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장법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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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8허12210·특허법원·2009-03-27·3심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유사성 주장 및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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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허447·특허법원·2014-04-11·3심
문구제도용 합성수지판재의 디자인을 등록한 피고에 대해, 원고가 해당 디자인이 자연물인 화강암 무늬를 모방한 것으로 창작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무효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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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허1710·특허법원·2003-07-03·3심
원고가 피고의 등록의장이 원고의 유명한 인용의장과 유사하여 혼동을 준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심결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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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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