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누40174서울고등법원 2심2024-11-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건축물을 신축·취득하면서 취득가액을 법인장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4누40174 행정 사건(2024년 11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6항,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외 11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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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건축물을 신축·취득하면서 취득가액을 9,668,573,000원으로 신고하고, 이 금액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2020년 10월 원고에게 취득세 265,345,140원, 지방교육세 14,100,540원, 농어촌특별세 17,653,56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시공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었고, 시공법인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10,450,000,000원을 지급받은 뒤 2015년 7월경부터 2017년 7월경까지 8,450,000,500원을 '반환' 또는 '대표자 일시가지급' 등의 명목으로 원고에게 돌려주었다.
  • 원고는 건축설계·감리비로 269,115,000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원고 명의 계좌에서 설계사무소로 이체된 금액은 346,115,500원으로 주장 금액과 차이가 있었다.
  • 원고가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에는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변경 계약서와 소방공사 감리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정작 전력시설물 공사와 소방공사 비용은 부담하지 않은 채 감리비만 취득가격에 포함시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법인장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며 취득세 265,345,140원, 지방교육세 14,100,540원, 농어촌특별세 17,653,56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 9,668,573,000원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고 그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지도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입증된다는 것은 법인의 장부가액이 실제 취득가격에 부합한다고 볼 만한 신빙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장부가액을 무조건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 시공법인이 공사대금을 받은 뒤 상당 부분을 '반환' 등의 명목으로 되돌려준 점은 거래가액이 실제와 다르게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 원고가 주장한 설계·감리비 금액과 실제 이체 내역이 일치하지 않아 신고된 취득가액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 전력시설물·소방공사 비용은 부담하지 않으면서 감리비만 취득가격에 포함시킨 것은 이례적이어서 취득가액 산정이 부당하다는 의심을 강하게 한다.
  •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신고한 9,668,573,000원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고, 그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핵심 정리

법인장부에 따른 취득가액 인정은 장부 기재 자체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과 부합한다는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공사대금이 오간 뒤 상당액이 되돌아오는 등 거래가액 조작 의혹이 있으면 신고된 취득가액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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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10. 19.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취득세265,345,140원,지방교육세14,100,540원,농어촌특별세17,653,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이유로 내세운 주장들 중에서‘①이 사건 건축물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한다는 주장,②이 사건 건축물 취득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③원고의 신고가액이 구 지방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도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부분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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