여 환지 전부터 점유해 온 자가 그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6나4337 · 대구고등법원 · 1997-07-04
• <br/>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의 의미 /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3의 입법 취지 /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를 위반한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022도364 · 대법원 · 2022-06-16
• 2018구합891902018구합89190 · 서울행정법원 · 2019-07-11
• 2015보62015보6 · 수원지방법원 · 2015-07-28
• 2020카단501622020카단50162 ·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 2020-06-29
• 2008가합579252008가합5792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0-28
• 2012나893602012나89360 · 서울고등법원 · 2014-01-24
• 2009나1080012009나108001 · 서울고등법원 · 2010-06-30
• 2011노15582011노155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2-03-27
• 2004구합21112004구합2111 · 수원지방법원 · 2004-12-29
• 2016나20851022016나2085102 · 서울고등법원 · 2018-12-20
• 내국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며 외국납부세액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여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제21조 제1호에 따라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세액공제를 받았고, 해당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 따른 과세표준을 산정하며 법인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위 간접외국납부세액 중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금에 대응하는 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였는데, 이후 甲 회사가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관청이 이를 모두 거부한 사안에서,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취지 및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손금으로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으로 불산입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8구합5431 · 제주지방법원 · 2019-06-12
• 2006고단27682006고단2768 · 수원지방법원 · 2006-09-21
• 광주사태 직후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보안대에 강제연행되어 사표를 강요당한 끝에 가족이 제출한 사직원에 의하여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퇴직된 후 조건을 유보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과 1980년 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금을 수령하고 10여 년이 지나 제기한 무효확인청구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br/>90구21256 · 서울고등법원 · 1992-03-25
• [1]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및 주민소환투표 종료 전이라도 행정소송으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2]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이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에 청구사유를 기재하도록 한 취지 및 청구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에 한 서명의 효력(무효)<br/>[3] 선거관리위원회가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수리한 경우, 위 수리처분의 위법 여부(적극)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과실 여부가 위 수리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br/>[4] 선거관리위원회가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수리한 경우, 위 수리처분의 위법성 정도(=취소사유)<br/>2007구합7360 · 수원지방법원 · 2007-09-13
• 채권자가 대통령긴급명령 15호 소정의 사채를 1972.8.9.까지 신고하지 하니한 경우의 효력<br/>72나2066 · 서울고등법원 · 1973-03-02
• 보세장치장에 반입된 물품을 증여받은 자가 그 통관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채로 국가에 대하여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br/>74나713 · 대구고등법원 · 1975-03-27
• 가. "…모든 분쟁은 런던에서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라는 중재조항에 의한 중재합의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br/>나. 상대방으로부터 중재인을 선임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중재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중재절차가 중재인협회규약에 정한 일부 절차에 위배되었다 하더라도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제5조 제1항 나호 소정의 집행거부사유가 되자 못한다고 한 사례<br/>91가합4551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2-05-01
•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5조가 법령에 의한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적극)<br/>2004구합36557 · 서울행정법원 · 2005-04-07
• 2011나20062011나2006 · 대구고등법원 · 2011-11-09
• 2009구합535192009구합53519 · 서울행정법원 · 2010-07-22
• [1]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의 취지 및 이 규정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방법으로서의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방법을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허용하려는 취지인지 여부(소극)<br/>[2]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해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졌으나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방법으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때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경우<br/>2014도16051 · 대법원 · 201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