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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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5허7132·특허법원·2005-12-23·3심
원고가 피고의 ‘단로기용 수동조작기’ 디자인이 기존 디자인과 유사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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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허1710·특허법원·2003-07-03·3심
원고가 피고의 등록의장이 원고의 유명한 인용의장과 유사하여 혼동을 준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심결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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