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의 등록의장이 원고의 주지·저명한 인용의장과 유사하여 구 의장법 제6조 제3호에 해당한다며 무효심…

• 원고는 피고의 등록의장이 원고의 주지·저명한 인용의장과 유사하여 구 의장법 제6조 제3호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양 의장이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내렸다.
• 이에 불복한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이 사건 등록의장이 세부적인 무늬가 상이하여 인용의장과 유사하지 않고 신규성과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의 구성 모티브가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피고가 등록한 인조피혁지 의장이 자신들의 유명한 가방 원단 무늬와 유사하여 타인의 업무와 혼동을 일으키므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며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두 의장의 유사 여부 및 출처 혼동 가능성이었으며, 법원은 양 의장의 구성 모티브가 동일하여 혼동을 줄 염려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기존 심결을 취소했다.

• 의장법이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의장의 등록을 금지하는 것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 타인의 저명한 상표나 의장의 모티브를 그대로 이용하여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장 역시 등록될 수 없다.
• 인용의장은 두 개의 무늬가 교차로 이루어진 줄 사이에 특정 무늬의 줄을 배치한 구성이다.
• 등록의장 역시 두 개의 무늬가 교차로 이루어진 줄 사이에 특정 무늬만으로 이루어진 줄을 배치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양 의장의 구성 모티브가 동일하므로, 피고의 등록의장을 사용한 가방을 제조·판매할 경우 수요자가 출처를 혼동할 염려가 인정된다.

이 사건은 타인의 유명한 의장과 구성 모티브가 같아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디자인은 등록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디자인의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구성과 모티브가 동일하여 무임승차나 혼동의 우려가 있다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